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전이 국정과제인 만큼 강행해야 한다는 강 행장과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 사수를 위해 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직원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노사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산은의 부산 이전은 법 개정 사항으로,한국산업은행법 제4조(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1항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해두고...
해고자 복직·운송료 현실화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하이트진로 노사가 극적 합의를 이뤘다.
9일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에서 농성해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이날 사측과 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6월 2일부터 이뤄진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들의 전면 운송거부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수양물류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놓고 노사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이날 오후 직원들을 상대로 본점 지방 이전 관련 사내 설명회를 열었다. 그러나 참석 직원들의 거센 항의 탓에 정상적인 진행을 하지 못한 채 설명회장을 떠났고 설명회는 무산됐다.
강 회장은 산은 본점 이전과 관련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등 추진...
이에 이 장관은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노사는 물론이고, 부처 간에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고 본다”며 “부처 의견과 노사 의견,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듣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과정의 일환으로 기재부가 입장을 제시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주체는 고용부이며, 기재부의 입장은 일개 부처의 의견임을 분명히 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무역수지 적자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및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와 대규모 파업 발생 등 노사갈등도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에 기반을 둔 노사문화 정착과 노사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업무방해와 관련한 노사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사법부 판단 변화, 법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선 중노위와 관련해 박재우 율촌 변호사는 “굉장히 첨예한 법적 주제들이 법원에서보다 먼저 다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중노위 위원들이 노동법률 문제에 관해 충분히 전문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이남신...
사용자 측은 노조탄압을 위해 파업 노조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해왔다. 업무방해 혐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상대적으로 모호해 법 적용이 어렵지 않고, 사용자가 고소·고발 주체가 돼 노조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이 될 수 있어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과정에서도 노조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사용자 측이 동의하지 않아 합의...
기업 측은 파업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지 않으면 무분별한 파업으로 사업자의 권리가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부 법조인들은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이후 업무방해죄 적용 범위가 줄어든 만큼 현재 기업 행동과 사법부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업무방해죄에 저촉되지 않는 파업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렇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법과 원칙 속에서 자율적 대화와 협상을 통한 선진적 노사관계를 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 내에서는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장하면서도,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파업은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중노위 중재 단계를 실질화해 노조와 기업 간 갈등이 극에 달하기 전 대화로 풀어낼 수...
대기업 일수록 파견⸱용역, 하도급 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조선업과 건설업에 집중돼있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2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공시 완료 300인 이상 기업(3687곳)의 전체 근로자는 523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5.2%(26만1000명) 증가했다.
고용형태 공시는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을...
수개월째 계속돼온 하이트진로와 화물연대의 갈등은 점차 격화되는 양상이다. 3월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충북 청주공장의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2명은 화물연대에 가입한 뒤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수양물류는 하이트진로가 지분을 100% 보유한 계열사로, 수양물류가 나서 화물차주들과 협상을 하고...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노사는 이날 12차 교섭을 진행했으나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이날 교섭에서 노동조합 측은 한국지엠 내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 가동 중단이 예정된 부평 2공장 전기차 유치 등을 논의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전기차 유치를 두고 로베르토 렘펠 한국지엠 사장은 “전기차 생산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는...
앞서 지난 2일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 측은 "3월 2일 65일간의 파업을 마치면서 조합원들의 계약 유지를 포함한 노사합의를 했지만, 일부 대리점에서 계약해지를 강행하고 있다"며 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이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대리점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택배노조 지도부를 향해 "진행 중인 단식의 즉각 중단과...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하청업체 내 노사 갈등이어서 하이트진로가 협상에 직접 개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자와 하청업체 간 고용관계에 원청업체가 간섭하면 파견법이나 하도급법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이천 청주 공장 파업과 무관한 강원공장 앞 시위는 악의적이고 명분 없는 영업방해가 명백한 만큼...
하청노사 갈등, 원청과 하청 이중 임금 구조, 노노 갈등 등 고질적인 산업 난제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아프가니스탄 난민(특별기여자) 29가구(159명)가 울산에 정착해 현대중공업 협력 업체에서 배관이나 도장, 엔진 조립 등 조선업에 몸담고 있다. 이를 뒤늦게 안 지역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소동도 일었다. 그렇다고 조선업에 인력 수혈도 안 될뿐더러, 있는 인력도...
쌍용차 노사 대표는 “이번 특별협약서는 M&A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조기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큰 틀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체결됐다”라며 “쌍용자동차의 경영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3자 합의서로 담아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입장을 정리해 윤 대통령에 건의할 것”이라며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관해서도 “국민통합을 위해 의미 있는 사면은 어떤 건지에 대해 필요하다면 윤 대통령에게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손해배상 소송 문제에 대해선 “노사 갈등은 전문적으로 관여하는 부처와 위원회가 있다”며 “굳이 국민통합위가 개입할 일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앞으로도 계속 노사갈등을 키우는 요인이다. 민노총은 비정규직,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없애기 위한 강도 높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투쟁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정부와 함께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다.
파업으로 8000억 규모 손실 발생해 공정 지연 해결 못하면 유동성 악화생산 재개 등으로 정상화 서둘러야대우조선, 1독ㆍ2독 재개 작업 진행
대우조선해양 하청 업체 노동조합 장기 파업이 51일 만에 극적 타결됐지만 막대한 규모의 손실과 노노(勞勞) 갈등이라는 큰 상흔을 남겼다. 여기에 대우조선해양의 채권단 최대주주(지분율 55.7%)인 KDB산업은행이 일절 추가...
파업은 끝났지만, 언제든 민·형사처분 결과와 다단계 하도급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
◇임금 4.5% 인상…대우조선·산업은행은 뒷짐
대우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와 하청지회는 22일 임금 4.5% 인상, 명절 휴가비 50만 원, 여름휴가비 40만 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달 2일부터 51일째, 22일부터 31일째 이어진 파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