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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상습 경로이탈·단독행동 특수산악구조대 수습 대원 미임용 적법"
    법원 "상습 경로이탈·단독행동 특수산악구조대 수습 대원 미임용 적법"
    같은 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마찬가지로 기각돼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국립공원공단이 자신을 수습직원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했다"며 "평가결과의 기초가 된 보고서는 특수산악구조대 대장이 자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보고서"라며 미임용통지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022-04-24 09:00
  • 기시다 내각 첫 외교청서..."독도도 쿠릴도 일본 땅"
    기시다 내각 첫 외교청서..."독도도 쿠릴도 일본 땅"
    이어 “2021년에도 조선인 노동자 문제와 위안부 문제, 다케시마 문제 등에 있어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됐다”고 설명했다.특히 2018년 아베 신조 정권 당시 포함됐던 “독도가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됐다”는 내용은 이번에도 포함됐다. 일본은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불법 점거해오고 있다”며 “한국 국회의원의...
    2022-04-22 14:46
  • 경제계 “국민연금 대표소송 수책위 일임은 위법…법적 대응”
    경제계 “국민연금 대표소송 수책위 일임은 위법…법적 대응”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표소송을 추진해 보기도 전에 결정 권한을 노동ㆍ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이 다수를 점한 임기 3년의 비상설기구에 맡기는 이유는 자명하다”며 “대표소송 제기로 기업과 그 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장기간 소송에서 패소해 기금손실이 나더라도 정부와 국민연금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04-20 14:00
  • 조희연 3선 출마 공식화했지만 ‘재판·자사고 소송 전패·피해호소인’ 논란 ‘난제’
    조희연 3선 출마 공식화했지만 ‘재판·자사고 소송 전패·피해호소인’ 논란 ‘난제’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 채용토록 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이 법정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것은 2015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던 이후 6년7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이달 22일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6월에 다시...
    2022-04-15 15:19
  • [상보] ‘사면초가’ HDC현산, 광주 붕괴사고로 추가 영업정지에 책임자 기소
    [상보] ‘사면초가’ HDC현산, 광주 붕괴사고로 추가 영업정지에 책임자 기소
    HDC현산은 영업정지 처분에 소송으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사 측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 발표와 관련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지난달 30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처분 발표일은 18일부터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그 즉시 영업정지 처분은 중지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붕괴사고...
    2022-04-13 16:35
  • 민변 "검찰 수사권 최소화…소추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민변 "검찰 수사권 최소화…소추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발생한다"며 "집단소송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손해배상도 충분하지 않아 기업에 경고의 의미가 없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역시 촉구했다. 한편, 민변이 선정한 개혁 국정과제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강화하는 정치제도의 개혁 △한반도 평화의 제도적 정착 △노동 존중과 공정한 민생 경제의 실현 △보편적 인권과 복지 확대 △기후 위기...
    2022-04-11 15:09
  • “모태솔로지?” 직원 외모 지적하다 해임은 지나쳐
    “모태솔로지?” 직원 외모 지적하다 해임은 지나쳐
    7일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A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대학은 직원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부하직원의 신고를 접수하고 실태조사 끝에 B씨를 해임했다. B씨가 부하직원의 업무능력이나 외모를...
    2022-04-07 10:33
  • [피플] 강지현 서울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삭제 최우선"
    [피플] 강지현 서울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삭제 최우선"
    피해자들이 이곳저곳 헤매지 않고 긴급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동행, 법률·소송지원, 영상물 삭제, 심리치료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강 담당관은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영삭물 삭제"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운영 중인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공동 활용해 피해 영상물 삭제를 무료로 신속하게 지원한다"고...
    2022-04-05 05:00
  • 대법 “퇴사한 직원에 위로금 반환 요청한 삼성토탈, 문제 없어” 파기환송
    대법 “퇴사한 직원에 위로금 반환 요청한 삼성토탈, 문제 없어” 파기환송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는 삼성토탈이 노동자에게 위로금을 반환하라고 한 부분이 근로기준법 20조에 반한 것이라고 판단해 피고에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2014년 11월 삼성그룹이 삼성토탈 등 계열사 주식을 한화그룹에 매각하는 소식이 알려지자 삼성토탈 직원들은 소속기업집단 변경에...
    2022-04-04 06:00
  • 대법 “‘56세 임금피크제’ 적용 ‘만 55세’부터”
    대법 “‘56세 임금피크제’ 적용 ‘만 55세’부터”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 해석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남양유업과 회사 노동조합은 2014년 정년을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근무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하되 직전 연도...
