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31일 “이번 주에 공식적으로 한국노총, 민주노총과의 간담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공식적으로는 여러 만남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한국노총과는 거의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협의가) 돼 있고, 민주노총과는...
만약 31일에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결산안 뿐 아니라 지난 28일에 처리하지 못한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 연장안도 잇달아 처리가 지연된다.
뿐만 아니라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내달 1일부터 개최되지만 여야가 노동개혁과 내년도 예산안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4대 개혁...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대응하기 위해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을 각각 다룰 2개 특위를 본격 가동하며 경제관련 개혁경쟁에 맞불을 놨다.‘공정과 공평’을 전면에 내건 재벌개혁특위(재벌특위)와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노동특위)의 ‘쌍두마차’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노동특위는 새누리당의 임금피크제 대신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에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가 다시 가동된다.
특위에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한노총 대표 3명,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 대표 3명,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 대표 3명, 그리고 공익위원 6명이 참여한다.
특위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 통상임금 범위 산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노동특위에서 노동시장 선진화 관련해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에 관한 법 등 5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안 발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노사정위원회의 협상 진행상황 보고 결정할 것”...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17일 “노사정위가 재개돼 마지막 마무리 합의가 빠른 시간 내 이뤄지면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새누리당에서 5개 개혁법안을 8월말이나 9월초에 제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청년이여는미래, 한국대학생포럼 등 6개 청년단체와 간담회를...
특위까지 만들며 기세를 올리고 있지만 노동계의 조속한 노사정위 참여를 설득하는 것 이외에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해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대타협 기구를 구성해 재벌 개혁까지 의제에 포함하자며 맞서고 있다.
노동계 역시 노동시장 유연화에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장외투쟁을 펼쳤다. 특히 한국노총은 오는 22일...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는 우선 12일 청년실업자와 대학의 취업 담당 직원 등과 간담회를 열어 청년 실업 현황과 건의 사항을 접수할 예정이며, 13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의 의견을 취합한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당초 노사정위가 아니라 별도의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전권을 맡겨야 한다던 이방에서 한발 물러나 협상 기구에 대해서는...
여야는 노동개혁과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세법개정안과 롯데그룹 갈등사태로 비롯된 개혁안 등의 문제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8월국회에서는 무엇보다 노동개혁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담화문 발표를 통해 노동, 금융을 비롯한 4대 개혁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노사정위를...
박 대통령 휴가 기간에 맞춰 현정택 수석도 휴가를 냈지만,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라 여당 내 특위의 첫 회의 직전에 당청 협의를 진행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런 협의를 토대로 연내 노동개혁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사정위원회 복원이 시급하다는 게 당정청의 인식이다. 노사정이 대타협을...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는 29일 하반기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위해 다음주 재계 및 노동단체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당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완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다음주 내에 경제계 5단체와 특위의 간담회가 있고, 한국노총과도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빠른 시일 내에...
우선 새정치연합은 전날 새누리당에서 출범한 노동시장선진화특위에 맞대응할 자체적인 태스크포스(TF)를 꾸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노동개혁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기구로는 사회적대타협기구를 별도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ㆍ여당에선 박근혜 대통령도 나서 노사정위원회의 복원을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한국노총이 불참하고 있는...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고용노동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특위 첫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정위원회가 하루 빨리 재개돼 지금까지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노사정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번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퇴장한 한국노총이 하루빨리 복귀할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이날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인제 최고위원은 특위 위원명단을 발표하고 28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공동간사로 선임된 노동부 관료 출신의 이완영 의원과 박종근 전 한국노총위원장을 비롯해 위원장까지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의 김성태...
정부는 보다 빠른 개혁 추진을 위해 시행규칙 변경을 통한 임금피크제를 추진 중인 가운데 새누리당도 이인제 의원을 필두로 한 노동시장선진화특위를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키로 하는 등 당·정·청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
◇ 노동개혁 왜 필요한가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 2중 구조를 해소하고...
민주노총 관계자는 “국회 논의기구는 환경노동위원회 주관의 기구든, 별도의 국회 특위든 상관없이 열린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의 노사정위원회 형태는 배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노사정위를 재가동해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 국회 내 사회적 대화 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야당ㆍ노동계와의...
지난 22일 고위 당·정·청 회동을 통해 국회에 4대개혁 특위를 설치키로 합의했으며, 23일에는 이인제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노동개혁 기구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노동시장 활성화와 유연화의 모든 뜻을 담고 모든 불공정 행위를 중단시키는 등의 모든 일을 추진할 수...
김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조강특위 임명장 수여식에 앞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정현안 제일 시급한 노동시장 활성화·유연화 등 모든 것을 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진정시키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특위를 만들기로 했다”며 “특위 이름을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이날 ‘4+4+4’ 형식으로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진행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여당은 노동개혁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특위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추경안의 경우 당초 시한으로 정한 24일 통과를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을 설득하자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에 이어 23일 오전 회동을 갖고 추경안 처리와...
당·정·청은 하반기 최우선 과제인 노동 개혁을 위해 1차로 노동개혁특위부터 곧 발족하기로 했다. 위원장에는 최연소 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인제 최고위원이 적임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당·정·청은 또 국회에서 심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시한으로 잡았던 오는 24일까지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야당과 계속 협의하고 노력하기로 했다.
소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