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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 지급하라" 소송 낸 인국공 임원들 패소

인천국제공항공사 전현직 임원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삭감된 임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은혁 부장판사)는 문모 씨 등 12명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11억7970만 원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문 씨 등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전현직 1ㆍ2급...

2021-11-29 06:00
대법 “동업관계 재계약 불성실한 조합원 제명, 정당"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 씨 등은 2008년 4월, 5년간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동업계약을 했다. A 씨와 C 씨가 각각 7분의 1씩 출자하고 7분의 5의 지분을 가진 B 씨가 병원장으로 경영권을 갖기로 했다. 출자자는 반드시 병원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 노동력 제공에 따른...

2021-11-16 14:02
[랜선핫이슈]세서미스트리트에 한국계 캐릭터 등장·급식실서 옷장 맞고 하반신 마비 外

해당 사고는 지난 6월 7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 급식노동자 휴게실에서 발생했어. 휴게실 한쪽 벽면 상부에 붙어있던 옷장이 바닥으로 떨어져 급식 담당 교직원 4명이 다친 거야. 그 중 A 씨는 경추가 손상돼 하반신이 마비되는 부상을 당했어. 그런데 이에 대해 학교와 교육 당국이 제대로 된 피해보상도 해주지 않고 공식 사과도 미루고 있다는 것이 A 씨...

2021-11-16 10:47
법원 "국립발레단 자체 자가격리 위반 이유로 해고는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12일 국립발레단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국립발레단은 지난해 2월 14일~2월 15일 '백조의 호수' 대구 공연 후 2월 24일~3월 1일 전 단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대구·경북 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자 내린...

2021-11-12 14:50
'경제' 통치철학 내세운 홍준표 "법인세·보유세↓…중산층 65%"

그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리겠다"며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집단소송법 등 과도한 기업 규제는 폐지·보완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개혁에 대해선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맡기되 국가규제는 최소한으로 할 것"이라며 "임대가 아닌 소유가 기본정책으로 전환하고 부동산 공급을...

2021-10-25 10:49
대법 "1년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는 최대 11일"…고용부 해석 뒤집혀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B 씨 손을 들어주면서 A 씨는 연차휴가수당으로 약 71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이후 A 씨는 이러한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A 씨 손을 들어 줬다.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

2021-10-20 18:40
[이슈&인물] 이은주 “쌍용차 국가폭력 아픔, 이제는 끝내자”

◇“아직도 마침표를 찍지 못한 국가폭력”앞서 경찰은 2009년 쌍용차 노조 파업 진압 과정에서 크레인·헬기가 파손되고 경찰이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101명의 노동자를 상대로 24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9년 7월,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은 파업 진압 과정에서 있었던 경찰력 남용과 인권 침해를 공식 인정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같은 해 2월, 손배소에...

2021-10-08 05:00
카카오모빌리티, 대리기사 노조와 단체교섭 나선다

이에 노조가 지방ㆍ중앙 노동위원회에 연이어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등을 내며 맞서자, 카카오는 노동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며 갈등을 빚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기사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프로서비스’ 제도에 대해 폐지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내용도 담겼다. 프로서비스는 대리기사를 대상으로 한 유료 서비스로, 월 2만2000원 수준의...

2021-10-07 16:14
“남양유업, 여직원들에 임신포기각서 쓰게 했다”

행정소송을 하면서 수기결재 명목으로 육아 휴직 날짜를 변경해 제가 육아휴직 전 보직해임 됐다는 증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란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미향 의원이 "이번을 계기로 남양유업 노동자가 육아 휴직 후 복귀에 제약이 없었는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 등 고용노동부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2021-10-06 17:57
다른 직원 성희롱성 소문 유포한 직원 방치한 대표…손배소 패소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버스기사 A 씨가 B 사와 대표 C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B 사 소속 버스기사 D 씨 등은 여성 버스기사인 A 씨에 대해 동료와 성관계를 했다는 등 성희롱성 소문을 유포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17년 회사에 D 씨 등의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2021-10-05 13:39
액티비전 블리자드, '1800억 달러' 사내 성차별 피해 보상기금 조성

