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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민, 이재명 무료변론 논란에 “노무현 구속 때도 지지 의미 선임계”
    박주민, 이재명 무료변론 논란에 “노무현 구속 때도 지지 의미 선임계”
    대우조선 노동조합 파업 투쟁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다 구속됐을 당시 부산지역 변호사들은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며 부당하다는 항의 표시를 한 바 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도마 위에 오른 송두환 내정자에 대해서도 “사건 성격을 봤을 때 검찰권이 남용된다는 판단에 민변 회장 출신으로서 지지한다고 특별한 소송 관여 없이...
    2021-08-30 14:47
  • 매년 1600여명 노동자, 산재심사청구로 산재보상 인정 받아
    매년 1600여명 노동자, 산재심사청구로 산재보상 인정 받아
    A씨처럼 소송 없이도 산재심사청구를 이용해 권리구제를 받은 산재 노동자가 매년 16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연간 약 180만 건의 산재보험급여 청구 건 중 약 178만 건(98.7%)에 대해 원처분 단계에서 산재보상을 하고 있지만 연간 1만1000여 건이 심사청구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사청구 건 가운데 권리구제가 이뤄진 건수는...
    2021-08-30 12:00
  • "본사가 직접고용 해달라" 파리바게뜨 제빵사 항소심도 패소
    "본사가 직접고용 해달라" 파리바게뜨 제빵사 항소심도 패소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숙연 부장판사)는 27일 제빵사 노모 씨가 파리바게뜨 본사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7년 9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 업체 소속 제빵사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불법 파견 형식으로 고용한 것으로 보고 제빵사 5300여 명을 직접...
    2021-08-27 15:41
  • [이슈&인물] 김경선 여가부 차관 "사회약자 위한 부처 하나쯤 있어야 하지 않나"
    [이슈&인물] 김경선 여가부 차관 "사회약자 위한 부처 하나쯤 있어야 하지 않나"
    또 여성 고용 노동률, 아프간 여성 인권 문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유가족의 행정소송 제기 등 사회 이슈 전반에 대한 김 차관의 생각을 들었다. 다음은 김경선 차관과 일문일답. - 임기 1년 소감을 묻고 싶다. "여가부는 여성 관련 일만 하는 곳이 아니다. 한부모, 미혼모·부, 다문화 등의 업무가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 업무도 많다. 특정 대상을 위주로...
    2021-08-27 06:00
  • 내용 축약된 회의록으로 해고 통지…법원 “부당해고 아냐”
    내용 축약된 회의록으로 해고 통지…법원 “부당해고 아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는 2019년 3월부터 A 사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그는 경리 직원의 지적에도 법인 명의가...
    2021-08-26 12:00
  • 너바나 앨범 속 아기, 30년 만에 소송 제기…아동 포르노 혐의로 너바나 고소
    너바나 앨범 속 아기, 30년 만에 소송 제기…아동 포르노 혐의로 너바나 고소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네버마인드’는 1991년 발표된 앨범으로 문제가 된 앨범 표지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록그룹 표지로 알려졌다. 표지에서 아기 엘든은 수영장 물속에서 성기가 보이는 알몸으로 수영을 하고 있으며 그 앞으로는 낚싯줄에 매달린 1달러짜리 지폐가 있다. 엘든 측은 “1달러 지폐 때문에 아기가 성노동자처럼 보인다”라며 앨범...
    2021-08-25 23:16
  • 법원 "기간제교사 새로운 형태 재임용, 연속근로 인정 못해"
    법원 "기간제교사 새로운 형태 재임용, 연속근로 인정 못해"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B 학교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영어회화 전문 강사인 A 씨는 2011년 3월 B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매년 계약을 갱신하다 2015년 2월 학교의 계약 만료 통보에 따라 퇴직금을 받았다. 같은 해 A 씨는 공개채용을 통해 B...
    2021-08-16 06:00
  • 국회의원 142명 “쌍용차 국가 손해배상 청구 부당”
    국회의원 142명 “쌍용차 국가 손해배상 청구 부당”
    경찰은 2009년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벌어진 노동자 점거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크레인, 헬기 등 각종 장비가 파손됐고 경찰관 90여 명이 부상했다며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경찰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은 16억8000만 원. 법원은 2013년 1심에서 14억1000만 원, 2016년 2심에서 11억676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2016년 상고된...
    2021-08-12 16:55
  • 국회의원 142명 “쌍용차 국가 손해배상 청구 부당”…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국회의원 142명 “쌍용차 국가 손해배상 청구 부당”…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경찰은 2009년 공장 농성 중이던 쌍용차 노동자들을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헬기와 기중기 등 장비가 파손됐다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동자들이 1·2심을 패소했고, 2016년 상고된 이후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013년 1심이 14억1000만 원, 2015년 2심이 11억6760만 원을 배상액으로 판결했다. 지연이자는 하루 61만8298원으로...
    2021-08-12 10:49
  •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일본기업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일본기업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강제노역 노동자와 유족 등 85명은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냈으나 지난 6월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고 항소했다. 이는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들이 낸 소송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사건으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당시 재판부는 "개인 청구권이 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를 소송으로 행사할 순 없다"고...
