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은 지난달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하면서 근로소득 상위 10% 이상의 임직원은 임금 인상을 자율적으로 자제하며, 이를 통한 여유 재원으로 청년고용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5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3년 및 2014년 원자료(1인 이상 모든 민간부문 근로자)의 6월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하지만 중요성에 비해 영세한 기업규모, 3D산업이라는 선입견과 경직된 노동시장 등으로 대다수 기업들이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뿌리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중이 지난 2012년 6.6%에서 2014년 9.0%로 증가한 것과 같이 부족한 인력을 외국 인력으로 메꾸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뿌리조합은 성명을 통해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근로를...
지난달 21일 출시된 청년희망펀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청년희망펀드 모금을 공익신탁 방식으로 추진, 기부를 원하면 누구나 해당 은행 지점에서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기부를 할 수 있다.
1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올해는 그동안 형성된 구조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과 및 체감 중심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 공공부문에서는 공공기관 부채 축소 목표를 2년이나 빠르게 달성하여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국제금융시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노동부문 개혁에 있어서는 지난 9월 어려운 협상과정 끝에 노사정 자율에 의한 대타협을...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 부채 축소, 노사정 자율에 의한 대타협 등 노동부문 개혁 등을 소개했다.
글로벌 정책 공조와 국제금융안전망 강화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위기시 선진국 양적완화 정책의 파급효과(spillover)와 역(逆)파급효과(spillback)를 통해 새로운 교훈을 얻었다”며 “우리가 양적완화 정책의 성급한 종료나 과도한 연장과 같이 국내정책적 목표만...
노사정이 진통 끝에 지난달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타협 합의를 결국 이뤄지만 갈등의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 그 갈등의 근간에는 노동개혁을 바라보는 좌우 대립이 자리하고 있다. 노동 개혁 문제도 진영 논리에 휘말려 갈 길을 잃고 있는 셈이다.
우선 노동계는 취업규칙 변경, 일반해고 기준 도입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조치가 해고를 쉽게...
그는 지난주 노사정 지도자들을 만나 노동시장 구조개혁 후속조치에 대해 당부한 것을 소개하며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어 냈으나 실질적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합의사항이 신속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노사정 대타협 후속논의와 함께취업규칙․해고요건 등 정부 지침 마련에...
노동개혁과 관련, “노사정 대타협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선진화의 전기가 되도록 입법과 행정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 추진에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적인 모든 과정이 난제가 많이 남아있고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국민을 위한 길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입법 등 관련 일들이 해결되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는 1일 간사회의를 열어 지난달 노사정 대타협에 따른 후속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향후 특위는 위원장, 공익위원, 전문가 그룹의 교체 또는 보강 등을 거쳐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후속 과제별 논의 방안과 관련해서는 미논의 과제, 후속논의 과제별로 노사정의 의견을 조율하고 차기...
김보미, 김수연, 홍아란 등 5명의 선수들도 이날 국민은행을 통해 청년희망펀드에 가입했다.
청년희망펀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것으로, 펀드 기부금은 청년희망재단(가칭)의 청년 일자리 사업 지원에 사용된다.
기부자는 기부 금액의 15%,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펀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것으로, 펀드 기부금은 청년희망재단(가칭)의 청년 일자리 사업 지원에 사용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1일 제1호로 일시금 2천만원과 매달 월급의 20%를 청년희망펀드에 내기로 KEB하나은행과 약정했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청년희망펀드는 소수가 큰 금액을...
청년희망펀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박 대통령이 제안한 것으로, 펀드 기부금은 청년희망재단(가칭)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정 의장은 내달 2일 국회 잔디광장에서 취임 이후 꾸준히 추진해 온 ‘열린 국회 행사’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청년 20만 + 창조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우수 중소·중견기업들을...
이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에 맞서 정리해고 법제화 등에 합의했던 1998년 2월 노사정 대타협 이후 17년 만에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낸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행정고시 25회 출신인 이 장관은 노동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고용노동부 차관까지 역임한 30년 경력의 정통 행정관료다. 노동 분야의 정책통으로 행정가 출신 장관이지만...
청년희망펀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해 제안한 공익신탁이다. 기부금은 펀드를 운용하는 청년희망재단(가칭)의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에 사용된다.
평소 이 총재는 우리나라 고용 문제의 심각성, 특히 청년층 실업 문제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내비쳤다. 그는 심지어 은행장을...
23일 최 부총리는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청년 20만+ 창조 일자리 박람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노동개혁을 통한 노동시장 체질개선이 이루어져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최 부총리는 지난 15일 노사정 대타협과 노동개혁 5개법안 발의 등의 정책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그는 S&P 신용등급 상승과 관련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AA-로 사상...
그는 “노동시장 개혁 없이는 한국경제 종착지는 공멸이라는 엄연한 인식이 바로 국제적인 시각이고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노동개혁 완성에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김 대표는 야당을 향해 “대화와 타협으로 이뤄낸 노사정 대타협은 소중한 우리의 자산으로, 여기에 딴죽을 걸거나 엉뚱하게 시비를 놓는 것은 개혁을 하지 말자는...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대타협 후속방안 마련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이기권 장관 주재로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9ㆍ15 노사정 대타협’의 의미와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17년 만에...
임 위원장은 가입과 함께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기부하는 과정에 애로사항이 있는지도 점검했다.
청년희망펀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것으로, 기부금은 펀드를 운용하는 청년희망재단(가칭)의 청년 일자리 사업 지원에 사용된다.
경제계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확정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정신에 대해 채용 규모 확대로 화답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2일 발표한 ‘13개 주요그룹 일자리 확대 계획’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13개 그룹은 연초 계획 대비 올해 신규채용 규모를 10% 이상 늘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 SK 등 13개 그룹은 연초...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노동시장 개혁 대타협을 이끌어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대표들과 오찬을 한다. 박 대통령이 노사정 대표들과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은 지난 2월13일 이후 7개월여 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대표 4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