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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현대차 손배소 대법 판결, 불법행위 확산할 것" 우려
    경총 "현대차 손배소 대법 판결, 불법행위 확산할 것" 우려
    경총은 "경영계는 오늘 대법원 3부 판결로 사업장 점거와 같은 산업현장의 불법행위가 확산되고, 과도하게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한다"며 "대법원이 기존 판례와 다른 새로운 법리로 산업현장의 혼란과 노사관계 불안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6-15 16:28
  • 재계 “경영활동 위축…불합리한 노사관행 고착화 우려”
    재계 “경영활동 위축…불합리한 노사관행 고착화 우려”
    이어 “파업의 과격화로 노사관계가 악화돼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의 국내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연대책임과 의무’라는 노동조합의 특성을 간과하지 않았나 싶다”며 “파업에 동참한 조합원만 임금인상이나 복지혜택 등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쟁의행위에...
    2023-06-15 16:28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노사 공방전 격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노사 공방전 격화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 간 공방전이 격화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시행 첫 해인 1988년 단 한 차례만 시행됐다. 이후 현재까지 전 업종에 대한 단일 임금 적용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2023-06-15 16:21
  • “투자 위축” 재계,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에 우려
    “투자 위축” 재계,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에 우려
    “노사관계 악화…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 불법 공장 점거 등에 참여한 노동조합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때 조합원의 노동조합 내의 지위와 역할 등에 따라 배상액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이번 판결이 향후 공동불법행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법원 3부(주심...
    2023-06-15 14:48
  • 한은 부총재보에 채병득 인사경영국장
    한은 부총재보에 채병득 인사경영국장
    인사경영국장에 보임된 후 안정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면서 노사협력관계 강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전략적이고 유연한 사고와 뛰어난 소통능력, 소탈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경영인사혁신과 조직문화개선을 이끌어갈 적임자로 총재의 경영활동을 뒷받침하면서 조직역량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06-14 17:51
  • 고려시멘트, 노조 파업에 조업 중단…“생산 차질 불가피”
    고려시멘트, 노조 파업에 조업 중단…“생산 차질 불가피”
    고려시멘트 관계자는 “단체교섭 중 노사 간 의견이 최종적으로 조율되지 않으면서 노조가 이날부터 쟁의 행위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파열음의 쟁점은 2029년으로 예정된 장성공장 폐쇄 시점과 이와 관련 직원들에 대한 위로금 지급 규모 등이다. 회사 측은 당초 2029년으로 예정됐던 폐쇄시점을 2024년으로 한 차례 앞당긴 데 이어 시점을 더 당겨 연내 시행할...
    2023-06-13 16:53
  • 경총, ILO 총회서 "노동 탄압 사실 아냐…균형있는 시각을"
    경총, ILO 총회서 "노동 탄압 사실 아냐…균형있는 시각을"
    이동근 상근 부회장 경영계 대표 연설“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법치주의 확립”“韓 노조법 개정안에 경영계 큰 우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있게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12일 경총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2023-06-13 00:00
  • 윤 대통령, 김문수에 "흔들리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하라"…'노사 법치주의' 원칙 재확인
    윤 대통령, 김문수에 "흔들리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하라"…'노사 법치주의' 원칙 재확인
    최근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는 등 윤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가운데 '노사 법치주의'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는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도 "그런 당부를 최근 윤...
    2023-06-11 19:56
  • 제동 걸린 尹정부 '노동개혁'…'강대강' 대결 치닫나
    제동 걸린 尹정부 '노동개혁'…'강대강' 대결 치닫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경사노위는 중요하고 노사 간 대화도 중요하다"면서도 "경사노위를 유지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모든 노동정책 원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사무장에 대한 '과잉 진압'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도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공권력이 눈감아야 하느냐"며 "이전...
    2023-06-11 13:29
  • 대통령실,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에 “원칙 바꾸지 않아”
    대통령실,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에 “원칙 바꾸지 않아”
    용산 대통령실은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 강경한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법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한 것을 이유로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나”라며 “경사노위가 중요하지만 경사노위를...
    2023-06-08 16:32
  • 권오갑 HD현대 회장, 박근태 전 노조지부장 면회…노조 소식지 1면 실려
    권오갑 HD현대 회장, 박근태 전 노조지부장 면회…노조 소식지 1면 실려
    노조 “늦었지만 환영” HD현대중공업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 교섭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권오갑 HD현대 회장이 수감 중인 박근태 전 노조지부장을 면회한 사실이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8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노조소식지 1면에 권 회장이 1일 경주교도소를 찾아 수감 중인 박 전 노조지부장을 면회한 사실을 밝혔다. 박 전 노조지부장은 2019년 5월...
