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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강연
    [전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강연
    한국은 코로나19에 따른 이동제한조치(lockdown)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약했던 데에 힘입어 생산손실은 작았고 회복이 상대적으로 빨랐으며, 당시에는 물가 상승률도 2% 중반으로 높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8월 금리를 인상한 것은 초저금리 환경에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주택가격 상승률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금융안정을...
    2022-10-15 23:05
  • 野 ‘노란봉투법’ 처리 미묘한 변화...‘안보현안·가계부채3법 등 우선 배치’
    野 ‘노란봉투법’ 처리 미묘한 변화...‘안보현안·가계부채3법 등 우선 배치’
    ◇여야 국감 공방…"불법파업 큰손실" vs "노동자 권리보장"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지난 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에서 불법 파업이 발생했는데, 이런 불법 파업 시 엄청난 경제 손실이 발생한다”며 “헌법상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이...
    2022-10-11 16:14
  • [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 감독·검사업무, 합리적 절차에 따라 예측가능하게 집행"
    [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 감독·검사업무, 합리적 절차에 따라 예측가능하게 집행"
    이어 "부동산 금융, 해외 대체투자 등 경기민감 익스포져 관련 리스크요인 등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집중 밀착 상시감시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여 대내외 충격에도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며 "자금중개기능 등 본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2022-10-11 10:04
  • [국감 핫이슈] 야 "노란봉투법 제정해야"…여 "MBC 특별근로감독 나서야"
    [국감 핫이슈] 야 "노란봉투법 제정해야"…여 "MBC 특별근로감독 나서야"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로 부상한 이 법에는 파업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소송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법을 악용한 살인행위를 막자는...
    2022-10-05 15:53
  • 중대재해법 도입에..."GDP 4조, 일자리 4만개 증발"
    중대재해법 도입에..."GDP 4조, 일자리 4만개 증발"
    건설기업은 중대재해법 도입으로 경영자의 형사처벌 위험 및 소송 비용 증대, 공사 지연 손실 등 경영 리스크가 증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도입으로 실질GDP는 연간 0.26%(4조7000억 원↓) 줄어든다. 총일자리는 0.15%(4만1000개↓) 감소한다. 총실질자본, 실질설비투자, 총실질소비도 각각 0.43%(2조4000억 원), 0.43%(7000억 원), 0.34...
    2022-10-04 15:25
  • [국감 핫이슈] 환경부 장관 '기업 방문' 행보에 野 "산업부 2중대냐"
    [국감 핫이슈] 환경부 장관 '기업 방문' 행보에 野 "산업부 2중대냐"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환경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기업 방문’을 놓고 비판이 쏟아졌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2중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걸 알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규제부처로서 역할을 견고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단체와 소통채널은...
    2022-10-04 14:42
  • [이법저법] 과로로 뇌경색→반신불수…산재처리 안 되나요?
    [이법저법] 과로로 뇌경색→반신불수…산재처리 안 되나요?
    ③장해급여는 질병이 치유되고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노동력 손실을 메워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여기서 치유란 질병이 완치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장해급여는 1급부터 14급까지 구체적인 등급 판정 기준이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2022-10-01 08:00
  • "퇴직연금 시장 잡자"…디폴트옵션 승인 앞두고 분주해진 운용사들
    "퇴직연금 시장 잡자"…디폴트옵션 승인 앞두고 분주해진 운용사들
    특히 고용노동부의 1차 심의에서 타깃데이트펀드(TDF)가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면서 운용사들은 TDF를 중심으로 한 상품 다각화와 수수료 인하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2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내주 상장지수펀드(ETF)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EMP(ETF Managed Portfolio) TDF’를 선보인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현재...
    2022-09-27 06:37
  • 민주당 “노란봉투법 최우선”...당정 “거부권 고려”
    민주당 “노란봉투법 최우선”...당정 “거부권 고려”
    현재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규정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확대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은 8건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상태다. 야당 법안에는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이라도 폭력·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가 아니라면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노조원들이 회사 시설과 기물을...
    2022-09-20 16:09
  •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양산법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양산법
    더불어민주당이 노조가 생산시설을 불법 점거해 회사에 손실을 끼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어서다. 현재 노란봉투법은 모두 6건이 발의된 상태인데, 이 중에는 ‘폭력·파괴 행위가 있어도 노조의 의사결정에 따른 경우라면 손해배상·가압류가 금지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2022-09-16 05:00
  • 미국, 30년 만의 철도파업 임박…바이든 정부·기업 초비상
    미국, 30년 만의 철도파업 임박…바이든 정부·기업 초비상
    12개 노조 중 2곳 여전히 사측과 대립16일 자정까지 타결 실패 시 17일 파업파업 시 하루 20억 달러 이상 손실 발생암트랙, 도요타 등 비상조치 돌입바이든 정부, 노사 중재 노력 미국에서 30년 만의 철도파업이 임박하면서 조 바이든 정부와 기업이 초비상 상황에 놓였다. 파업이 실제 일어나면 경제적 손실이 엄청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업들은 비상계획을 수립하기...
