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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 110만명, 기초연금 추가지원 못받나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공약이 지켜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회의에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아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문제인데, 이분들에게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깔아 주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분들은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기초 부분에 20만 원이...

2013-01-30 09:11
박근혜 당선인 "기초연금은 국가의 도리이자 책임"

기초연금 제도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개념으로 박 당선인의 대표 복지공약이다. 연금 수령자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65세 이상 모든 노인으로 확대해 매월 기초노령연금의 2배인 2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게 골자다. 특히 젊은층 등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 시비가 불거진 데 대해 박 당선인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2013-01-29 14:20
기초연금 월20만원 보장…증세없이 재원마련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과 별개로 소득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월 최고 9만7100원)을 지급하고 있다.이 기초노령연금을 약 2배로 올려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중복으로 받고 있는 노인 가운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40만원(균등부분이 20만원)이 넘으면 추가 연금은 받지 못하게 된다. 위의 방식대로 하면 정부의...

2013-01-29 09:56
박 당선인 “기초연금 재원, 세금으로 해결해야”

이어 “기초노령연금이라던가 기타 다른 것도 다 합쳐 ‘기초연금’으로 하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깔면서 소득비례 연금이 붙으면 노후에 어느 정도 생활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빈곤한 노인 분들을 도울 길이 없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그것(기초연금)을 다른 데서 빼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2013-01-26 16:46
‘이건희 회장’에게도 기초연금 지급해야 할까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전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속한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매달 9만7000원)을 기초연금으로 바꾼 매달 20만원씩 주겠다고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인수위원회는 수혜 대상에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3대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를 제외하는...

2013-01-22 17:29
여야, 국회의원 겸직금지 등 정치쇄신법 공동 발의

민 의원은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지하경제 양성화 등은 우리가 집권했더라도 사회적 저항 때문에 (추진이) 쉽지 않았을 의제”라며 “이러한 의제들이 진전이 잘 안 될 경우 우리가 공조하겠다고 한 것이 일종의 압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이런 기조는 대선에서 패한 야당이 대여 투쟁을 전개하던 기존 관행과 사뭇 다른 행보다....

2013-01-22 13:48
취업전선 뛰어드는 60대…일자리 공급 '제자리'

소비인출률(소비를 위해 자산에서 인출하는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은퇴 파산'을 막을 수 있다. 또 손 상무는 "이미 은퇴한 사람이 금융상품에 투자할 시 노후자금이 고갈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즉시연금은 금융사기로 노후자금을 날릴 위험을 차단하고 매월 일정금액이 안정적으로 나오므로 추천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2013-01-22 06:30
국민 절반 “내 소득은 중간층 미만”

전체 노인에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의 적정 수준은 월 20만원이 적당하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10명 중 4명은 복지 혜택을 늘리기 위한 증세에 동의한 반면 건강보험료 인상에는 반대(46%)했다. 21일 보건사회연구원의 ‘미래 보건복지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2월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성인 남녀 1000명을 조사한 결과...

2013-01-21 08:39
`공약재원 과소계상' 논란..인수위 정면 돌파하나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해 수령액을 2배로 늘리고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는 공약과 4대 중증질환 무상진료 공약이 먼저 도마 위에 올랐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을 중심으로 이들 공약을 이행하려면 새누리당이 애초 제시한 추가 재원(5년간 28조3천억원)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사연은 실제 소요 재원은 사안에 따라 2~3배에 이를 것으로...

2013-01-20 10:15
인수위, 공무원·교사·군인 '기초연금'서 제외

이 관계자는 이어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 기초연금으로 개편하겠다는게 기본 방침"이라며 "공무원·군인·교사 등 3대 특수직역 연금 수혜자들은 애초부터 국민연금 가입자도 아닌 만큼 기초연금 대상으로 포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특수연금 수급자들은 상당한 연금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2013-01-17 21:39
[기자수첩] 황윤주 사회부 기자 "증세 없는 복지라고?"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부터 예산 부족으로 4대중증 질환 100% 보장,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 등 주요 복지 공약 이행이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시작은 무상보육이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무상보육 전면실시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소득 상위 30%까지 꼭 공짜여야 하는가”라고 비난하더니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여든 야든 선거 때는 표를...