미국 연방 노동부 산하의 EEOC는 2018년부터 블리자드의 사내 성차별 혐의를 조사해왔다. EEOC가 미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블리자드의 일부 여성 직원들은 “심각하거나 만연한 성희롱”을 당해왔다. 실제 고소장에는 남직원들이 여직원들이 쓰는 수유실에 들어와 수유실을 회의실로 써야 한다며 내쫓거나, 임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2021-09-28 17:46
일본 정부 “미쓰비시 자산 매각 관련, 한국 정부에 시정 요구”

외무상ㆍ관방장관 모두 “매우 유감”“자산 현금화, 양국에 심각한 상황 초래” 일본 정부가 일제 징용 노동자 배상 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을 명령한 한국 재판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28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오전 브리핑에서 “자산 매각 명령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자산의 현금화는 한일 양국에 심각한 상황을...

2021-09-28 14:49
[종합] 경제계 "중대재해법 국무회의 통과, 유감" 한목소리

이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모호한 규정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됨은 물론 경영 위축과 불필요한 소송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특히 안전 관리 역량이 부족한 영세기업일수록 과잉처벌 등 더 큰 애로를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들도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선의의...

2021-09-28 14:36
전경련, 중대재해법 국무회의 통과에 "우려…유예기간 부여 조치 검토해달라"

이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모호한 규정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됨은 물론 경영 위축과 불필요한 소송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특히 안전 관리 역량이 부족한 영세기업일수록 과잉처벌 등 더 큰 애로를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들도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선의의...

2021-09-28 13:55
추운 날씨에 야외 작업하다 기존 질병 악화돼 사망…대법 “업무상 재해”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공공근로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이 짧고 노동 강도가 비교적 높지 않아 과중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 씨의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기존 질환이 업무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돼 급성 심근경색으로 발현됐고 이에 따라 사망한 것”이라며 원고 승소...

2021-09-27 06:00
대법, "2013년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는 불법"…국가 상대 손배소 2심 다시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민주노총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2013년 12월 파업 중이던...

2021-09-26 09:00
플랫폼 탐욕 더 이상 안된다…국내외 규제 칼 끝 잇따라

재판부는 “우버와 운전자 간의 법적 관계는 고용 계약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며 “우버는 운전자 보호를 위해 택시 운송에 대한 단체 노동 협약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영국에서도 같은 문제로 소송이 벌어져 3월 대법원이 최종 항소심을 통해 운전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틀 전엔 프랑스 법원이 택시업계와 우버 간 소송에서 택시 기사들에게 승소...

2021-09-14 18:00
언론단체 “8인 협의체와 별도로 사회적 합의기구 필요”

언론5단체(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PD연합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언론ㆍ표현의 자유와 미디어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모색' 긴급토론회에서 "언론중재법으로 권리침해나 소송 등을 당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가 모여서 논의해야 하는데, 두 정당만 논의하게 되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2021-09-09 17:32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전교조 특혜채용 비리 의혹, 조국씨 일가 웅동학원에서 벌어진 교사채용 비리, 위법적 자사고 취소강행 관련 소송 10전 10패.친정권 사람들 발 밑에서 악취가 올라오는데, 왜 엉뚱하게도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학의 팔을 비틉니까? 영화 속 대사처럼‘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쉬운 길이 가장 좋은 길은 아닙니다문제만 생겼다 하면...

2021-09-09 13:37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이번엔 '부당인사' 의혹…"못 견디게 해라"

이에 최씨가 2017년 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을 내자 회사는 최씨를 경기도 고양시 물류센터로 발령낸 것에 이어 1년도 채 안 된 시기에 출퇴근만 5시간이 걸리는 천안의 한 물류창고로 발령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했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었으며 협의절차도 거쳤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SBS는...

2021-09-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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