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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제도 개혁안으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을 지지했다. 노동·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소득보장 강화형’ 연금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여기까진 문제가 없다. 연금특위는 각계 전문가들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고...

2024-04-28 14:54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또 다자녀 직원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조세 형평을 고려해 근로소득자가 아닌 전업주부 등 육아에 전념하는 가사노동자를 위한 ‘부부합산 과세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용기금 외 재원 다변화 가능…기업 맞춤형 지원돼야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업 등에 대해 간접 노무비를 월 30만...

2024-04-24 05:00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평균소득은 591만 원으로 중소기업 286만 원의 2.1배였다. 연령대별 임금 격차를 보면 20대는 대기업이 340만 원, 중소기업이 215만 원으로 1.6배 차이였으며 30대 1.9배, 40대 2.2배, 50대 2.4배로 벌어졌다. 육아 휴직 등 근로조건에서도 차이가 컸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7...

2024-04-23 16:15
“러시아 경제력, 18개월 더 버티지만…‘트릴레마’ 빠진 푸틴”

그러나 현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져도 경제가 위축되면서 노동자들의 소득이 잠식될 위험이 있다고 카네기 재단은 지적했다. 또 소득 감소는 대출금 상환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부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프로코펜코 연구원은 “정치적 명령에 종속된 경제에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며 “이는 머지않아 러시아...

2024-04-23 15:53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노동·시민단체들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의(공론화위)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내세워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306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23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에서 공적연금...

2024-04-23 14:55
“유연근무·유급휴가 등 근무여건까지 돈으로 따지면 소득불평등 악화”

한은, 23일 ‘근무여건(Job amenity) amenity) 선호와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근무여건 화폐적 가치 환산 시, 소득 5분위 배율 4.0→4.2배 증가” 유연·재택근무, 유급휴가 등 근무여건까지 돈으로 따지면 소득불평등이 더 악화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근무여건 지수가 높은 직업군이 그 반대의 직업군보다 시간당 임금이 더 많이 오른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 조사국...

2024-04-23 12:00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최대 240만원 출산급여 지급…배우자도 추가 지원

기존 고용노동부의 지원(150만 원)에 서울시가 17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출산한 배우자를 둔 서울 거주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일시 휴업, 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은 이날 이후 출산...

2024-04-22 11:15
尹, 취임 후 첫 '영수회담' 결단…'협치' 물꼬 트이나

특히, 정부가 제시한 국정 과제의 상당수는 입법이 수반돼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노동·연금·교육·의료개혁 등 국정 과제 추진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야당의 협조 없이는 원만한 국정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만큼 윤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를 결심한 것이다. 이 대표의 입장에서도 대통령실의 회담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2024-04-21 13:59
출석 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신청…고의·상급 체불 구속수사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증가세를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0.3% 증가했다. 1월 64.1%, 2월 59.3%, 3월 40.3%로 월별 체불액 증가율은 둔화하는 추세이나, 지난해 대비로는 여전히 높다. 지침에 따르면...

2024-04-21 12:00
국내 플랫폼 종사자 300만명 육박…금융접근성 부족 '여전'

정윤영 연구원은 "데이터 불투명성에 따른 정보 격차로 인해 금융서비스 이용에는 여전히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플랫폼 종사자들의 금융 이력 생성이 가능하도록 소득 및 지출 관리, 소득세 납부, 저축 등의 금융교육 제공과 더불어 노동 시간 및 소득 데이터를 집계하고 금융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4-04-20 08:00
성인 57%, 1년에 책 한 권도 안읽어…"일·공부 때문에 시간 없어서"

성인 '일'·학생 '공부' 때문에 시간 없어 독서 못한다청년·고소득층보다 고령층·저소득층 독서율 낮아'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24~2028)' 발표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6명 정도는 1년에 책을 한 권도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년간 읽은 책 수도 4권이 안됐다. 독서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가 1위를 차지했다. 청년...

2024-04-18 13:51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이는 현행 국민연금에서 지역가입자 중 농축수산업자들에게 보험료 50%를 정부가 지급해 주는 형태를 감안하여 저소득층 노후복지 차원에서 검토할 만하다. 또한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부처가 주축이 되어 퇴직연금 전담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현행 초저수익률에 국한된 성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을 적어도 장기적 국민연금...

2024-04-18 05:00
KDI "女, 경력단절 우려로 출산 포기…커리어 지속시켜야 출산율↑"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는 노동시장 환경이 지속되면서 경력단절을 우려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 여성이 늘어나는 것에 기인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러한 여성의 선택은 출산율 하락의 40%를 차지하는 만큼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커리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일ㆍ가정 양립 환경에 대한 정책을...

2024-04-16 12:00
[미국 1强 시대] ‘인구절벽’ 무시하는 ‘이민의 힘’…아시아 파워 따돌리는 원동력

주목할 만한 점은 추정치에서 이민자 증가로 생산성이 향상되면 현지 출생 근로자의 평균 소득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한 가지 요인으로는 이민자들이 노동시장에 다양한 기술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 경제 전체의 성장을 효율적으로 가속화하기 쉽다는 점을 꼽았다.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도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이민 정책을 손보기...

2024-04-15 05:01
‘총선·미국 물가’ 악재 우려에도 상승 마감한 코스피...외인 1조 원 폭풍 매수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통합 과세하는 세제다. 수익이 50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무조건 발생 수익의 20%에 세금을 매기는 식이다. 앞서 여야는 제도 시행을 올해까지 유예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아울러 미국 CPI도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었다. 10일(현지시각) 미 노동부는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시장 예상치(3.4...

2024-04-11 16:36
동양생명, ‘(무)수호천사내가만드는유니버셜종신보험’ 출시

건강보장 강화를 위해,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질병 및 재해 등 장해로 인한 소득상실 시 매월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장해보장 특약도 신설했다. 신설된 장해보장에 따라 가입자에게 20% 이상 장해 발생 시 5년간 최대 매월 50만 원을, 50% 이상 장해 발생 시 10년간 최대 매월 50만 원을, 80% 이상 장해 발생 시 20년간 최대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중등도에...

2024-04-11 09:54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어”…벤처업계 “근로시간제 개편 입법 필요”

추가노동 의향은 3~5년 경력에서 가장 높고, 경력이 길어질수록 긍정적 의향이 감소했다. 설문조사를 수행한 김진영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젊은 근로자가 추가 소득에 대한 수요가 더 크기 때문일 수 있다”며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하는 정책은 소득이 적은 젊은 근로자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고, 세대 간 소득재분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024-04-10 10:43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는 이름하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의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 연장, 통상임금 포괄범위 확대, 성과급폐지와 연공급 재도입, 전 정부가 추진해 오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폐지 등 여러 친노동 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었다. 결과적으로 많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2024-04-09 05:00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고용노동부 손잡고 취약계층 재기 지원…복지 연계 강화할 것"

이날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와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진행 상황 점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소득이 없는 사람과 연체자에게도 최대 100만 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해 자금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취업 지원, 복지연계 등 복합상담을 함께 진행했다"며 "현장의 수요와...

2024-04-08 14:08
[뉴욕인사이트] 3월 물가 지표에 집중…1분기 실적 발표 시작

투자자들이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는 재료는 물가로 노동부는 10일과 11일 각각 3월 CPI와 PPI를 공개한다. 최근 물가와 고용 등의 지표에서 강한 경제 상황이 이어지며 조기 금리 인하는커녕 금리 인상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물가 지표에 대한 주목도가 어느 때보다 높다. 이번 CPI, PPI는 26일 상무부가 발표할 3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와 더불어...

2024-04-0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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