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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부조리 6건 중 5건은 '사측 불법'인데...정부 "노조 비리 척결"

결국은 조합원이 피해를 보며 노사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며 “노조의 핵심정신인 민주성‧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그 근간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전기를 마련하여 노사법치 확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문회의가 제안한 불합리한 노동관행 법·제도 개선 방향도 타깃은 노조다. 주요 제안은 △노조 회계 공시 활성화 △회계감사원 자격 제한...

2023-03-02 15:00
尹 “노조 회계 공개 거부, 단호한 조치…데이터 산업적 활용 전향적 검토”

이 장관은 장부 제출 거부 노조에 대해 △과태료 부과 △현장조사 △지원 배제 △세액공제 원점 재검토 조치를, 제도 개선 차원에선 △3월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및 조합원 열람권 보장 등 제도 개선 방안 발표 △노동복지 전반 개선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마련 △4월 노동시장 이중구조 종합대책 발표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주례회동에서...

2023-02-20 17:15
추경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배당 제도 개선"

추 부총리는 "노동개혁은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결코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파견제도를 선진화하는 동시에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 노동시장 부조리 근절 등을 통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구·기후위기...

2023-01-12 14:35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특히 3분기 중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다음 달 공시 대상·항목·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8일 사전브리핑에서 “지금은 법적 근거가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 내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2023-01-09 17:35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또 3분기 중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다음 달 공시 대상·항목·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을 발의한다. 물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 원하청 상생협약 확산 등 이중구조 해소도 핵심 과제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는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등을 핵심 과제로 삼고 국민연금제도 개혁 논의를 앞당기고 9월엔 국민건강보험...

2023-01-09 17:31
[종합] 尹 “정부·기업, 대·중소기업 ‘한 몸’…수출·투자 돕고 노동개혁”

귀족노조 언급의 경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양대노총에 대한 지원 삭감을 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시한 노조 회계 공시와 병행해 연공서열식 호봉제를 타파하고 직무급제·성과급제로 전환토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또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규제개선은 최태원 대한상의·김기문 중기중앙회...

2023-01-02 19:54
尹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재정비”…노조 이어 시민단체 단속

윤 대통령은 “소수의 귀족노조가 다수의 조합원들과 노동약자들을 착취하고 약탈하는 구조가 방치되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발목 잡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어렵게 된다”며 “노조 부패를 막는 확실한 길은 회계투명성 강화다. 이를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하고 기업공시와 같은 공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12-27 12: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및 2020년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공개 31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고시 시행 ◇고용노동부 27일(월) △고용부 장관 10:00 확대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확대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폐기물...

2021-12-26 09:20
부채 1600억 원 해결 못 한 쌍용차, 또 법정관리 수순

원으로 채권을 갚는 회생계획을 제출했고, 이후 채권단 동의절차와 법원의 인가를 거쳐 2011년 3월 회생절차를 마무리했다. 일각에서는 쌍용차가 재차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쌍용차는 첫 기업회생절차 당시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노동조합이 77일간 공장을 점거하는 '옥쇄파업'으로 이에 맞선 바 있다.

2020-12-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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