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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산하 정부위원회서 추천권 확대 추진…양대 노총 반발
    고용부, 산하 정부위원회서 추천권 확대 추진…양대 노총 반발
    산재심의위 구성 변경 개정안 곧 입법 예고 고용노동부가 산하 정부위원회에서 양대 노총이 사실상 전담했던 근로자 위원 추천권을 다른 단체 인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부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재심의위)의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곧 입법 예고한다고...
    2023-10-18 21:32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중단·중대재해법 개정해야"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중단·중대재해법 개정해야"
    경제6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노동조합법 제2조ㆍ제3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 자명하므로 개정안의 입법추진은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계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2023-10-18 09:36
  • [마감 후] 국가적 행사 뒤엔 언제나 '그들'이 있었다
    [마감 후] 국가적 행사 뒤엔 언제나 '그들'이 있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킬러규제 혁파’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균형 있는 노사관계를 위한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세계 곳곳의 전쟁 등 우리나라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크다. 기업 경제활동을 옥죄는 규제를 없애고 자유롭게 기업이 일할 수 있게 해 줘야한다.
    2023-10-15 17:00
  •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3월 고용부는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69간제’ 논란으로 비화하자 고용부는 6월부터 2개월간 노동조합 조합원을 포함한 6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야당 의원들의 설문조사 결과 제출 요구에 이 장관은 “취지는...
    2023-10-12 14:35
  • 손경식 경총 회장 "EU와 수교 60년, 반도체 등 경제협력 확대 기대"
    손경식 경총 회장 "EU와 수교 60년, 반도체 등 경제협력 확대 기대"
    그는 "일련의 입법들이 우리 기업들에 급격한 부담을 초래해 오랜 시간 쌓아온 경제협력 관계가 약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 노동계의 노동탄압 주장에 대해서는 그는 “노동계가 정부 노동개혁을 탄압이라 주장하며 강경투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정치파업과 과도한...
    2023-10-12 14:06
  • 이성희 고용부 차관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내달 초 발표"
    이성희 고용부 차관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내달 초 발표"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3월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할 때 국민과 노사의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과 노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보완 방향을 마련할 것”이라며 “결과보고서가 10월까지 제출될 예정이다. 전문가들, 수행기관과 계약이 10월 말까지인데, 그때까지 보고서가...
    2023-10-10 10:43
  • '경제 활성화·민생' 내세운 尹…킬러 규제 혁파 성과 주목
    '경제 활성화·민생' 내세운 尹…킬러 규제 혁파 성과 주목
    경총도 5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합리적·균형 잡힌 노사 관계 구축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선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 활력 도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 최소화 △사회보험 체계 지속가능성 확보 등 6대 입법 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하반기 챙겨야 할 민생 입법 과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윤...
    2023-10-08 06:00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하면 휴직급여 월 최대 900만 원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하면 휴직급여 월 최대 900만 원
    고용노동부는 ‘3+3 육아휴직제’를 ‘6+6 육아휴직제’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3+3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간 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상한액을 1개월차 200만 원, 2개월차 250만 원, 3개월차 300만...
    2023-10-06 09:06
  • [사설] ‘규제 혁신’ 외치는 기업 목소리 간과 말아야
    대한상공회의소는 어제 5대 분야, 97개 입법과제로 간추린 건의서를 국회에 보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21대 국회를 통과한 고용노동 법안을 분석한 결과 기업친화적 법안 비율이 낮다며 기업의 기를 살릴 법안 처리에 중점을 둬달라고 건의했다. 두 단체 메시지는 표현만 다를 뿐 판박이처럼 같은 내용이다. 21대 국회가 마지막 정기 회기마저 허비하지 말고 기업을...
    2023-10-06 05:00
  •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노사관계 구축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선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활력 도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 최소화 △사회보험 체계 개선 방안 마련 등 6대 입법과제를 건의했다. 먼저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용경직성 완화, 파견 허용업무 확대 및...