    2021-08-11 11:27
  • 바이든, 테슬라 ‘패싱’하고 전기차 50% 판매 선언…머스크 “의외야”
    바이든, 테슬라 ‘패싱’하고 전기차 50% 판매 선언…머스크 “의외야”
    이로 인해 그는 전미자동차노동조합(UAW)로부터 소송에 직면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날 초청된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디트로이트 3대 기업’에는 UAW에 가입된 직원들이 꽤 많은 데다가, 레이 커리 UAW 위원장도 이날 행사에 주요 인사로 함께했다. 친노동·친노조 성향의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테슬라보다는 UAW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UAW는 지난...
    2021-08-06 09:40
  • 파인아시아자산운용, OEM펀드 관련 전 대표이사와 법정 공방 예고
    파인아시아자산운용, OEM펀드 관련 전 대표이사와 법정 공방 예고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이 OEM·시리즈펀드 제재와 관련해 전 대표이사 2명, 전 채권·마케팅 본부장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수형 대표이사가 연임에 성공한 후 주주가치 제고를 내세워 과거 책임자 대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은 반기로·박민호 전 대표이사와 전 채권·마케팅 본부장을...
    2021-08-02 15:42
  • [기자수첩] 조희연 교육감이 '3선 도전' 위해 풀어야 할 것들
    [기자수첩] 조희연 교육감이 '3선 도전' 위해 풀어야 할 것들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을 포함한 해직 교사 5명을 관련 부서에 특별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조 교육감을 고발한 감사원은 특채 과정에서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했다. 특별채용 배경은 선거 관련 ‘보은’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만약 조 교육감이 기소된다면 3선 도전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2021-07-28 06:00
  • ESG, 기업 경영 넘어 M&A 시장 주요 평가 수단 부상
    ESG, 기업 경영 넘어 M&A 시장 주요 평가 수단 부상
    올해 초 PSA와 피아트크라이슬러가 합병하면서 탄소배출량을 통합해 환경 규제 문제를 해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닛케이는 “피인수 기업이 환경 문제와 소송의 위험이 있는지 평가하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다”며 “현재는 그 과정이 정밀하게 진행되고 있고 탄소 배출 억제와 원료의 재활용 여부, 노동 환경 정비 등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2021-07-26 15:22
  • [피플] 율촌 박영만ㆍ조상욱 변호사 "논란 많은 중대재해법, 지혜 모을 때"
    [피플] 율촌 박영만ㆍ조상욱 변호사 "논란 많은 중대재해법, 지혜 모을 때"
    그는 삼성 반도체 백혈병 소송단장을 맡아 삼성전자를 상대로 첫 승소를 거뒀다. 이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을 지내다 율촌에 합류했다. 조 변호사는 율촌의 노동팀을 이끄는 리더로 구조조정이나 불법 파견, 근로 감독 대응,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사건 등 다양한 노동 관련 자문과 송무를 맡아 처리한 베테랑으로 평가받는다.
    2021-07-19 06:00
  • ‘군함도 강제노동의 역사’,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19인의 증언
    ‘군함도 강제노동의 역사’,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19인의 증언
    증언 영상 속 피해자들은 모두 유네스코 일본 산업유산 시설의 강제노동자들이다. 일본 ‘오카 마사하루 기념 나가사키평화자료관’이 제공한 고 서정우 씨의 증언 영상은 국내에 처음 공개되는 자료다. 또한, 일본제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고 김규수 씨(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승소)와 중국인 피해자(2007년 나가사키 지방법원 판결 원고) 등의 증언 영상도...
    2021-07-16 14:51
  • 대법 "현대위아 사내하청 직고용"…전문가 "비상식적 인력 운용 부메랑"
    대법 "현대위아 사내하청 직고용"…전문가 "비상식적 인력 운용 부메랑"
    고용ㆍ임금체계 유연화 목소리경영계, 파견직 기준 모호 불만 대법원이 8일 현대위아의 사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불법파견 소송에서 7년 만에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불법파견이 인정됨에 따라 현대위아는 최대 2000여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직접고용(이하 직고용)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그동안 기업들이...
    2021-07-08 18:29
  • 대법, 잇단 불법 파견 인정…산업계 몰아치는 직접고용 쓰나미
    대법, 잇단 불법 파견 인정…산업계 몰아치는 직접고용 쓰나미
    한국GM도 지난해 6월 부평ㆍ군산ㆍ창원공장 협력업체 근로자 82명이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한국GM 창원공장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774명을 불법 파견으로 인정해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1월 협력사 직원 613명을 직접고용하고, 임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으로 약 250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이들...
    2021-07-08 16:08
  • 경총 "현대위아 파견직 직고용 판결, 불합리한 조치…유감"
    경총 "현대위아 파견직 직고용 판결, 불합리한 조치…유감"
    오전 대법원은 현대위아의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불법파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이 진행된 지 7년 만이다. 이에 따라 현대위아는 관련 소송을 제기한 80여 명을 포함해 전국 사업장에 있는 20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직접 고용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2021-07-08 15:24
  • "현대위아, 협력사 직원 직고용하라" 판결에…재계 "기업 존속 가능성 악화"
    "현대위아, 협력사 직원 직고용하라" 판결에…재계 "기업 존속 가능성 악화"
    이번 판결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원은 64명이지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2000여 명의 협력사 소속 노동자에게도 파급력이 있을 전망이다. 유사한 소송을 진행하거나 계획 중인 인원도 다수다. 현대위아는 이번 판결이 기업 경영에 막대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협력사 소속 노동자가 2000여 명에 달하고, 이들이 내연기관 부품 생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다....
    2021-07-0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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