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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연 13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 중단…"예산 문제 해결해 달라"
    전장연 13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 중단…"예산 문제 해결해 달라"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이날 오전 8시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모임 '약자의 눈'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제안했고 지하철 타는 것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해왔다"며 "이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는 시민들이 풀어주셔야 한다. 책임이 있는...
    2023-02-03 09:41
  • 원희룡, 건설노조 불법 행위에 전쟁 선포…“정부 존재 이유 걸고 뿌리 뽑을 것”
    원희룡, 건설노조 불법 행위에 전쟁 선포…“정부 존재 이유 걸고 뿌리 뽑을 것”
    원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는) 약자와 노동자라는 이름을 앞세워 건설 기계와 타워크레인, 레미콘을 비롯한 자신들의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악용해 정당한 거래와 노동의 대가를 넘어선 금품과 채용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들이 다수 국민에게 민폐를 끼치는 조직폭력배처럼 행동해 건설현장이 무법지대의 온상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이어...
    2023-02-01 11:23
  • 설 앞두고도 임금체불…고용부, 570억 원 청산
    설 앞두고도 임금체불…고용부, 570억 원 청산
    직결돼 단 하루의 체불도 있어서는 안 되는 만큼 민생안정과 약자 보호를 위해 임금 체불 등 불법·부조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26일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임금 체불 등 노사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고 법과 원칙이 준수되도록 하여 노동개혁의 초석인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2023-01-30 14:24
  • 서울시, ‘서울소셜벤처허브’ 입주기업 모집…사무실 2년 무상지원
    서울시, ‘서울소셜벤처허브’ 입주기업 모집…사무실 2년 무상지원
    사회문제(환경, 생활환경, 기후, 재생에너지 등)를 해결을 위한 혁신적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기업이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입주기업들이 약자와 동행하고 서울의 사회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진정한 의미의 소셜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밀착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3-01-30 11:15
  • ‘스쿨존 안전지킴이·도시락배달’…서울 안심일자리, 취약계층 챙긴다
    ‘스쿨존 안전지킴이·도시락배달’…서울 안심일자리, 취약계층 챙긴다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해 사업이 추진돼왔다. 올해 개편된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은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발맞춰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다른 약자를 돕는 ‘자조·자립’ 방식의 사업이다. 신체적‧경제적‧사회안전‧기후환경‧디지털 5개 분야로 나눠 약자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신체적 약자...
    2023-01-26 11:15
  • 與 “체불근로자 저리 생계비 융자 한도 1500만 원 확대 요청”
    與 “체불근로자 저리 생계비 융자 한도 1500만 원 확대 요청”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금액을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한다. 정책위는 임금체불액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1조 2202억 원으로, 24만 7000명의 근로자가 아직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청산은 민생안정과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2023-01-19 13:01
  •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또한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불인정(예를 들어 성평등은 개인의 문제라는 발언), 장애인, 여성, 노동자 등 비기득권층의 권익 추구에 대한 비판적 시각, 관치금융을 통해 이자를 낮추고 또다시 부채를 통한 자산 매입을 촉진하는 상황, 기존에도 낮은 보유세를 더 낮춘다는 측면에서는 신자본주의에 가까운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동시에 약자 복지(따라서 선별적 복지)와...
    2023-01-13 05:00
  • 추경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배당 제도 개선"
    추경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배당 제도 개선"
    이어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약자 복지를 대폭 확충하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고용여건 악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위기 극복 노력과 함께, 위기 이후 재도약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세계 경제 회복이 기대되는 하반기에 한국경제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투자 세액공제 확대, 규제혁신 등을 통해...
    2023-01-12 14:35
  • 소득 상위 20~40%에서 복권 많이 샀다…60대 이상·샐러리맨 구입↑
    소득 상위 20~40%에서 복권 많이 샀다…60대 이상·샐러리맨 구입↑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사무직 노동자)에서 구입자가 많았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복권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권위원회는 작년 10~11월 전국(제주 제외)의 성인 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복권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했다. 어려운 계층이 주로 복권을 산다고 인식되는...
    2023-01-11 16:00
  •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이날 업무보고는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5개 부·처·청 합동으로 진행됐다. 추계 일정을 앞당긴 배경에 대해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질병청과 합동으로 진행한 8일 사전브리핑에서 “국회에서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1월에 민간 전문가들이 안을 내놓고 이후 국회에서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될 예정”...
