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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尹 “고용세습 뿌리 뽑아야”…연내 형사처벌 법안 마련
    [종합] 尹 “고용세습 뿌리 뽑아야”…연내 형사처벌 법안 마련
    직접 이해당사자 FGI(심층면접)를 해서 방향을 어떻게 잡을 조금 더 고민한 다음 후속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5월부터 두 달간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다. 매우 중요한 만큼 한국노동연구원부터 서울대 교수, 청년,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해 조사방식과 문안 등을 세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4-17 17:18
  • 근로기준법 개편안 원점 재검토…'유연성 확대' 골격은 유지
    근로기준법 개편안 원점 재검토…'유연성 확대' 골격은 유지
    매우 중요한 만큼 한국노동연구원부터 서울대 교수, 청년,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해 조사방식과 문안 등을 세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개편은 법 개정 사안이다.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에서 ‘월 이상’으로 확대하고,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
    2023-04-17 15:30
  • 1분기 외국인 근로자 530%↑…농촌 일손 숨통 트이나
    1분기 외국인 근로자 530%↑…농촌 일손 숨통 트이나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 고용인력 최근 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52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6만7000명이 늘었고, 2017년 이후 6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농림어업 고용인력은 지난해 11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1800명이 줄었지만 올해 농촌인력중개센터 확충,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신규 구축, 고용허가제 및 계절...
    2023-04-13 11:01
  • [환율마감] 미 금리인상 조기 종료 기대… 원ㆍ달러 환율 5.3원 내린 1310.5원
    [환율마감] 미 금리인상 조기 종료 기대… 원ㆍ달러 환율 5.3원 내린 1310.5원
    미 노동부가 4일(현지시간) 공개한 2월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업들의 구인 건수는 993만 건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63만 건이 감소해 지난 2021년 5월 이후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1000만 건 아래로 내려갔다. 2월 구인 건수는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040만 건을 상당폭 하회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2023-04-05 15:40
  • [환율전망] 위험선호 부진 vs 달러 약세… 보합권 등락할 듯
    [환율전망] 위험선호 부진 vs 달러 약세… 보합권 등락할 듯
    미 노동부가 4일(현지시간) 공개한 2월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업들의 구인 건수는 993만 건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63만 건이 감소해 지난 2021년 5월 이후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1000만 건 아래로 내려갔다. 2월 구인 건수는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040만 건을 상당폭 하회했다. 민 연구원은 "연준 연내...
    2023-04-05 08:40
  • 직장인 2명 중 1명 "다른 회사 면접봤다"…사원급 이직 시도 최고
    직장인 2명 중 1명 "다른 회사 면접봤다"…사원급 이직 시도 최고
    이번 조사의 자문위원인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사 결과 직장 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인재 이탈을 막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채널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재직자의 이직 선택에 대한 방지턱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직 시 연봉 만큼...
    2023-04-01 07:00
  • KDI "한국경제, 생산성 개선 없으면 2050년 경제성장률 0% 내외 될 것"
    KDI "한국경제, 생산성 개선 없으면 2050년 경제성장률 0% 내외 될 것"
    한 연구위원은 "노동수요가 변화하는 가운데 개인이 경험하는 충격을 줄이고 회복력을 높이는 한편,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자발적 이직자까지 포괄하는 사회안전망 확대와 함께 중장년 재직자 대상 직무능력개발과 직무전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2023-03-30 20:47
  • 직장인 2명 중 1명 지난해 이직 시도…“인재 이탈 막으려면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직장인 2명 중 1명 지난해 이직 시도…“인재 이탈 막으려면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블라인드 지수 2022 자문 위원인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과 노성철 일본 사이타마 대학교 교수는 “이번 조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인재 이탈을 막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채널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재직자의 이직 선택에 대한 방지턱 역할을 한다”라고...
    2023-03-30 16:20
  • '주 69시간제'가 웬말…'주 4.5일제' 맞불 놓는 野
    '주 69시간제'가 웬말…'주 4.5일제' 맞불 놓는 野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김민석 정책위의장,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가 이미 주 40시간, 최대 52시간을 합의했는데 이걸 되돌려서 주 60시간 또는 69시간으로 가자고 하는 건 '일하다 죽자'고 전 세계적으로 비난받는 과로사회로 되돌아가자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며...
    2023-03-29 14:51
  • 한경연 “연금ㆍ건강보험 개혁, 프랑스처럼 결단 필요”
    한경연 “연금ㆍ건강보험 개혁, 프랑스처럼 결단 필요”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개혁안을 하원 표결 없이 입법하는 초강수를 두어, 야당이 총리불신임안을 제출하고 노동계가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여 정치생명이 위험해졌지만,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2030년 연금적자가 135억 유로(한화 약 18조8000억 원)에 달한다는 상황에서 재정 파국을 막고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결단한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연금개혁이...
