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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 인정…11년 만에 결론
    [종합]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 인정…11년 만에 결론
    포스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1년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양모 씨 등 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정모 씨 등 44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2022-07-28 16:41
  • 포스코 대법 판결에 '초긴장'…경제계 "산업 현장 고려하지 않은 판결"
    포스코 대법 판결에 '초긴장'…경제계 "산업 현장 고려하지 않은 판결"
    대법원이 28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른 기업들의 부담으로도 확대될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경기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위험성까지 떠안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다. 경제계 단체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
    2022-07-28 15:49
  • 금속노조 "파업 손배소 제한 '노란봉투법' 제정 총력"
    금속노조 "파업 손배소 제한 '노란봉투법' 제정 총력"
    이는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막자는 취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으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금속노조는 손해배상 소송 문제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 휴가가 끝나는 직후 원, 하청 노사 등으로 꾸려질 태스크포스(TF)에서도 함께 다룰 계획이다.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사실상 22개...
    2022-07-28 13:54
  •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 인정…11년 만에 결론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 인정…11년 만에 결론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1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양모 씨 등 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정모 씨 등 44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2022-07-28 12:07
  • 尹 직속 국민통합위 ‘실용적 갈등 해법’ 약속…“사면 의견도 전하겠다”
    尹 직속 국민통합위 ‘실용적 갈등 해법’ 약속…“사면 의견도 전하겠다”
    국민통합위는 김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 위원 29명,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위원 10명으로 구성된다. 기획, 정치·지역, 경제·계층, 사회·문화 등 4개 분과로 나뉜다. 각각 최재천 변호사, 김민전 경희대 교수,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윤정로 카이스트...
    2022-07-27 17:56
  • [사설] 노조 불법파업 미봉 악순환 이번엔 끊어야
    파업사태의 근본 원인인 다단계 하청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개선 방안도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파업을 벌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22일 대우조선 협력업체 대표단과의 협상에서 임금 4.5% 인상과, 명절휴가비 50만 원, 여름휴가비 40만 원 지급에 합의했다. 하청노조는 당초 임금 30% 인상과 상여금 300%를 요구하면서 파업에 들어갔다....
    2022-07-25 05:00
  • 출구 막힌 대우조선 파업 협상…'손배소' 취하하면 배임죄 걱정
    출구 막힌 대우조선 파업 협상…'손배소' 취하하면 배임죄 걱정
    하청업체 노조는 대우조선해양에 손해배상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경영진이 소송을 취하할 경우 '배임죄'로 처벌받는 수 있어 협상 타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2일 노동계와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금속노조 거제ㆍ통영ㆍ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는 임금 원상회복(30% 인상) 요구를 사실상 철회했다.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협의회(협력업체...
    2022-07-22 11:36
  • 민주 "尹, '대조양 사태' 갈등 해소 최선 다 해야"
    민주 "尹, '대조양 사태' 갈등 해소 최선 다 해야"
    하청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실질적 주체다. 원청 책임과 노사 상생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살피지 않으면 산업 현장 곳곳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노조는 사측의 입장 고수에 요구를 철회하고 이번 사태로 인한 민형사상 면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사측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2022-07-22 10:51
  • 대우조선해양 파업, 진전보였던 노사 간 이견 차 ‘난항’
    대우조선해양 파업, 진전보였던 노사 간 이견 차 ‘난항’
    여기에 부(不)제소합의(분쟁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까지 추가로 제안하면서 셈법이 복잡해진 모양새다. 그간 피해 규모는 매출 손실 5700억 원 포함 7100억 원이 넘었으며, 조만간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이 50일 가까이 장기화하면서 현장에서는 맞불 격 집회가 벌어졌다. 대우조선해양 원청 직원 4000여...
    2022-07-20 17:23
  • 연대 청소노동자 소송, 진보 민변 vs 보수 한변 구도로?
    연대 청소노동자 소송, 진보 민변 vs 보수 한변 구도로?
    JTBC 등에 따르면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동수 씨 등 재학생 3명은 최근 법무법인 파라클레투스 소속 변호사 3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13일 서울서부지법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이 변호사들은 차후 열릴 공판에서 학생 측 변론을 맡는다. 소송대리인 중 한 명인 유승수 변호사는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변에서 활동 중인...
