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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국회 협력을 당부했다. 다만 법 개정에는 22대 국회에서도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부처 권한 범위는 물론 윤석열...

2024-05-27 14:36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21대 국회, ‘노동권’에 치우친 입법 집중”“노사관계 선진화‧경제 활력 회보 관련 입법 촉구”노동개혁‧고용정책 등 5개 분야 입법 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2대 국회에 ‘노사관계 선진화’ 등 관련 법안 입법을 촉구한다. 26일 경총은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에 방점을 둔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22대 개원을 앞둔 국회에...

2024-05-26 12:00
김건희 수사팀 어떻게 구성되나…법무부 검찰 인사위 24일 개최

1·2차장검사는 형사부를, 3차장검사는 선거, 노동 등 공안 사건을, 4차장검사는 정치인이나 기업 비리 등 특수수사를 지휘한다. 1차장 산하인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고, 3차장 산하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4차장검사 산하에는 반부패수사1부...

2024-05-24 14:33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실제로는 기업활동에 외부경제효과에 대한 촉진장려의 경우는 극히 드문 대신 환경 개선, 노동조건 개선, 인권추구 등과 같은 선한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한 기업 억제 활동이 주축이 된다.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이 같은 NGO 활동은 기업가치를 증진시키고 기업이 추구하는 경제적 가치와 다원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적 가치를 병립하여 달성한다는 이른바...

2024-05-24 05:00
尹, 3년 연속 중기인 초청…"세계 시장 경쟁력 갖춘 중기·스타트업 지원"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네델란드 등 12개국 주한대사도 초청됐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24-05-23 20:36
캠코, 외국인근로자 사고예방 위해 나선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본사 47층 대회의실에서 부산대학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안전영상 공모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매년 건설현장 내 외국인근로자의 비율과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각 기관이 협력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2024-05-22 14:10
[사설] 심의 착수한 최저임금위, 대승적 결론 내길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첫 전원회의를 열어 앞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출한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했다. 위원장으로는 공익위원인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장)가 표결 없이 선출됐다. 가장 큰 관심사는 올해 9860원(시급)인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설지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영세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동결을 바란다....

2024-05-22 05:10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업종별 차등' 충돌

노동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 초부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별 적용 주장을 비롯해 마치 최저임금이 사회악인 양 비상식적인 주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최저임금 심의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본래 목적만 보고 나아가겠다. 최저임금제도 목적에 위배되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선 용납하지 않겠다”고...

2024-05-21 13:23
숙소는 바지선, 임금은 체불…갈 길 먼 외국인 노동권

고용노동부는 21일 3월 2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전남 여수시·고흥군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근로감독을 벌여 총 27개 사업장에서 숙소 제공 위반 10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18건 등 28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3월 여수시 양식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가 바지선에서 생활하던 중 열악한 생활환경을 견디지...

2024-05-21 12:00
[조장옥 칼럼] 교육을 풀어줘야 교육이 산다

이와 같은 교육의 팽창은 이승만 정부에서 더욱 가속화되며 1960년이 되면 취학률은 초등학교 100%, 중학교 40%, 고등학교 20%, 대학교 3% 정도에 이른다. 기실 교육이 한국의 경제적 기적의 기초였음은 분명하다. 우리가 이룬 기적에 봉사한 요인은 교육 이외에도 많다. 그러나 교육과 노동을 빼면 모든 것이 무위로 돌아간다. 그런데 경제개발에 정신이 없던 시대에...

2024-05-20 05:00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관계부처 공무원과 노동·소비자·환자단체 피추천인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의사가 과반일 수 없다. 이처럼 의대 증원의 법령상 하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선 취소·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특히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은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대 증원은 의사인력...

2024-05-19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개설 ◇고용노동부 20일(월) △고용부 차관 15:00 근로자 이음센터 현장방문(충북 청주) △조선업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총력 대응 실시(석간) △근로자 이음센터 현장방문 2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서울 코엑스) △일·육아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개최 △여수·고흥지역 외국인 고용...

2024-05-19 08:57
내주 최저임금 첫 심의…노사는 벌써 '장외전' 돌입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약 301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9.3% 증가했다. 미만율은 13.7%다. 시기별로는 최저임금이 폭등한 2018~2019년 미만율이 폭등했다. 2019년에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338만6000명, 미만율은 16.5%에 달했다. 경총은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소비자물가지수가 61.9% 상승하는 동안 최저임금은 418% 급등해 노동시장에서...

2024-05-18 06:00
인천공항세관 찾은 한덕수 "해외직구 안전인증 강화, 유해성 제품 신속 차단"

그는 "특히 올해는 최근 피해가 많이 발생한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인명피해 유형을 집중 관리하고 농어민, 건설노동자, 쪽방촌 주민 등 폭염에 취약한 분들이 일상의 편안함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사전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대책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살피시고, 일선 현장의 국민과...

2024-05-16 10:33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5. EU 가입 20주년 동구권의 딜레마

EU 회원국 간에는 아무런 장벽이 없이 상품과 서비스, 노동과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한다. 기아차는 저렴한 인건비에 인프라가 비교적 갖춰진 이곳에 공장을 지었다. 기아차의 투자는 성공했다. 2021년에 말, 이곳의 누적 생산량이 400만 대를 돌파했다. 슬로바키아처럼 과거 공산권에 속했다가 시장경제로 전환한 후 EU 회원국이 된 중동부 유럽국가들은 최근 EU...

2024-05-16 05:00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각각 한 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 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나머지 10개 상임위는 지난 한 달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다. 여야 지도부 간 합의가 완료된 고준위방폐물법을 비롯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 ISA...

2024-05-14 17:18
‘스승의 날’ 앞둔 교사들 “사랑과 존중의 학교 되길...교권회복 변화는 체감 어려워”

또 지난 10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학생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교사는 57%, ‘학생 보호자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 있다’는 응답은 5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원명초에서 교생 실습을 하고 있다는 서울교대 4학년 김주성 씨는 “(서이초 사건 이후) 실제로 다른 길을 알아보는 동기들도 많지만, 이럴...

2024-05-14 14:58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총선 후 첫 민생토론회...‘노동약자 보호’ 주제“노동약자,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노동약자 보호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교육·노동·연금·의료개혁 등 4대 개혁 의지도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노동’을 주제로 연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2024-05-14 14:52
尹대통령 “노동법원 설치 필요...임기 내 법안 준비”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임기 내 관련 법 제출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연 25번째 민생토론회 마무리발언에서 “체불 임금과 같은 노동자 피해 또 더 큰 이슈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노동법원 설치를 적극 검토할 단계가 됐다”며 이같이...

2024-05-14 11:56
데드라인·자금력·反日·소극적·내부동요…얽히고설킨 ‘라인야후 사태’

노조 측은 “(사측의 입장은) 네이버의 서비스에서 출발한 라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애써 온 구성원들의 열정과 노력, 기술과 경험이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에 넘어갈 가능성, 그리고 구성원들이 고용 불안에 놓일 가능성을 의미한다”면서 △지분 매각 반대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 요구 △노조의 구성원 보호 의지 등을 밝혔다. 라인의...

2024-05-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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