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월20만원 보장…증세없이 재원마련

국민연금 미가입 노인 20만원 지급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공약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재원과 관련해 증세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업무보고에서 기초연금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확충하고 건강도 좀 더 챙겨 드리고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아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문제인데, 이분들에게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깔아 주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분들은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기초 부분에 20만 원이 안 되는 부분만큼 재정으로 채워 주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안정성에도 변함이 없고 연금 가입자들도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 없이 현행 수준 이상의 연금 합계액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18~59세까지 소득이 있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박 당선인의 발언대로라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균등부분(기초부분)’의 돈이 20만원이 안 되는 경우에만 추가로 지원해 20만원에 맞춰주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급여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는 ‘균등부분’과 본인이 낸 보험료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비례부분’으로 나뉘는데 박 당선인이 말한 ‘기초부분’은 국민연금의 ‘균등부분’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닌 경우는 누구나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과 별개로 소득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월 최고 9만7100원)을 지급하고 있다.이 기초노령연금을 약 2배로 올려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중복으로 받고 있는 노인 가운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40만원(균등부분이 20만원)이 넘으면 추가 연금은 받지 못하게 된다.

위의 방식대로 하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당초보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기초연금 재원 마련과 관련해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예산은 연간 약 4조5000억원이다. 인수위는 월 20만원 기초연금이 시행되면 첫 해에 약 1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는 “재정으로 충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드린 대로 정부의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고 비과세·감면 조정 그리고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해서 그 안에서 하겠다”며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GDP의 24%라지 않나. 의지만 가지고 정부에서 노력한다면 재정은 확보할 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