“경사노위가 과거 노사정위원회와는 달리 미조직 계층대표들이 새롭게 참여한 가운데 회의운영 방식의 틀이 정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노사 간 이견이 큰 과제를 논의하다 보니, 지난 몇 개월 동안 경사노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아 그런 것 같다. 급한 과제일수록 여러 사회적 주체들이 대화로 해결 방안을...
[프로필]
△1962년 경북 구미 △서울 대일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노사정위원회 경제개혁소위 책임전문위원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단장 △재정경제원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위원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참여연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인데 이들의 지불 능력을 높여줄 방안에 대한 법과 제도가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중심으로 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는 "너무 큰 합의들을 만들기는 당장은 무리이고 작은 합의들부터 이루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나온 노사정 합의안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한국형 실업부조 지원 대상을 중위 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구직자로 하며 구직 촉진 수당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는 이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빈곤을 벗어날 기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며...
노사관계 개선위가 사회적 합의에 실패하자 경사노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노사정 대표의 협상 주체를 높여 논의를 이어갔지만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의제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그럼에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쟁점들에 대한 이해 수준을...
노사정 대표들로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는 국가들은 폴란드, 핀란드, 프랑스, 한국 등이 있는데, 이 중 한국만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을 현직 보건복지부장관이 맡고 있다.
보유주식 의결권을 기금운용위가 직접 행사하는 경우도 한국이 유일했다. 일본, 폴란드, 스웨덴, 프랑스, 핀란드 등은 국내기업 경영에 공적연금이 간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결권 행사를...
핵심은 진상조사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방부 자체 5·18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성폭행과 추행, 성고문 등 여성 인권 침해행위를 확인하였고 국방부...
지난 8일 경사노위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의 정상화에 뜻을 모으고, 의결 정족수 요건을 완화하고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경사노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본위원회에서 안건을 의결하려면 노사정 대표 모두 각각 2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불참으로 의결...
운영위원회는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근 경총 부회장, 김준동 대한상의 부회장,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 등 노사정 부대표급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사실상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의제ㆍ업종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하기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제도·관행 개선에 관한 노사정 논의를 중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전경련은 “위원회 공익위원 최종안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은 대부분 포함했지만, 경영계가 주장하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등 방어권을 보완하는 주요 내용은...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공익위원 합의안만 제시했다.
박수근 노사관계위 위원장은 15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노사정 부대표급 비공식 협상이 진행됐으나 사회적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각종 쟁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공익위원 최종안을 제시하고 운영위원회로...
이어 "국회가 노사정 합의사항을 존중하지 않을 거라면 왜 논의하라고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노사정 합의정신을 존중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회 갈등만 심화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당장 폐기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무역위원회 EU 측 수석대표인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집행위원회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무역위원회 당일 기자간담회를 연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이번 주에 전체회의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며 “그동안 논의 내용을 국회로 넘길지, 대화를 더 진행할지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ㆍ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인 이승욱 교수의 "경총, 한-EU FTA 내용과 국제통상법에 대한 이해부족" 관련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경총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 교수가 개인적 차원에서 학자적 식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다"며 "하지만 경사노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다음달 초까지 논의하기로 했다.
박수근 노사관계개선위원장과 이승욱 공익위원은 28일 서울 중구 광화문S타워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24차 전체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ILO 협약 비준에 필요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노사 협의가 지금...
불법적 행위와 야합에 의한 부실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의 시급성이 다시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18 진상규명위원회위원 추천도 조속히 마무리해주시기 바란다”며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 속에 정치권도 사회개혁에 동참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은 ‘ILO 기본협약 비준 등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위한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다.
경영계는 “우리나라의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은 ILO 측의 지속적인 권고와 한·EU FTA 협정상의 이행 노력 의무조항에 비추어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