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국정과제인 4대개혁(공공·금융·노동·교육) 가운데 가장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제기되자 11월 내에 관련 방안을 마련한다는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TF 1차 회의에는 단장을 맡은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주재한 가운데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개혁 추진동향과 향후 계획’에 대한 안건을 보고받고 향후 운영방향과 활동계획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의 구성과 구체적 운영사항은 노사정 협의를 거쳐 내달 초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전체회의에서 결의한 직후 바로 출범시키기로 했다.
또 이날 간사회의에서는 전문가 그룹을 보강하기로 했다. 새로 위촉된 전문가는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전원 교수, 김상호 경상대 법대 교수, 권혁 부산대 법전원 교수 등 4명이다. 어수봉...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에 맞서 계열사 주식 의결권을 제한하고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재벌개혁’ 관련 입법에 착수하며 여론전에 돌입했다.
새정치연합 재벌개혁특위는 이날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의 주재로 국회에서 3차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법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위는 지난 8월 1차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대선 레이스에서 뛰어든 이래 클린턴 전 장관은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 중인 TPP 협상이 노동자 보호와 더 높은 임금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기를 원한다"며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으나, 이날 선언으로 민주당 최대 지지기반인 노조 편에 설 것임을 확실히 했다.
그런가 하면 클린턴 전 장관은 최근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 전초전이 된 '벵가지 특위'를 놓고...
가까스로 노·사·정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노동개혁법안 처리를 두고 여당은 연내 처리를, 야당은 논의를 위한 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교육·금융 등 나머지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아직 요원하기만 하다.
전문가들은 보수와 진보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개진하면서도 소통을 통해 양 극단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는 1일 간사회의를 열어 지난달 노사정 대타협에 따른 후속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향후 특위는 위원장, 공익위원, 전문가 그룹의 교체 또는 보강 등을 거쳐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후속 과제별 논의 방안과 관련해서는 미논의 과제, 후속논의 과제별로 노사정의 의견을 조율하고 차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는 18일 간사회의를 열어 향후 특위 운영계획과 ‘9ㆍ15 발의안 내용에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허용업무 확대’ 등 아직 합의가 안 된 사항들이 포함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노사정위 차원의 대응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는 특위 운영기간이 1년 연장됨에 따라 후속 과제의 논의방식 등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는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과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권성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가 함께했다.
원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에서도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국회에서 통과해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 “여야 지도부 사이의 협상 문제이다....
더욱이 환노위에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재판을 받느라 사실상 의정활동을 중단한 이완구 전 총리도 속해 있다.
새누리당은 현재 노동부 장관 출신이자 이번 노동개혁을 주도해 온 이인제 당 노동특위 위원장, 노동부 관료 출신의 이완영 당 노동특위 간사를 긴급 수혈키로 한 데 이어 추가 인력 보강까지도 검토 중이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초이노믹스에서 남은 건 재정적자를 늘린 것과 빚을 내서 부동산 사라고 한 것밖에 없다”고 했고, 같은 당 김관영 의원은 “참여정부 3년 동안 23조원의 적자부채를 발행했을 때 당시 야당 원내대표였던 최경환 부총리는 국가재정건전법 등 법적조치를 취하고 국회 안에 재정파탄 대책특위를 발족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며 최...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먼저 2016년 예산안에서 국가부채가 사상 첫 40%(650조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게 이슈가 됐다.
이날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참여정부 3년 동안 23조원의 적자부채를 발행했을 때 당시 야당 원내대표였던 최경환 부총리는 국가재정건전법 등 법적조치를 취하고 국회 안에 재정파탄 대책특위를...
◇ [포토] 당정, 노동개혁안 입법 논의
노사정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에 합의한 가운데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선진화특별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새누리당 이인제 노동선진화특위 위원장과 이기권(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화를 하고 있다.
◇ [데이터뉴스]10대그룹 중 6곳 올들어 시총 감소
9월 현재 10대...
노사정위는 그해 10월 특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 및 근로시간, 정년 등 노동시장 현안 등을 논의 의제로 의결했다.
이후 12월 초에는 특위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5대 의제별 비정규직 고용문제, 차별해소 등 14개 세부 과제를 확정했다.
그러나 노사정위는 특위 제5차 전체회의에서 9시간30분간 토론 끝에 기본 합의문 도출에 실패했다....
이 자리에는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다.
이어 새누리당은 16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오찬을 겸해 진행되는 이번 연찬회에서는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제 최고위원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 강연하고,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은 국민공천제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참석해 하반기 경제 현황에 대해서 강연한다.
이완영 의원은 “정년 60세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이자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 간사로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는 상황에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 공기업 종사자들이 꼼수를 통해 정년을 연장시키는 행태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세대 간의 상생고용을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방안인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고통분담노력에...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노동개혁은 포기하고 청년·비정규직 일자리 해결에 힘을 모으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기업 노동자는 시간을 양보해달라”며 노동시간 단축, 정시퇴근제, 여름집중휴가제 등을 제시했다. 또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504조원의 1%인 5조원만 고용창출 투자에 사용해도...
이와 관련해 “노동계는 시장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경영계는 일자리창출에 모범을 보이고,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 금융 재벌개혁에도 나서겠다”면서 먼저 교육과 관련해 국회 내에 특위를 구성하는 한편, 국민 여론을 수렴해 교육감 선출제도의 틀을 바꾸겠다고 했다. 특히 “‘역사를 통해 배운다’는...
핵심키워드로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을 비롯한 민생경제법안, 2016년 예산안, 한중FTA처리 등 해결해야할 민생현안이 산더미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시작 첫 날로 마음이 무겁다”면서 “어제 처리를 마쳤어야할 대법관 임명동의안, 2014 결산 정개특위 활동연장 등의 처리가 무산됐다. 게다가 어제 여야 수석부대표 회동을 했지만 오늘 개최합의가 되지...
김 대표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주제로 열린 토론회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 문제는 헌재 판결 때문에 있는 것이다. 헌재는 지역구를 늘릴 수밖에 없는 판결을 내린 것인데 지역구 숫자 늘리지 말자고 하면 새정치연합의 그 해당지역 의원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봐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