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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ILO 협약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유감..노동계 편향”

경총은 "경영계는 정부입법안의 토대가 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노사관계제도 관행개선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이 공익위원들의 노동계 편향성 등으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누차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은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노동권 보장에 따라 형성된 강성노조와 후진형 노사관계 틀을 선진형으로...

2019-10-01 14:43
[종합] 재계 “ILO 협약 비준, 노사갈등 심화 우려…부작용 높아”

정부가 언급한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위원회’의 공익위원안에 대해 경총은 “정부는 위원안이 경사노위 차원의 노사합의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노동계 입장이 편향된 안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노사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고용노동부의 ILO 협약 비준과...

2019-05-22 16:13
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국가 노동개혁 차원에서 다뤄야"

정부가 언급한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위원회'의 공익위원안에 대해 경총은 "정부는 위원안이 경사노위 차원의 노사합의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노동계 입장이 편향된 안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한ㆍEU FTA에 따른 ILO 협약 비준 관련 협의는 우리 정부가 FTA 협정 상의 해당 조문과 규정의 틀 내에서 국익 보호 차원에서...

2019-05-22 13:20
이재갑 "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 비준 추진…국회에 동의안 제출"

노동계는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권 보장을 위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경영계는 국내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된 법·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것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많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ILO...

2019-05-22 11:32
경사노위 운영위 결국 'ILO 핵심협약 비준' 합의 못해

경사노위는 지난해 7월 의제별 위원회인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를 발족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지난해 11월 노동자 단결권 강화 방안을 담은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했고 경영계 요구에 따라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지난달에는 제도 개선 방향에...

2019-05-20 17:06
정부, ILO 핵심협약 '선비준 후입법' 불가 입장 밝혀

유럽연합(EU)은 ILO 핵심협약 미비준과 관련해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분쟁해결절차를 요청한 상황이다.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공익위원들이 권고안을 제시한 상태다.

2019-04-17 11:37
전경련 “경사노위 ILO 협약 비준 논의 종료 유감…경영계 방어권 보장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제도·관행 개선에 관한 노사정 논의를 중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전경련은 “위원회 공익위원 최종안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은 대부분 포함했지만, 경영계가 주장하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등 방어권을 보완하는 주요 내용은...

2019-04-15 15:50
경총 "경사노위 발표안…경영계 입장 제대로 반영안돼"

노사관계제도ㆍ관행개선위원회(노사관계위)가 발표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논의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초 노동계 요구사항, 경영계 요구사항, 요구사항에 대한 병합 논의 순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2단계에서 경영계 요구사항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첫 단계 논의에 따른 소위 ‘공익위원...

2019-04-15 15:36
경사노위, ILO 논의 합의 불발…공익위원 권고안 제시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공익위원 합의안만 제시했다. 박수근 노사관계위 위원장은 15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노사정 부대표급 비공식 협상이 진행됐으나 사회적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각종 쟁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공익위원 최종안을 제시하고 운영위원회로...

2019-04-15 15:10
EU 기한 코앞인데… 노사 ILO 핵심협약 비준 입장차 여전

7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위 중인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상황에서 다음 전체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지난해 7월부터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왔다. 지난해 11월 노동자 단결권 강화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방향을 담은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한 데 이어 경영계...

2019-04-07 18:46
경총 "이승욱 교수 발언...경사노위 적의조치 취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ㆍ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인 이승욱 교수의 "경총, 한-EU FTA 내용과 국제통상법에 대한 이해부족" 관련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경총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 교수가 개인적 차원에서 학자적 식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다"며 "하지만 경사노위...

2019-03-28 17:47
경제계 “ILO 협약 비준, 단결권만 확대…노사 불균형 심화”

보완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등 경제계 5대 요구사항도 균형적·일괄적 차원에서 반영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계는 “향후 비준 관련 논의는 노사간 균형성을 감안하여 경사노위‘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1단계 공익위원 합의안’과 ‘2단계의 경제계 요구안’을 상호 균형된 협상의제로 해 패키지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3-27 13:19
문성현 위원장 "계층별 위원 3인 참여 방안 적극 모색"…본위원회 참석 촉구

문 위원장은 "어제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장이 3월 내로 노사간에 책임있는 논의를 진행해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관련 논의를 해달라 그 때까지 종결하겠다고 한 만큼 어떻게 할 것인지 토론이 3월 말 전후로 해서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개편 관련 합의안을 의결하진 못했지만, 논의경과를 국회...

2019-03-19 16:21
ILO협약 비준 논의도 '삐걱'…밥값 못하는 경사노위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은 18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이달 내로 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근 위원장은 “이달 말까지 합의가 안 되면 논의된 결과를 국회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2019-03-18 18:03
경영계 “ILO 핵심협약 비준, 노사관계 영향력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이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은 ‘ILO 기본협약 비준 등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위한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다. 경영계는 “우리나라의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은 ILO 측의 지속적인 권고와 한·EU FTA 협정상의 이행 노력 의무조항에 비추어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2019-03-18 15:42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잠정 중단…31일 경사노위 불참

한국노총은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의 논의 목적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있다”면서 “최근 사용자측 공익위원이 제시한 6개안은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25일 열린 경사노위 전체회의에서 사용자측이 제시한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2019-01-28 15:09
민주노총, 28일 경사노위 참여 여부 결정…완전체 될까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사회적 대화 참여 중단을 검토 중이다. 25일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경영계 요구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을 논의하는 것에 반발한 조치다. 한국노총은 1월 말 긴급 상무집행위원회를 소집해 사회적 대화 중단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2019-01-27 13:10
EU, 한국에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FTA 분쟁 해결 돌입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국정과제로 내걸었고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작년 7월 발족해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착수했다. 이날 김대환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한국정부가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그간 진행된 관계부처...

2019-01-21 14:21
경총 “기업 72.2%, 올해 노사관계 작년보다 더 불안해질 것”

이외에도 기업들은 우리나라 단체교섭 관행 중 시급하게 개선할 사항으로 노동계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요구’(44.5%)를 말했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법 개정 사항으로 기업들은 ‘단체교섭 대상 명확화’(28.7%)를 말했다. 이어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20.6%), ‘대체근로 허용’(18.8%) 순이었다. 경총 측은...

2019-01-03 12:00
EU, ILO 핵심협약 비준 압박 강화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지난 7월 발족해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착수한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핵심협약 비준을 지연시키는 것은 양자간 자유로운 무역 확대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고 조기에 관련 입법에...

2018-12-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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