    2023-06-08 14:18
  • [논현로] 첫걸음 뗀 인·태 지역 경제협력
    [논현로] 첫걸음 뗀 인·태 지역 경제협력
    먼저 14개 국가의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공급망 협의위원회는 IPEF 파트너들이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 광물, 반도체, 신에너지 기술과 자원과 같은 핵심 산업 및 상품에 대한 부문별 행동 계획과 협력 메커니즘을 마련한다. 여기에는 공급원의 다양화, 인프라 및 인력 개발, 물류 연결성 강화, 공동 연구개발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위원회는 각국의...
    2023-06-08 05:00
  • 노동부,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선언에 "바람직하지 않아"
    노동부,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선언에 "바람직하지 않아"
    이어 "사회적 대화는 선진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제"라며 "정부는 지금까지 다양한 주체의 사회적 대화 참여방안을 모색해왔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사회적 대화는 경제주체의 주요 책무로 정쟁의 대상이나 특권일 수 없다"며 "우리 경제와 미래 세대를 위해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자세...
    2023-06-07 21:29
  • 강석훈 산은 회장 취임 1년…'부산 이전' 강對강 대치 풀 해법 없나
    강석훈 산은 회장 취임 1년…'부산 이전' 강對강 대치 풀 해법 없나
    향후 컨설팅 결과 발표와 그에 따른 이전 계획안 작성·제출 등이 이어지면 노사 간 갈등은 더욱 풀기 어려워질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본사의 부산 이전인데, 노조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 노조는 올해 초 사측이 직원 45명을 부산에 전보발령 낸 데 대해 법원에 ‘동남권 전보발령 효력 정지’ 가처분...
    2023-06-07 17:00
  •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세액공제 제외”…6월 내 시행령 개정한다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세액공제 제외”…6월 내 시행령 개정한다
    관련해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본지에 “국회 상황이 어려워서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제지원 배제를 연계하는 법령 개정 작업부터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시행령 개정과 함께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와 고용세습 방지 입법에 방점을 찍었지만, 여소야대를 감안해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한다는 것이다. 당정은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와...
    2023-05-31 20:37
  • 방송법, 노란봉투법도 남았다…'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방송법, 노란봉투법도 남았다…'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와 관련한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과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한다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이에 여당은 방송법에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30일...
    2023-05-30 16:45
  • 이동석 현대차 대표 “노사현안 산적…성숙한 자세로 풀어가야”
    이동석 현대차 대표 “노사현안 산적…성숙한 자세로 풀어가야”
    이어 "지금까지 임직원 모두의 노력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왔지만, 우리 앞에 놓인 경영환경은 절대 녹록지 않다"며 "노사관계의 의미 있는 변화를 올해도 이어간다면 더 큰 성과를 창출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이사는 "현대차의 달라진 위상은 직원 여러분들도 분명 체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 위상은...
    2023-05-30 13:23
  • 한화오션 노사, '상생' 선언…"지속 가능 발전ㆍ직원 고용안정"
    한화오션 노사, '상생' 선언…"지속 가능 발전ㆍ직원 고용안정"
    노조는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협력도 약속했다. 또한 한화오션 노사는 작업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개선해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스마트 야드 구현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한화오션 노사는 ‘합리적 노사관계가 회사의 조기 정상화와 직원들의 고용 안정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인식에 공감대를 나눴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 노사는...
    2023-05-30 12:45
  • 고용부, 근로시간 면제제도 실태조사…기업의 노조 지원 '합리성' 따진다
    고용부, 근로시간 면제제도 실태조사…기업의 노조 지원 '합리성' 따진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업의 노조에 대한 불투명한 지원은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침해하고, 올바른 노사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관련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산업현장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근절 및 공정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5-30 12:00
  • "노동생산성 높이는 유연근로시간제, 적극 활용해야"
    "노동생산성 높이는 유연근로시간제, 적극 활용해야"
    또한, 한국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은 R&D 업무(최대 3개월)를 제외하고 최대 1개월이지만, 일본은 3개월이며 미국ㆍ독일ㆍ영국ㆍ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노사 간 자율적 합의로 결정해 제한이 없다. 한경연 관계자는 “수개월 이상의 프로젝트가 많고 국내외 고객사 사정에 따라 업무량이 불규칙적인 ITㆍSW, 바이오ㆍ제약, 기업금융(IB) 등의 여러 분야들은...
    2023-05-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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