    2022-07-20 09:45
  • 경영계 “경직된 노동환경, 기업 성장 방해”…노동계는 “인식 차이있다”
    경영계 “경직된 노동환경, 기업 성장 방해”…노동계는 “인식 차이있다”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1953년 집단적·획일적 공장근로를 전제로 설계된 노동법의 현대화가 필요하다”라며 “노사의 자주적 문제 해결이 아닌 소송에 의존하는 노동의 사법화는 근본적 문제 해결책이 아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의 유권해석, 지침 등에 따라 해결을 유도하고, 사법부도 이를...
    2022-07-19 10:44
  • “참담하고 부끄러워” 연세대 졸업생 2373명, 청소·경비노동자 고소 규탄
    “참담하고 부끄러워” 연세대 졸업생 2373명, 청소·경비노동자 고소 규탄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을 상대로 연세대 재학생들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잇따라 제기하자 연세대 졸업생들이 노동자 투쟁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연세대 졸업생 2373명은 13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재학생 3명의 고소 사건에 졸업생으로서 매우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불편에 대한 책임을 잘못된 곳에 묻는...
    2022-07-14 10:39
  • 법원 "배달라이더 산재보험료 자부담 정당, 차별 아냐"
    법원 "배달라이더 산재보험료 자부담 정당, 차별 아냐"
    특수형태고용노동자(특고)인 배달라이더에게 산재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과 배달 라이더 등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위원장 등 원고...
    2022-07-11 07:00
  • 사법정책연구원,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상 쟁점' 학술대회 개최
    사법정책연구원,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상 쟁점' 학술대회 개최
    사법정책연구원은 8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노동법학회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과 재판 실무상 쟁점’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는 아직 실무상 선례가 축적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연구를 정리하고 각계의 견해를 수렴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형사재판 실무상 쟁점에 대해 발표한 정현희 판사는...
    2022-07-08 17:11
  • 법원 "타다 드라이버, 노동자 아냐…부당해고로 볼 수 없어"
    법원 "타다 드라이버, 노동자 아냐…부당해고로 볼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8일 주식회사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중노위)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쏘카가 부당해고를 했다는 중노위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타다 드라이버를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VCNC는 타다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자회사로 쏘카가 지분을 100...
    2022-07-08 11:01
  • 소송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 “고소 학생들 욕하지 말아달라”
    소송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 “고소 학생들 욕하지 말아달라”
    당사자인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은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에 대한 비난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김현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 분회장은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고소한 학생을 욕하지 말라”며 “을하고 을이 싸우면 뭐가 되나. 학교가 처우 개선 요구를 묵살하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2022-07-06 14:06
  • 대법 "육아휴직 전보다 실질적 권한 낮은 보직 발령 '부당인사'"
    대법 "육아휴직 전보다 실질적 권한 낮은 보직 발령 '부당인사'"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롯데마트 안산점에서 생활문화매니저(발탁매니저)로 일하던 A 씨는 회사 승인을 받아 2015년 6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했다. 휴직 중 사정이 발생해 A 씨는 복직 신청을...
    2022-07-04 14:12
  • 청소노동자 고소한 재학생에…연세대 교수 “회의감 든다”
    청소노동자 고소한 재학생에…연세대 교수 “회의감 든다”
    나 교수는 “연세대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의무는 학교에 있지 청소 노동자들에게 있지 않음에도 학교가 아니라 지금까지 불공정한 처우를 감내해 온 노동자들을 향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들의 ‘공정감각’이 무엇을 위한 어떤 감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눈앞의 이익을 ‘빼앗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떠한 거름(filtering)도 없이...
    2022-07-02 15:31
  • '성희롱 해임' 폴리텍대 학장, 해고 무효 소송 패소
    '성희롱 해임' 폴리텍대 학장, 해고 무효 소송 패소
    고용노동부 산하 교육기관인 한국폴리텍대 지역대학장이 여직원에게 '러브샷'을 강요하는 등 성희롱으로 해임되자 민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전 한국폴리텍대학 모 캠퍼스 지역대학장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22-06-23 07:05
  • [2022 은행원 현주소] “여전히 초과근무하고 폭언·욕설에 시달리죠”
    [2022 은행원 현주소] “여전히 초과근무하고 폭언·욕설에 시달리죠”
    금융경제연구소 ‘2022년 금융노동현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조사 일주일 평균 초과근무 시간 3.8시간…10명 중 5명 ‘업무량 과다’ 응답설문 참여 79.1% 고객 불쾌한 대우 경험…폭언·민원 협박 등 금융권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이 과거보다 나아진 듯하지만, 대고객 서비스가 불가피한 상당수가 특성상 여전히 초과근무를 하고 불쾌한 대우를 받은 적이...
    2022-06-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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