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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한덕수 총리 "3대 구조개혁, 3대 분야 혁신 강력히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구조개혁과 금융, 서비스, 공공 등 3대 분야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신년사에서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한 해는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다"며 "글로벌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의...

2023-01-01 10:00
尹대통령, 1월1일 오전 10시 생중계로 신년사…핵심 메시지는

윤 대통령의 신년사에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수출 증진'과 '스타트업 코리아' 기치로 민간과 시장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노동·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윤 대통령이 최근 기획재정부 등 몇몇 주요...

2022-12-29 17:51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대한민국 ‘원팀’으로 위기 극복해야"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의 속도를 내야 합니다. 초기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낡은 노동법과 불합리한 관행은 노동시장 경직성과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심화시키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킵니다. 특히 대기업 정규직 과보호에 집중된 제도와 관행은 노동시장의 극심한...

2022-12-29 11:00
기재차관 "설 민생안정대책 곧 발표…취약층 생계부담 경감"

윤석열 정부의 구조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시장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방 차관은 "이달 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발표한 권고안을 토대로, 현장의 개편 요구가 큰 임금체계‧근로시간에 대해 정부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의...

2022-12-29 09:09
尹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하라…노동약자 제대로 대표 해야"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노(勞勞) 간 착취 구조 타파가 시급하다. 정부는 노동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처럼 노조 회계공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전날 발표한 ‘2021년 전국 노조 조직 현황’을 보고받은 뒤...

2022-12-26 17:08
기재차관 "내년 1분기까지 부동산연착륙, 금융·물가안정, 민생회복 최대한 집중"

이어 "수출 활성화와 신성장 4.0 등 민간 활력을 제고하고 노동과 교육, 연금 등 3대 구조개혁, 금융과 서비스, 공공 등 3대 경제혁신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공급망 기본법 등 입법이 필요한 과제들은 국회 및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는 등 조기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수출 전망에 대해서는...

2022-12-23 09:32
최태원 회장-이정식 장관 첫 면담…“노동시장 개혁 취지 공감”

이 장관은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서도 노동시장 개혁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경영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영계가 근로자를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고려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관점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에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영계도 개별 과제에 대해 유불리를 따져 개혁에...

2022-12-21 15:46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경제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확보의 '신성장 4.0%'도 추진하고,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구조 개혁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계 경제성장률 하락, 반도체 경기 둔화 등에 따른 수출 부진과 소비...

2022-12-21 14:09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또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고, 원·하청 상생모델을 확산하는 등 이중구조 개선 논의에 착수한다. 정부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방향의 노동개혁에 대해선 노동계의 반발이 심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2022-12-21 14:08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특히 가장 우선적으로 노동개혁이 실천돼야 한다는 점도 여러번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간 착취적인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 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며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노동 개혁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노사 법치주의라고...

2022-12-21 14:01
'尹 노동개혁' 뒷받침하는 與…"노조 회계, 외부기관 감사 받게 해야"

이와 관련해 하태경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회계부정 근절을 위한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에는 대기업 노조의 회계자료 제출 의무화, 노조원 회계자료 열람목록 구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파업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운송시장 개혁 방안도 추진한다. 성 의장은 "화물연대가...

2022-12-20 11:33
당정 "노동시장 불법행위 철저히 대응…초등 늘봄학교 도입 추진"

우선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 당정은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제안한 권고를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임금과 근로시간제도 개선 과제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입법안을 마련하고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들도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한다. 동시에 연속휴식 시간 부여...

2022-12-18 16:50
이정식 장관 "연구회 권고문대로 흔들림 없이 노동개혁 추진"

그는 "노동시장 개혁은 국가적·시대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권고문을 최대한 존중해 노동시장 개혁을 신속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금과 근로시간 개혁과제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이중구조 개선 등을 위한 추가 개혁 과제도 곧바로 사회적 논의에...

2022-12-16 08:49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 내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위해 임금·근로시간 개선 입법을 추진하고, 하반기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 추진에 착수할 방침이다. 연금 개혁 추진의 핵심은 '국민연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내년 3월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를 발표하고 같은 해 10월 국민연금 제도개혁안 마련과 입법 과정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연금개혁이...

2022-12-15 17:04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내년 상반기 '근로시간ㆍ임금 개편', 하반기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우선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로드맵을 보면 내년 상반기 내 임금·근로시간 개선 입법을 추진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 추진에 착수한다. 당장 입법을 추진하는 근로시간제 개선은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월·분기·반기·월 단위로...

2022-12-15 16:39
[국정과제] '주 69시간 근로' 계획대로…"내년 상반기 중 입법"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생중계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먼저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순위(63개국 대상)에서 한국의 노동시장 경쟁력이 42위에 머문 점을 지적했다. 금융시장(23위), 생산성(36위)은 물론 경영활동(38위)에도 못 미치는...

2022-12-15 14:00
추경호 "내년 경제정책, 위기극복ㆍ재도약 중점 두고 추진"

추 부총리는 또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인구·기후위기, 공급망 재편 등 미래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도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과거 농업성장(1.0), 제조업(2.0), IT산업(3.0) 중심의 성장전략을 업그레이드해 미래산업 중심의...

2022-12-14 08:33
"5년간 인기영합 포퓰리즘"...尹 ‘문재인 케어 지우기’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권고안을 제안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 입장을 정리해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2022-12-13 16:45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자율↑·서민 빚 부담↓' 카드 꺼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노동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예고했다. 9일 끝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선 "파업 기간 중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

2022-12-13 16:41
尹대통령, 화물연대 마무리되자…"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 예고

"공정, 미래 지향적 노사문화 정착돼야""세제개편안, 민생의 사활적 이익…초당적 협력 부탁"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노동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

2022-12-1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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