    2023-03-27 06:00
  • [MZ노조 다시보기③] 걸음마 뗀 새로고침, 과제는 “가입 부담 완화·개방성”
    [MZ노조 다시보기③] 걸음마 뗀 새로고침, 과제는 “가입 부담 완화·개방성”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많은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사용자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며 “단체협상 등을 통해 노조 활동을 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직의 개방성도 핵심 과제다. 새로고침은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노조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2023-03-26 1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기재부-한국개발연구원 세미나(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복권기금 지원 현장 방문(비공개) △2023년 2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3년 2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제2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2023년 2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2023-03-26 09:08
  • 중기업계 "근로시간 개편 절실하지만...최대 69시간 일괄 적용 안돼"
    중기업계 "근로시간 개편 절실하지만...최대 69시간 일괄 적용 안돼"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연장근로에 대한 우려가 지나치게 과대화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도 개편으로 매주 69시간을 근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최대 69시간 근로를 현장에 일반화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 연구위원에 따르면 주업과 부업을 포함해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자 비중은 2018년 11.9%에서 2022년...
    2023-03-23 16:40
  • ‘IWC’ 차는 김정은, ‘디올’ 입는 김정은 딸…북한서도 명품 살 수 있나요 [이슈크래커]
    ‘IWC’ 차는 김정은, ‘디올’ 입는 김정은 딸…북한서도 명품 살 수 있나요 [이슈크래커]
    심상민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한국 BBC에 “북한이 자체적으로 밀수 또는 합법적 거래로 가장해 중국에서 들여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2021년 10월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중간보고서는 북한의 사치품 수입 실태를 상세히 담았는데요. 북한으로 넘어간 메르세데스-벤츠의 마이바흐 차량의 유통...
    2023-03-23 15:59
  • 경영계 "근로시간제도 개선 취지 왜곡해선 안돼"
    경영계 "근로시간제도 개선 취지 왜곡해선 안돼"
    김대환 일자리연대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이어진 토론회에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도 69시간을 근로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지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연장근로 상한에 대한 논의보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휴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정의 협업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3-03-23 14:30
  • 미 연준 예상대로 베이비스텝… 내달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할까
    미 연준 예상대로 베이비스텝… 내달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할까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국내 통화정책은 미국 인상보다 부동산 구조조정 같은 내부 요인에 집중해 당분간 3.50% 동결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한은이 추가 금리인상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봤다. 김 연구원은 "이미 국내 인플레이션은 당국이 예상하는 경로로 떨어졌고, 국내 경기는 미국과 비견하지...
    2023-03-23 13:52
  • 한국노동연구원 "작년 전체 근로자 98.5%가 일주일 52시간 이하 근무"
    한국노동연구원 "작년 전체 근로자 98.5%가 일주일 52시간 이하 근무"
    한국노동연구원(KLI)이 20일 발표한 임금근로자 근로시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상용 근로자 1천402만2000명의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40시간 이하'가 931만7000명(66.4%)으로 가장 많고 '40시간 초과∼52시간 이하'가 450만5000명(32.1%)으로 뒤를 이었다. '52시간 초과∼64시간 이하'는 19만6000명(1.4%), '64시간 초과∼69시간...
    2023-03-20 19:39
  • 상용근로자 3명 중 1명 '초과근로'…주 52시간 초과는 1.5%
    상용근로자 3명 중 1명 '초과근로'…주 52시간 초과는 1.5%
    한국노동연구원이 20일 발표한 ‘임금근로자 근로시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상용직 근로자(1402만2000명) 중 931만7000명(66.4%)은 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였다. 40시간 초과 52시간 이하는 450만5000명(32.1%), 52시간 초과는 20만 명(1.5%)로 집계됐다. 이는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2023-03-20 18:00
  • [윤노믹스 대개발시대] "우주항공청 청사는 사천?" 여야, 합동 세미나 개최해 의견 청취
    [윤노믹스 대개발시대] "우주항공청 청사는 사천?" 여야, 합동 세미나 개최해 의견 청취
    이날 개최된 세미나는 최정열 부산대 항공우주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최원호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신의섭 교수, 김해동 교수를 비롯해 정소윤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황진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김경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주부품시험센터장, 김지홍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미래융합 기술원장 등이 참석했다.
    2023-03-20 16:42
  • "MZ 의견만 듣겠다?"... 정부 '69시간 여론조사' 제대로 될까
    "MZ 의견만 듣겠다?"... 정부 '69시간 여론조사' 제대로 될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결과에선 취업자의 희망 근무시간이 주 36.7시간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희망 근무시간이 짧았다. 이런 결과는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의 명분으로 활용되기 어렵다. ‘주당 근로시간 한도’와 별개로 근로시간 개편 방향은 이미 정해진 만큼, 여론조사도 근로시간 개편의...
    2023-03-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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