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최 부총리는 "비판적인 소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OECD, IMF 등에서는 한국 노동시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함께 고려해 (정부를) 비판해달라"고 덧붙였다.
꼴찌"라며 "노사정 합의에서 더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해고가 매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노사정 합의 핵심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보호 이것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5대 법안과 2개 지침을 노사정이 협의해 처리하기로 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4일 노사정위원회가 전날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을 이룬 데 대해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문제이자 사회적 불평등과 서민경제 민생정책의 핵심의제인만큼, 추가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개혁은 대통령이 공약을 깨고 성과를 몰아붙이고 여당 대표가 3만달러...
정부와 여당은 14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타협을 잠정적으로 이끌어낸 것과 관련, 개혁의 5대 입법과제를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국회에서 노동개혁을 위한 당정협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전날 노사정위의 잠정합의를 토대로 관련 법안을 계속 논의할...
◇야당과 노동계 반발 여전…최종 합의까지는 ‘산 넘어 산’ = 노사정 대표들이 13일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해 뜻을 모으는 데는 성공했지만 한국노총의 내부 인준 절차를 겨처야 사실상 대타협을 선언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14일 오후 열리는 한국노총 중집 회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산별연맹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한국노총 임원...
그는 “집단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증명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두번째 사회적 대타협의 결실이므로 더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야당 일각에서는 노동개악이라면서 일반해고 등에 대해서는 국회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노동개혁은...
◆ 노사정 '일반해고·취업규칙' 극적 타결…대타협 합의
노사정이 13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했습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 2013년 소득상위 10만명 평균 4억7000만원씩 벌었다...
노사정 4인 대표가 13일 2대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변경 완화를 비롯한 노동개혁 전반에 대한 대타협 초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 개혁에 본격적인 첫 걸음을 떼게 됐다. 오는 14일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를 통과하면 대타협은 효력을 갖게 된다.
이날 노사정 대타협의 주요 의제에 대한 초안이 도출됨에 따라 노동개혁의 로드맵의...
이 장관은 이날 밤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브리핑을 갖고 “노사정 대타협으로 (노동시장 개혁의) 첫 걸음을 떼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노사정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를...
협의하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시장의 투명한 룰을 만드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정부는 예정대로 오는 14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열고 '노동개혁 5대 입법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 할 예정이다.
노사정은 한국노총이 중집을 통해 타협안을 승인하면 노사정은 오는 15일 최경환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합의문 서명 및 발표를 할 계획이다.
특히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청년고용의 핵심이라고 할 기간제, 파견근로자 보호방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관련 합의는 향후 과제로 남겨져 매우 유감스럽다”고 언급했다. 또 “전체 1900만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해지 기준 명확화는 노사와 충분한 협의가 전제됐지만, 노사현장에서 악용될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대변인은...
결국 지난 4월 김 위원장은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냈다. 이후 한동안 노사정위는 선장을 잃은 채 표류하는 배처럼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었다. 노동계와 정부 역시 타협보다는 각자의 행보에 나서면서 노사정위는 그야말로 식물위원회로 전락했다.
하지만 청년 실업 문제 등의 우려가 점차 높아지면서 노동개혁의 필요성도 커졌다. 박근혜...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3일 오후 6시께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
그동안 노사정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지난 1년 간 논의해 왔다.
노사정위원회는 2014년 8월 19일 제86차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은 13일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를 도출한 것에 대해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노동개혁에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만시지탄이지만 무척 다행스런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노동개혁은 정쟁의 대상도, 흥정의 대상도 될 수 없다”면서 “이제 국회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는 등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했다.
다음은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다.
◇일반해고,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 =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 합의에 성공했다.
노사정위는 이날 오후 6시께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취업규칙...
앞서 지난 11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시한을 넘긴 것과 관련, 14일과 16일 당정협의와 정책의총을 각각 실시하기로 밝힌 바 있다.
노동개혁에 앞서 노사정 대타협이 전제돼야하지만 논의가 늘어지면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도 관계부처 합동발표에서...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 경제부처를 총괄하는 부총리가 부처 협의를 통해 노동시장 선진화와 사회 안정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노동개혁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사정 협의를 통해 대타협을 시도했지만 더 이상 노사정위의 논의만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정부가 판단해 발표한 데 대해...
◇ “주말까지 합의 없으면 정부 주도 노동개혁”
崔부총리, 노사정에 최후통첩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10일 불발된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 주말까지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노동개혁을 주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3조 규모 ‘기업 구조조정회사’ 11월 뜬다
産銀•輸銀•캠코 등 9개 기관 출자… 구조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