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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생떼ㆍ몽니' 지금도 벅찬데…기업 '노란 고지서'에 캄캄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전망]
    '노조 생떼ㆍ몽니' 지금도 벅찬데…기업 '노란 고지서'에 캄캄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전망]
    이 법안은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전보다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업들은 이같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가경쟁력과 산업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제조업체 202개 사를 대상으로 노란봉투법에 대해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3-02-21 05:00
  • 회사 간부는 “사표 써”, 회사는 침묵…대법 “일방적 해고”
    회사 간부는 “사표 써”, 회사는 침묵…대법 “일방적 해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버스기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불인정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20년 1월 한 전세버스 회사에 입사한 A 씨는 주어진 업무를 두 차례 무단으로 빼먹었다가 회사 관리팀장으로부터 “사표 쓰라”는 말을...
    2023-02-20 15:05
  • 법원 "징계재량권 남용했다는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은 위법"
    법원 "징계재량권 남용했다는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은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9일 택시 운송업을 하는 A 회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회사는 2020년 11월 자사 노동조합 분회장 B 씨에게 불성실 및 저성과 근로를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해고를 통지했다. 법원에 따르면 B 씨는 회사의 업무상 지시명령을 위반했고, 불성실 근로 등의 사유로...
    2023-02-19 09:00
  • 野, 환노위 안건조정위 ‘노란봉투법’ 의결...與 “민노총 손잡기” 반발 퇴장
    野, 환노위 안건조정위 ‘노란봉투법’ 의결...與 “민노총 손잡기” 반발 퇴장
    그간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반헌법적 손해배상 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법안 개정을 주장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 국민의힘이 공개 요구하면서 그냥 나가버린 것은 상당히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동안 소위나 안조위는 비공개로 얘기했고...
    2023-02-17 15:51
  • [막강해진 우리사주조합]①CEO선출·기업분할·M&A·증자 등에서 ‘YES OR NO’, 우리금융·KB금융 등 막강 파워
    [막강해진 우리사주조합]①CEO선출·기업분할·M&A·증자 등에서 ‘YES OR NO’, 우리금융·KB금융 등 막강 파워
    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임경종 씨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노조 추천 또는 우리사주조합 추천 등의 형태로 경영에 참여하려 한다. 우리금융지주 노조도 임종룡 회장 내정자에 대해 ‘관치’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 HD현대그룹(구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은 4년 동안 싸워...
    2023-02-15 15:13
  • 다시 들끓는 노란봉투법…“산업 현장에 법적 소송·혼란 야기”
    다시 들끓는 노란봉투법…“산업 현장에 법적 소송·혼란 야기”
    단순히 법안 하나를 입법하는 게 아니라 하도급법, 노조법, 소송과 관련된 판례 등 관련 법안과 상충하는 부분에 대한 조정이 없다”며 “이 법 지키다 다른 법을 위반하게 되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노동조합은 사회조직의 한 파트로, 사회원리에 부합해야 하고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행동에 책임을 지고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2023-02-14 17:47
  • '日 니시마츠 강제징용' 유족들 손배소 1심 기각…법원 "소멸시효 지나"
    '日 니시마츠 강제징용' 유족들 손배소 1심 기각…법원 "소멸시효 지나"
    앞서 피해자 김 모 씨는 일제강점기 당시 함경북도 부령군에 있는 니시마츠구미(현 니시마츠건설)에서 강제 노동을 강요당하던 중 1944년 5월에 사망했다. 이 같은 사실이 2006년에 정부에 의해 인정됐고, 유족 측은 2019년 6월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2023-02-14 15:21
  • [이법저법] ‘죽고 싶은 출근길’ 결국 극단선택…산재 인정되나
    [이법저법] ‘죽고 싶은 출근길’ 결국 극단선택…산재 인정되나
    법원 판례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가.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2023-02-11 08:00
  • [사설] 노조가 노조다워야 국민이 지지한다
    앞서 2020년 7월 한국은행 노조가 사무금융노조를, 2021년 8월 원주시청 노조가 전공노를, 2022년 4월 금융감독원 노조가 사무금융노조를 탈퇴하는 절차를 밟았는데도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당국 책임이 없지 않다. 노동운동 현장에서 법과 상식이 통하지 않고 있는데도 대체 무엇을 보고 있었던 것인가. 당연히, 더 큰 책임은 민노총에 돌아간다. 민노총은 세상이 다...
    2023-02-10 05:00
  • 산은 노조, 부산 이전·동남권 인사발령 반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산은 노조, 부산 이전·동남권 인사발령 반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불법 인사발령으로 노동자에게 경제적ㆍ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도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다. 노조는 지난달 19일 이뤄진 인사발령에 따라 소송 절차를 2주간 진행할 예정이다. 산은 노조는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제4조 1항을 위반해 본점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직원 45명을...
    2023-02-08 10:00
  • 직장 내 괴롭힘 1년 새 55%↑…집단분쟁은 줄어
    직장 내 괴롭힘 1년 새 55%↑…집단분쟁은 줄어
    한편, 지난해 노동분쟁 사건의 95.4%는 소송 없이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해결됐다. 소송으로 가는 사건도 83.9%는 중노위 판정이 유지됐다. 최종적으로는 전체 노동분쟁 사건의 약 99%가 노동위원회 판정대로 수용됐다. 사건 처리기간은 평균 57일로 소송 처리기간(1심 376일)보다 6배 이상 빨랐다. 내년 설립 70주년을 맞는 노동위는 기존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갈등...