    2023-01-09 17:25
  • 일터에서 먹고, 자다, 다치고, 죽는…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일터에서 먹고, 자다, 다치고, 죽는…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보다 존중되지 못했고,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한국 사회가 이주민에 대해 혐오와 차별적 태도를 보인다고 인식했다. 지난달 18일 이주노동자와 노동단체들이 22주년을 맞이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기념해 광화문 거리로 나섰다. 세계 이주민의 날은 전 세계 모든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기본적 권리와 존엄이...
    2023-01-09 06:00
  • 정부, 재정운용 성과 투명하게 공개…3년 연속 '미흡' 받은 재정사업은 폐지
    정부, 재정운용 성과 투명하게 공개…3년 연속 '미흡' 받은 재정사업은 폐지
    기존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중복됐던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사업 평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사업 등의 경우, 올해부터 자율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6개 부처의 개별 평가에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공통 평가 항목'을 도입해 지표별 작성 지침 및 양식을 통일하고, 평가 결과의 예산 환류 강화를 위해 재정사업 자율평가 기준을 단위사업에서...
    2023-01-03 10:00
  • 한 총리 "노동개혁 반드시 성공…공공기관ㆍ기업 지방 이전"
    한 총리 "노동개혁 반드시 성공…공공기관ㆍ기업 지방 이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노사문화의 선진화가 매우 시급하다"며 "노동개혁은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골고루 성장하는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며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 이전을 약속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정부 시무식에서 "그간 우리 노동시장의...
    2023-01-02 09:50
  • [신년사] 이정미 “참사 없는 안전사회 대장정 나서겠다”
    [신년사] 이정미 “참사 없는 안전사회 대장정 나서겠다”
    이정미 대표는 신년사에서 “피해갈 수 없는 대전환의 시대에 노동자, 서민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치개혁을 기필코 해내겠다”며 이같이 다짐했다. 이 대표는 “유가족, 시민과 함께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나아가 안전 사회를 위한 제도 마련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대전환’을 준비하는 정치도 약속했다. 그는 “힘을...
    2022-12-30 16:46
  • [신년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고난 극복해 기회로 삼자…정부ㆍ국회 역할 중요"
    [신년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고난 극복해 기회로 삼자…정부ㆍ국회 역할 중요"
    또한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과 같은 개혁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다시 끌어올리는 자양분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손자병법의 고사 '이환위리(以患爲利)'라는 말이 인용해 "고난을 극복해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한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 안에 내재돼 있는 기회를 포착하고 청사진을...
    2022-12-29 14:11
  • [장석주의 시각] 신문 칼럼을 쓰는 보람
    [장석주의 시각] 신문 칼럼을 쓰는 보람
    그보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소 상공인, 최저생계비를 벌기 위해 산재 위험을 무릅쓰는 용접노동자들, 소년공들, 그밖에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칼럼이 좋다. 그들의 열악한 처지에 분노하고, 그들을 옥죄는 가난과 부당한 따돌림에 함께 슬퍼하는 칼럼이라면 더 좋다. 저녁이 있는 삶에 기여를 하고, 제 잇속보다 남에게...
    2022-12-29 05:00
  • [인사] 서울시
    ◇ 3급 이상 전보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문화본부장 최경주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재무국장 한영희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대변인 이동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박재용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
    2022-12-27 19:56
  • 尹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재정비”…노조 이어 시민단체 단속
    尹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재정비”…노조 이어 시민단체 단속
    윤 대통령은 “소수의 귀족노조가 다수의 조합원들과 노동약자들을 착취하고 약탈하는 구조가 방치되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발목 잡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어렵게 된다”며 “노조 부패를 막는 확실한 길은 회계투명성 강화다. 이를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하고 기업공시와 같은 공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12-27 12:36
  • 尹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하라…노동약자 제대로 대표 해야"
    尹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하라…노동약자 제대로 대표 해야"
    정부는 노동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처럼 노조 회계공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전날 발표한 ‘2021년 전국 노조 조직 현황’을 보고받은 뒤 내린 지시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노조 조직률은 14.2%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근로자...
    2022-12-26 17:08
  • [속보] 대통령실 "노조 회계투명성, 노동약자 뒷받침과 연결되진 않지만 노조 부패 방지 중요"
    [속보] 대통령실 "노조 회계투명성, 노동약자 뒷받침과 연결되진 않지만 노조 부패 방지 중요"
    2022-12-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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