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개헌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국회에 개헌특위가 있으니 이 특위를 통해 질서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협치'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상생하는 국회를 만들겠기 위해 협치는 필수"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없는 여소야대의 국회인 만큼 '구동존이...
특위의 활동 종료 후에도 자신의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주요이력 △1957 서울 출생 △경동고 △연세대 토목공학과-연세대 환경공학과 석사 △평민당 민권부국장 △행자부 제2건국 운동본부 심의관 △환경정의시민연대 운영위원...
문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헌특위에 나와 이러한 개헌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은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일로, 긴 호흡의 국정운영과 장기적 비전 실행이 가능해진다”며 “차기 대선을 2022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랑 동시에 치르게 해서 이 때부터 4년 중임제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번 대통령 임기를...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헌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제19대 대선에 나서는 원내 5개 정당 후보를 초청해 의견을 청취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불참으로 '반쪽짜리'회의에 그쳤다. 이동근 기자 foto@
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원혜영 의원은 “정치권이 정부조직 개편안 원칙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는 대선 이후 국회 차원의 특위를 설치해 각 정치세력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정부조직 개편 획기적으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더미래는 9가지 대선 핵심 아젠다로 △재벌개혁(지배구조) △노동개혁(최저임금 1만원) △기본소득 보장(복지 시스템 한계) △저출산...
김 단장은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 예결위 간사를 지냈다.
문 전 대표는 특보단 총괄 부단장에 재선의 박범계 의원을 인선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 특보 이개호 △정무특보 신동근·김철민·박찬대·송기헌 △문화예술특보 도종환 △농축수산어업특보 김현권·위성곤 △과학기술특보 문미옥 △환경노동특보 강병원 △인권특보 박주민 △청년특보 김해영 △안보특보...
미래일자리특위(위원장 국민의당 정동영)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미래일자리 창출 어떻게 가야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는 우수 중소기업 대표를 초청해 사례를 청취하고 관련 전문가의 제언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미래일자리특위 소속 송희경 한국당 의원은 토론회에 대해“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 등...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지난 1987년 9차 개헌 이후, 지속적으로 개헌 논의가 진행돼 왔다”면서 “최근 20대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하면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 헌법 내의 양성평등 조항은 경제, 사회, 가족 영역에서 개별적 조항을 통해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데, 실질적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것이...
삼성전자 노동자 백혈병 피해, MBC 노조 탄압, 이랜드파크 부당노동 관련 청문회를 여는 방안이 야당 단독으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자 여당은 이에 반발하며 15일 국방위ㆍ정보위ㆍ특위(개헌특위)를 제외한 상임위에 모두 불참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야당의 독선과 독주를 막기 위해 모든 상임위 일정을...
일부 유력 대선주자도 협치 등을 내세워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고, 국회 개헌 특위에서도 이원집정부제가 집중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이원집정부제는 외교·통일·국방 등 외치(外治)는 대통령이 맡고 경제·복지·교육 등 내치(內治)는 국회 다수당이 추천한 인사 또는 국회에서 선출한 국무총리가 맡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원집정부제는...
그러면서 “지금 당장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헌법 개정의 절차와 시기에 관한 구속력 있는 로드맵을 작성하고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이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대선 전에 (정세균 국회의장과 개헌특위 위원 분들께서) 이 점만이라도 확실히 결정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지난날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대통령의...
한편, 국조특위는 최순실과 딸 정유라, 최순득과 아들 장승호(베트남 거주) 등 최순실 일가 등 18명을 22일 열릴 5차 청문회 증인으로 2차 청문회에 이어 재채택했다. 5차 청문회에는 청문회 출석을 거부해 도피 논란을 빚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도 출석할 전망이다.
◇4차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명단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박재홍 전 승마국가대표 감독...
정강자 참여연대 대표와 유경근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희회 집행위원장, 김태연 재벌특위 공동위원장의 발언도 이어진다. 특히 이날 무대에는 가수 이은미씨를 비롯해 권진원, 평화의 나무가 올라와 공연을 진행한다.
주최 측 탄핵안 가결 이후 첫 주말인 만큼 축제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은미씨 등 가수가 다수 출연하고, 노동가수연합팀 등 다양한 공연이...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는 7일 최순실 씨의 전 남편 정윤회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 30명을 제4차 청문회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이하 명단.
△증인(총 30인)
정윤회 전 박근혜 의원 비서실장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박재홍 전 승마국가대표 감독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
민주노총 등 20여 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로 꾸려진 '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특위' 20여 명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건물 안에서 전경련 해체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와 최순실 씨가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의 돈 800억 원을 강제 모금한 것과 관련해 노동개혁과 성과 퇴출제 등을 시행하기 위한 뇌물이라고 주장하며 허창수 전경련...
이 밖에 국토교통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을 심의한다.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조세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증액심사에 돌입한다. 그동안 비공개로 여야 간사 간 진행해 온 증액심사도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노조는 4일 서울대병원·서울대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특위)가 발표한 농민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와 관련해 "외압이 아니라면 의대생보다 못한 교수는 서울대병원을 떠나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대병원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서울대병원은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버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노동부 역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청년일자리 확보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환노위의 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미세먼지 등 난제 산적 =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참사와 관련해 이미 특위를 구성했다. 하지만 환노위에서 역시 소관부처인 환경부를 상대로 책임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입법처는 정부가 1등급(거의 확실)과...
일정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족에게 최대한 지원을 한다”고만 답 할뿐이었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부의 감독·관리체계가 여전히 허술해 유사한 ‘인재(人災)’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특위는 17일에는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 식품의약품안전처, 18일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순으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특위는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유통·판매 과정에서의 과실을 추궁할 예정이다. 이날까지 3일간 현장조사를 마무리하는 특위는 다음 달 16∼18일 국무조정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들과 기관 보고 회의를 열 계획이다.
전날 조사대상에 새로 포함된 ‘헨켈홈케어코리아’에 대한 조사 일정도 추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