    2022-03-28 09:58
  • [특징주] 태영건설, 중대재해로 3개월 영업정지 처분…'급락'
    [특징주] 태영건설, 중대재해로 3개월 영업정지 처분…'급락'
    영업정지 기간은 4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다. 이번 행정처분은 2017년 김포 운양동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작업 중 질식사한 사고에 대한 것이다. 태영건설은 지난 2020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하면서 영업정지 처분이 개시됐다.
    2022-03-28 09:46
  • 국민연금이 던진 반대표, 부결된 안건 1%도 안돼
    KB금융의 김영수 사외이사 후보 역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등에 의한 주주 제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반대표를 행사한 안건이 실제 부결된 경우는 드물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규식 변호사(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2022-03-28 06:42
  • 협력업체 노조 사용자성 인정한 중노위 결정에 산업계 ‘초비상’
    협력업체 노조 사용자성 인정한 중노위 결정에 산업계 ‘초비상’
    현대제철은 중노위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현대제철 측은 “수주 뒤에 나오는 결정문을 보고 향후 대응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재계에서는 중노위의 이번 결정이 기존 판례와 노동법 체계를 뒤엎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당사자 간에만 단체교섭이 이뤄질 수 있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2022-03-27 15:36
  •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경총은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큰 수책위로 이관되면 소송 남발로 인한 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줄곧 반대해왔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제안서에 담긴 과제들이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며 "법률개정 사항 등 장기 검토 과제에 대해서는 신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경영계의 목소리를 낼...
    2022-03-27 12:00
  • 서울시 "프랜차이즈본부ㆍ사업자 분쟁, 1년에 100건 해결"
    서울시 "프랜차이즈본부ㆍ사업자 분쟁, 1년에 100건 해결"
    분쟁조정 기간 자체가 가맹점 사업자, 대리점사업자 생계에 타격을 줄 수 있고 복잡한 소송이 아닌 신속한 무료 분쟁조정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줬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분쟁조정 신청방법은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은 “서울시는 가맹ㆍ대리점...
    2022-03-27 11:15
  • 법원 "아동학대 무죄 판결…문제 되는 행동이면 어린이집 교사 해고 정당"
    법원 "아동학대 무죄 판결…문제 되는 행동이면 어린이집 교사 해고 정당"
    A 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소송을 제기했다. B 씨는 A 씨의 고발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B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이 알려지자 어린이집을 퇴소하거나 입소대기를...
    2022-03-27 09:14
  • 하나금융, 이번 주 주총…함영주 부회장, 회장 오르나
    하나금융, 이번 주 주총…함영주 부회장, 회장 오르나
    취소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회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은 이어지고 있다. 주총에서 주주들이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회장직 선임 안건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하나금융의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작년 말 기준 지분율은 9.19%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EB하나은행지부는 최근...
    2022-03-20 15:00
  • 법원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신규 화력발전소 수압 시험해 회사에 손해…권고사직 정당"
    법원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신규 화력발전소 수압 시험해 회사에 손해…권고사직 정당"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사는 2016년 11월~2017년 10월 모로코 화력발전소 건설 공사 현장소장으로 B 씨를 파견했다. B 씨는 A 사의 추기 계통에 대한 수압시험이 계약상 의무이고, 공사가 지연될 수...
    2022-03-20 09:00
  • ‘검찰 독립성’ 공약한 윤석열, 정작 ‘국민 법률 서비스’ 개선은 부실
    ‘검찰 독립성’ 공약한 윤석열, 정작 ‘국민 법률 서비스’ 개선은 부실
    지난해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된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국제해사사건의 유치로 인해 해외로 소송비용 유출을 방지해야 하는 점 △해양강국 지위에 맞춰 전문적 법률 서비스 강화가 필요한 점 등의 이유로 해상법 학계에서는 해사법원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조계에서 요구되는 것이 ‘노동전문법원’ 설치다.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2022-03-13 14:41
  • 장차관ㆍ검찰총장…힘있는 사외이사 모시기 여전
    장차관ㆍ검찰총장…힘있는 사외이사 모시기 여전
    박재완 전 장관은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고, 6년간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활동했다. 삼성 금융 계열사인 삼성생명은 유일호 전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장관을 신규 선임할 계획이다. 삼성카드는 김준규 전 검찰총장과 최재천 전 국회의원을 사외이사 후보로 영입해 주목을 받았다.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도 제일기획 사외이사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2022-03-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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