    2023-02-07 12:00
  • [정책에세이] 호봉제 폐지보다 급한 것
    [정책에세이] 호봉제 폐지보다 급한 것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성장세가 꺾이고 임금 인상률이 낮아지자 노동조합들은 법정수당으로 눈을 돌렸다. 곳곳에서 통상임금 소송이 빗발쳤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기준임금이다. 쟁점은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이 어디까지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였다. 2013년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대한 나름의 기준선을 내놨지만, 통상임금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2023-02-05 13:30
  • ‘미스터 션샤인’ 실존 인물 황기환 지사, 순국 100년 만에 고국 품으로
    ‘미스터 션샤인’ 실존 인물 황기환 지사, 순국 100년 만에 고국 품으로
    2019년과 2022년 미국 법원에 유해 봉환 소송도 제기했지만, 족보나 유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법원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후 보훈처는 뉴욕 총영사관과 함께 올리벳 묘지 측에 순국 100년이 되는 올해 유해를 봉환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비롯해 대한민국 국민과 해외 동포들의 염원을 담아 설득한 끝에 묘지 측의 파묘 합의를 이끌어냈다. 황...
    2023-02-01 15:18
  •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 거부 부당 판결에 항소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 거부 부당 판결에 항소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하청업체인 택배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특고)인 택배기사들에 대해 원청인 택배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023-01-31 20:17
  • ‘일타스캔들’ 최치열, 현실선 얼마나 벌까…‘백억’ 소리 나는 1타 강사들의 연봉 세계 [이슈크래커]
    ‘일타스캔들’ 최치열, 현실선 얼마나 벌까…‘백억’ 소리 나는 1타 강사들의 연봉 세계 [이슈크래커]
    제가 대가 없는 초과 노동 딱 질색이라”라고 선을 그으며 촬영장을 나갔다. 스타 강사 한 명에 상장기업 ‘벌벌’ 일타 강사 파워는 상상 초월이다. 교육 관련 상장기업의 주가를 움직일 만큼 영향력은 막강하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수학과 출신 수능 수학 강사인 현우진 씨는 2014년 메가스터디에 합류해 전국적인 스타 강사로 떠올랐다. 현 씨의 연봉은 200억 원...
    2023-01-30 16:18
  • 미 법무부, 구글 반독점 제소…“디지털 광고 시장 지배력 남용”
    미 법무부, 구글 반독점 제소…“디지털 광고 시장 지배력 남용”
    광고 관련 사업 일부 분사 요구8개 주도 소송 동참2020년 검색 엔진 제소 이어 두번째 미국 법무부가 24일(현지시간) 알파벳 산하 구글을 상대로 반(反)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디지털 광고시장에 불법적으로 지배력을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날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에 구글이...
    2023-01-25 16:19
  • [신간] 쉽게 풀린 돈이 경제 발목 잡는다 ‘금리의 역습’
    [신간] 쉽게 풀린 돈이 경제 발목 잡는다 ‘금리의 역습’
    삼성 백혈병 사건, 세월호 희생자, 갑을오토텍 노동자 등의 실제 사례는 노동 분야의 사회적 사건에 기민한 독자가 관심 있게 읽을 만한 대목이다. 산재보험을 사용하는 방법, 산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등 관련법을 잘 모르는 이들이 알아두면 좋을 산재 상식을 함께 다뤘다. 산재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인 권동희 노무사가 12년 넘게 ‘매일노동뉴스’에...
    2023-01-19 10:45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2심도 KT 판정승…"원고 항소 기각"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2심도 KT 판정승…"원고 항소 기각"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을 삭감당했다며 KT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 이재찬 김영진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KT 전·현직 직원 700여 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KT는 2014~2015년 단체협약에서 정년을 만 58세에서...
    2023-01-18 14:40
  • 소외된 이웃 없도록…“이주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찾을 것”
    소외된 이웃 없도록…“이주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찾을 것”
    ‘임금 체불’ 소송까지 했지만...받은 건 ‘밀린 돈’ 아닌 종이 1장5-2. 10만원짜리 출퇴근 기록기가 없어서 매년 1000억 떼이는 이주노동자6-1. “삭발·태업은 기본”…이주노동자 ‘역갑질’에 골머리 앓는 사업주들6-2. 일터에서 먹고, 자다, 다치고, 죽는…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7-1. “너와 결혼하고 싶어”...‘로맨스 스캠’ 기획하는 외국인들7-2. 범죄율 3...
    2023-01-13 08:00
  •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임금 체불’ 소송까지 했지만...받은 건 ‘밀린 돈’ 아닌 종이 1장5-2. 10만원짜리 출퇴근 기록기가 없어서 매년 1000억 떼이는 이주노동자6-1. “삭발·태업은 기본”…이주노동자 ‘역갑질’에 골머리 앓는 사업주들6-2. 일터에서 먹고, 자다, 다치고, 죽는…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7-1. “너와 결혼하고 싶어”...‘로맨스 스캠’ 기획하는 외국인들7-2. 범죄율 3% 밑돌지만...
    2023-0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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