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되어야 하는 것이지 사적 영역에서 사인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회사가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로 판단한 사례도 있다. 성급한 징계처분은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킨다. 시간이 다소 지체되더라도 충분한 조사와 철저한 검토로 신중을 기하고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근로자로 구분하여 연차휴가나, 퇴직금, 주휴수당을 배제시키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의 합의로서 부정될 여지가 있다.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은 퇴직금,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에 영향을 미치기에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그 개념과 산정방식을 정확히 파악하여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 오수영 노무사
부품조립원(상반기 9만2152원→ 하반기 9만2341원)과 단순노무종사원(상반기 8만6303원→ 하반기 8만6008원)은 상반기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의 평균일급이 15만218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이캐스트원’이 7만9207원으로 가장 낮았다.
공표된 조사노임은 2024년 1월 1일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노무 사건을 주로 다루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에게 명쾌한 답을 들어봤습니다.
Q. 퇴사 후에도 가해자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퇴사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접수한 회사는 피해자와 재직 중인 경우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조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직장 내...
참석자들은 “연동제의 적용대상이 재료비에 국한돼 있어 공급원가에서 노무비, 경비가 많이 차지하는 업계의 경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물, 금형, 용접, 열처리 등 중소뿌리기업의 경우 작년 한 해만 전기료가 27%나 폭등해 영업이익의 43.9%를 차지할 만큼 납품대금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이번 협약으로 하나은행은 나이스디앤알이 운영 중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노무비닷컴’에 에스크로 신탁 기능을 연계한 새로운 대금결제 환경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공사대금 채권을 신탁재산화함으로써 부도 등 돌발상황 발생 시 압류를 방지하고, 하도급 영세사업자의 공사대금과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현재 공공공사에만 의무화된...
첫째, 하청업체가 사업독립성이 결여되어 원청의 일개 부서 또는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한 경우에 하청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원청이 사용자로 판단되는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둘째, 하청업체가 사업실체의 독립성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도급업무가 ‘연속공정’과 같이 원청과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아 하청 근로자가 원청의...
필자 역시 2년 전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 뇌출혈로 생사의 갈림길을 오간 경험이 있다. 건강보험과 사보험 덕에 손실은 많지 않았지만 ‘중소사업주 산재보험 가입해 놓을 걸’이라는 후회는 지금도 하고 있다. 이 기고를 보신 사업주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바로 내일 산재보험에 가입하시길 추천 드린다.
신동헌 에이플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근로자의 권리로서의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산업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에 대한 노무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1항).
Q.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산업재해는 권리를...
회사 측은 “A 씨가 정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신고한 건 아니었다”라면서 A 씨 사망 이후 유족을 통해 문제를 인지하고 외부 노무사를 선임한 뒤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은 숙련도가 축적된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근로자(E-9, E-10, H-2)를 점수제로 검증해 선별적으로 장기 취업이 가능한 비자(E-7-4)로 전환해주는 제도다.
최근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79.2%가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 전환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답변해 정책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제도의 내용과 활용 방법을 알지...
앞으로 회계사·변리사·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토익·토플·텝스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토익...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받은 후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변동돼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체 하도급거래 분야 분쟁 중 해당 분쟁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1.6%에서 2023년(10월 말) 6.8%로 3년 새 5.2%포인트(p) 상승했다.
주요 분쟁 사례로는 △발주자가...
최근 코로나 팬데믹 영향, 원자재값 인상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국내 한계기업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최악의 경우 부도까지 이어진다면, 근로자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 예상된다. 이 경우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방편으로 우리나라에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박준 노무법인 결 대표노무사
SK온은 이번 인증이 △반부패 △공정거래 △제재/수출통제 △영업비밀 △지식재산(IP) △정보보호 △인사노무 △안전환경 등 총 8개 분야에서 글로벌 준법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온은 2021년 10월 독자 법인 출범 직후부터 컴플라이언스 전담 조직을 마련하고, 8개 분야에 대한 실무 협의체를 분기별로 개최하는 등 규범 준수...
행사 기간 구역별로 △배달의민족 담당자가 직접 배민 운영 및 성공 노하우를 전하는 ‘배민마스터클래스’ △배민의 무료 장사 교육 프로그램 배민아카데미의 인기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배민아카데미 베스트클래스’ △현장신청 후 배민 컨설팅부터 노무, 세무, 법률 등 1대 1 전문가 상담이 가능한 ‘전문가 컨설팅’ 등이 상시 운영될 예정이다.
배민사장님페스타...
종전 전국 1만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공인노무사 등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중소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 도왔던 이 사업은 내년에는 2만개소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산업안전보건공단 각 관할 광역본부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겠다.
국가 차원에서는 산재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기업차원에서 법률 준수와...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조경애 변호사는 제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연구원,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을 지냈고 2018년부터 변호사로 근무 중입니다. 인사‧노무, 건설‧부동산 및 형사, 공기업 및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등 송무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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