2013-01-17 10:26
[正論] 전성인 홍익대 교수 "맬더스와 민주주의"

지금은 무상 급식과 반값 등록금이 복지의 핵심 쟁점이지만 머지않아 노령 연금과 노후 보장, 건강보험 혜택 등이 복지 분야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재원은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청년층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민주주의는 어려운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 생산을 하지 않는 노년층이 선거를 통한 국가적 의사결정 권한을 획득한 후 복지 혜택을 위해...

2013-01-17 10:26
보건사회연 “새 정부 복지예산 105조원 추가 필요”

최 원장은 이 자리에서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은 내년 9조7300억원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44조5130억원, 의료보장은 30조306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최 원장은 재원 조달을 위해 △비과세 및 감면항목 정비(연 4조8000억원) △지하경제 양성화(연 8조5000억원) △종교인 과세와 조세형평성 제고(연 3000억원) 등 기존 조세 제도안에서 연간...

2013-01-17 09:40
[사회 초년생 위한 재테크]"지출 통제 1순위 목표로"… 은행예금 + α전략 효과적

박진환 상품마케팅부장은 “최근과 같은 노령화, 저금리시대에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은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절세효과도 크기 때문에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연금펀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현대증권은 사회초년생이 주식투자와 자산관리를 미리 경험해보고 자신의 미래의 자산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Love 20’ 자산관리서비스를 추천했다....

2013-01-15 11:32
나성린 "기초노령연금 올해부터 지급은 어렵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오해가 많은 것 같다"며 "대선공약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내년부터' 20만원씩 지급한다고 한 적 없고 기초노령연금을 65세 이상 노인 '전부'에게 지급한다고 한 적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을 맡고 있는 나 의원은 14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선 공약에...

2013-01-14 23:03
문제는 돈, 박근혜 공약 흔들리나… 연금·의료 예산 추정치 2배 훌쩍

여기에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장애인연금)제도 시행을 위해 연간 7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5조원의 재원을 추가로 투입하거나 일부 사업은 축소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이와 함께 국방예산을 비롯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 가계부채 대책 등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실제 필요한 재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란 게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정부는...

2013-01-14 14:55
'한국, 일하는 노인이 많은 나라"… OECD 2위

통계 비교가 가능한 27개국 중 고령자의 실질 은퇴 시점(남성 기준)이 40년 전보다 늦춰진 곳은 우리나라(65.5세→71.4세)밖에 없었고, 일본(72.6세→69.3세)을 포함한 나머지 26개국은 모두 은퇴 시점이 앞당겨졌다. 한국은 전액 노령연금 수령 시점은 작년까지 60세였으며, 올해(61세)를 시작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늦춰져 2034년부터는 65세가 될 예정이다.

2013-01-14 08:59
한국 노령자 고용률 세계최고…일본 웃돌아< OECD>

OECD는 고령 근로인구가 노동력으로부터 빠져 나가는 평균 나이, 즉 실질적 은퇴 시점을 '유효 은퇴 연령'으로, 전액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공식 은퇴 연령'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령자들의 실질 은퇴 시점은 G7 국가 중 은퇴가 가장 늦은 일본(남 69.3세, 여 66.7세)보다도 더 늦었다. 통계 비교가 가능한 27개국 중 고령자의 실질...

2013-01-13 11:25
국민연금노조 "노령연금 인상재원 부유세로 조달해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인상 재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일부 충당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데 대해 국민연금 노동조합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국민연금지부(이하 노조)는 11일 성명을 내고, 기초연금 재원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아니라 조세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정부가...

2013-01-11 16:50
인수위, 부처별 업무보고 시작… 중소기업청 상속세 감면·복지부 노인연금 중점 보고

또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기초노령연금 확대와 무상보육 시행 방안을 업무보고에 담았다. 인수위는 이날 오전 국방부를 시작으로 중기청과 복지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업주의 사후(死後)에 과세하는 상속세를 100% 감면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중소기업 가업 상속 때 최대 300억원 한도에서 상속액의 70...

2013-01-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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