    2022-09-15 13:56
  • 일자리 퇴직 평균 49.3세…전문가들이 말하는 노후 ‘자산관리 5원칙’
    일자리 퇴직 평균 49.3세…전문가들이 말하는 노후 ‘자산관리 5원칙’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실질 은퇴 연령은 평균 72.3세(2018년)이며,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공식 은퇴 연령(62세)과의 차이는 10.3년으로 각각 OECD 국가 중 가장 길다. 노후 적자 상태를 극복하기 힘든 가운데 은퇴 시기가 불가피하게 연장되고 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선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보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자산 전문가들은 이제는 은퇴를...
    2022-09-10 13:00
  • [상보] 뉴욕증시, 긴축 의지 다진 연준 의장 발언에도 상승…나스닥 0.6%↑
    [상보] 뉴욕증시, 긴축 의지 다진 연준 의장 발언에도 상승…나스닥 0.6%↑
    미 노동부에 따르면 3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주보다 6000명 감소한 22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4주 연속 줄고 있다. 게임스톱의 주가는 2분기 손실 확대에도 가상화폐 거래소 FTX와 새로운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7.45% 올랐다. 리비안은 메르세데스와 유럽에서 상업용 전기 밴을 제조하기 위한 합작...
    2022-09-09 07:09
  • 엘살바도르, ‘허울뿐인’ 비트코인 법정통화 1년
    엘살바도르, ‘허울뿐인’ 비트코인 법정통화 1년
    비트코인 지불 받아들인 기업 14% 그쳐 최근 고점 대비 70% 떨어진 가격에 매력 ‘뚝’과거 비싼 값에 산 비트코인으로 지불은 손해 인식정부, 비트코인 구매로 약 5900만 달러 손실 가능성 중미 엘살바도르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한지 7일 자로 1년이 됐다. 여전히 비트코인 보급은 늦어지고 있고 국민은 기존 법정통화인 미국 달러를 결제...
    2022-09-08 14:20
  • 막 올린 100일 입법 전쟁…민생법안 대결ㆍ정부견제 등 갈등 산적
    막 올린 100일 입법 전쟁…민생법안 대결ㆍ정부견제 등 갈등 산적
    민주당은 서민주거안정법과 기초연금확대법, 최소주거보장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청년구직활동지원법,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온전한손실보상법, 노랑봉투법 등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했다. 얼핏 비슷한 민생경제 법안으로 보이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게 많다. 정기국회 내내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쟁점은...
    2022-09-01 17:07
  • 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주요 원재료 가격 지수가 오르면 계약 종료 시 대금을 의무적으로 조정하는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 제한 조치를 추가하는 '온전한손실보상법', 노동조합 활동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노랑봉투법' 등이다....
    2022-08-31 15:12
  • 고용부의 자존심…"기재부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요구, 비전문가의 의견"
    고용부의 자존심…"기재부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요구, 비전문가의 의견"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를 둘러싼 손해배상소송 가압류 갈등에 대해선 파업 주체인 노동조합을 비판했다. 그는 “버리 법원은 법에 따라서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하고 있고, 많은 노조가 그렇게 법을 지키며 쟁의행위를 한다”며 “기본적으로 한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파업 손실에 따른 손배소·가압류를...
    2022-08-31 15:00
  • [데스크칼럼] 세상의 모든 걸 바꾸는 ‘이자’
    [데스크칼럼] 세상의 모든 걸 바꾸는 ‘이자’
    토지개혁으로 약 200만 가구가 손실을 보았지만 400만 가구가 이득을 봤다. 결국, 농경지 약 5분의 2의 주인이 바뀌었다. 1950년대 중반에 소작지 비율은 토지개혁 전 10분의 1 미만으로 축소됐고 임대료는 대부분 사라졌다고 한다. 1990년대 중반 태국은 환율 안정을 위해 바트화를 팔고 달러화나 엔화 등 외화를 사들였다. 태국중앙은행은 채권을 팔아 바트화를...
    2022-08-30 18:27
  • [업무방해 노사갈등] ① 파업할 권리 vs 사업할 권리…노동자도 기업도 모두 불만
    [업무방해 노사갈등] ① 파업할 권리 vs 사업할 권리…노동자도 기업도 모두 불만
    등 손실액이 800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측 입장을 중재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법과 원칙 속에서 자율적 대화와 협상을 통한 선진적 노사관계를 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 내에서는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장하면서도,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2022-08-26 06:00
  • [미국은 지금] 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꿈꾸는 바이든 정부의 과제
    [미국은 지금] 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꿈꾸는 바이든 정부의 과제
    2021년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 발생한 생산 및 매출 손실은 약 2100억 달러에 달했다.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산업의 부활을 꿈꾸며 이 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을 통해 미국 내에 반도체 공급망을 포괄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 이미 반도체 제조 능력을 갖춘...
    2022-08-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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