    2023-10-05 16:10
  • 대한상의 “킬러규제 법안처리 시급…21대 국회서 풀어야”
    대한상의 “킬러규제 법안처리 시급…21대 국회서 풀어야”
    건의서에는 7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킬러규제 분류에 따라 △입지(6건) △환경(6건) △노동(11건) △신산업(32건) △진입(42건) 등 5개 분야 97건의 입법과제가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8월 정부가 킬러규제 혁파방안으로 발표했던 산업단지, 환경, 외국인 고용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정부 발표 이후 기업 현장의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입법...
    2023-10-0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서울지방노동청)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브리핑(석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지역별 집중관리 추진(석간) 6일(금)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보건복지부 4일(수)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5일(목) △대기간호사 문제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2023-10-03 08:34
  • [인터뷰] 류호정 "3년간 최악 막기에 급급…양당 중재할 신당 필요"
    [인터뷰] 류호정 "3년간 최악 막기에 급급…양당 중재할 신당 필요"
    어느새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여야 이견이 큰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비동의강간죄·타투업법 등 관심 법안의 입법 가능성이 낮아서다. 류 의원은 추석 연휴를 앞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본지 인터뷰에서 "21대 국회는 여야 갈등 끝에 하나의 합의점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만 정치에 대한 효능감을 잃는 게 아니라, 시민을...
    2023-10-01 06:00
  • '재선의 꿈' 여야 비례초선, 추석 연휴에도 전국 각지서 민심훑기
    '재선의 꿈' 여야 비례초선, 추석 연휴에도 전국 각지서 민심훑기
    노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27~28일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그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지인들과 만날 계획"이라며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비판하는 당원,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다. 국민의힘이 더 잘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양천)구민들의 의견은 천차만별인데 요즘은 물가 걱정을 많이 하신다"며...
    2023-09-28 06:00
  •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8232억원으로 전년 동기(6655억원)와 비교해 23.7% 증가했다. 특히 주택시장의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건설업의 체불 비중이 전년(21.7%) 대비 2.1% 증가해 23.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선 법안 발의 등 입법적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2023-09-28 06:00
  •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강요하거나 노동을 착취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지난해 아동학대 판단 건수(2만7971건)의 38%(1만632건)를 차지할 만큼 빈번하다. 형평성을 이유로 교사 면책 논의가 제17조 5호 폐지 논의까지 이어지면, 광범위한 아동학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학부모에 의한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고소·고발은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어도 교육부·교육청의 적극적인 법률지원과...
    2023-09-21 11:25
  • 임상혁 녹색병원장 “이재명과 끈끈한 관계?…이번에 처음 대화”
    임상혁 녹색병원장 “이재명과 끈끈한 관계?…이번에 처음 대화”
    녹색병원은 1980년대 만들어진 민간형 공익병원으로 정치·노동·종교계 인사들이 장기간 단식 후 치료를 받은 곳으로 알려졌다. 임 원장은 그간 단식으로 인한 건강 이상으로 녹색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1000명이 넘고 여러 정치인과 사회적 참사 유족 등도 녹색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54일 단식을 했던 파리바게뜨 임종린 지회장이라든지 종교인...
    2023-09-20 15:16
  • 한덕수 "10월부터 노조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화, 세액공제와 연계"
    한덕수 "10월부터 노조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화, 세액공제와 연계"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노동조합의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세액공제 혜택과 연계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부는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2023-09-19 10:38
  •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이어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잼버리 파행, 언론파괴,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후쿠시마 등 방사능에 노출됐을 우려가 있는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를 입법으로 못 박겠다고 강조했다. 모두를 위한 ‘5가지 가치’...미래경제·코로나19 회복·민주주의·평화·성평등 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가는...
    2023-09-18 11:46
  • [글로벌 시민] ‘빈 집 강제임대’로 집값 잡힐까
    [글로벌 시민] ‘빈 집 강제임대’로 집값 잡힐까
    집권 사회당은 다음 입법회기 때 이 법안을 승인한다는 계획이고 의회에서 다시 의결되면 대통령은 공포해야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악화로 어려움을 겪던 포르투갈은 2011년부터 3년간 ‘구제금융’ 시기를 거쳤고 이 기간 신규주택 공급은 차질을 빚었다. 이후에도 원자재 값과 인건비 상승, 노동력 부족, 느린 인허가 행정으로 주택건설은 속도를 내지...
    2023-09-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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