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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1심 재판부는 다만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 SK하이닉스가 부담하라”며 소송 제기의 책임이 SK하이닉스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통상 소송 비용은 패소한 쪽에게 부과되는데, 이번 사건은 SK하이닉스가 주장한 전체 손해배상 청구금액 355억 원 가운데 극히 일부인 7억7000여만 원만을 인정한 일부 승소이기 때문이다. 사건은 2015년 SK하이닉스 이천공장 M14 현장에서...

2024-02-16 12:20
[논현로] 중산층 몰락위기 대응 시급하다

노동시장은 노동의 질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규제 위주의 강제성을 탈피하고 좀 더 시장기능에 맞게 바뀔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 봉쇄정책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선별적 구제책도 필요하다. 이러한 시장친화적 정책만이 비용급증에 따라 도태되어 가는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고 생산설비를 자국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도 실현될 수 있다....

2024-02-16 05:00
與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 확대…실생활 적응 돕는 학교도 설치”

자립준비청년이 많은 밀집 지역 등에 숙소형·통근형 청년자립준비 학교를 세워 퇴소 전 금융·주거·노동·법률·인문학 분야의 교육을 의무 실시하기로 했다. 온라인 학습도 병행한다. 자유롭게 입·퇴소가 가능한 청년자립준비학교는 퇴소 전 6개월~1년의 자립 체험을 제공하고, 17개 시도 자립 지원 전담 기관에 청년 자립 공통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정부, 시민단체...

2024-02-14 15:44
KDI, 올해 韓성장률 2.2% 유지…"수출 회복 강하지만 내수 부진 심화"

취업자 수 증가폭은 내수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30대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를 반영해 기존 전망치인 21만 명에서 22만 명으로 상향조정했다. KDI는 우러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중동지역 분쟁 격화, 중국 부동산경기 급락 등을 꼽았다. 정 실장은 "중동지역의 분쟁이 격화되면서 유가 상승, 운송 차질 등이 발생하면 생산비용이 상승하면서...

2024-02-14 12:00
'스마트팜'이 농업의 미래…정부, 민간 기업 솔루션 개발 적극 지원

송 장관은 "농업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농업 현장에 닥친 문제에 대응해 세계적으로 스마트농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라며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팜 솔루션의 보급은 농업의 생산성 향상, 노동시간 감소 등 농업 현장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기업이 이러한 양질의 스마트팜 솔루션을...

2024-02-08 12:00
성인 남녀 35% ‘설 명절 스트레스 호소’…적정 세뱃돈은?

남녀 모두 ‘취업, 직업 관련 과도한 질문과 잔소리(각각 47.4%, 47.5%)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지만 2위 답변은 남성 ‘비용 부담(33.0%)’, 여성 ‘명절 가사노동(36.6%)’으로 상이했다. 청년층(20, 30대)과 중장년층(40대, 50대 이상)의 답변도 달랐다. 청년층은 ‘취업, 직업 관련 과도한 질문과 잔소리’를 1위로 답했으며, 중장년층은 ‘선물...

2024-02-08 10:21
용산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조례 개정으로 자부담률도 최대 40%에서 최대 30%까지 낮춰 공동주택 비용부담을 덜게 했다. 공모분야는 △소통·주민화합 △친환경 실천·체험 △취미·창업 △교육·보육 △건강·운동 △이웃돕기·사회봉사 △관리노동자 배려·상생 등으로 2개 분야 이상을 합쳐 주민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꾸리면 된다. 신청대상은 지역 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24-02-07 14:04
7.8% 건설업 취업자, 임금체불 24.4% 점유…작년 체불액 50% 급증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 원으로, 기존 역대 최대치였던 2019년(1조7217억 원)보다 628억 원 많다. 전년과 비교해 체불액은 32.5%, 체불근로자(27만4532명)는 16.0% 증가했다. 지난해 체불액이 증가한 배경 중 하나는 건설업 임금체불 증가다. 건설업 체불액은 2022년 2925억 원에서 지난해 4363억 원으로 1년 새 49.2% 급증했다. 전체 체불액...

2024-02-06 14:30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그러면서 “수사 7년 가까이, 본 소송만 5년 넘게 이뤄지는 동안 유죄로 판정돼 (실제 자신이 저지른) 범죄보다 몇 배 많은 혐의를 막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한 일종의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 사건 관련 500일 넘게 구금돼 죗값을 일정 부분 치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작성‧검토 지시한...

2024-02-05 16:21
건설AI로 콘테크 강자 꿈꾸는 이 스타트업 [탐방기UP]

건설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인 데다 높은 투자 비용과 엄격한 환경, 현장 중심적이라는 특성으로 디지털 기술 적용이 쉽지 않았다. 건설 현장에 수많은 데이터가 파편화돼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만큼 현장의 체계와 효율,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는 “건설 현장은 스마트 건설 관련 담당자가 많지 않은 데다, 관련 분야가 아직 초기 단계라 기존 2D 설계...

2024-02-05 06:00
“한국만이 아니네”…글로벌 보육비, 작년 역대급으로 치솟아

“女 노동참여율 男 동일 시 글로벌 GDP 10%↑ 기대” 전 세계적으로 어린 자녀를 위한 보육비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특히 이를 감당하기 위한 부담이 주로 여성에 편중되는 구조임에 따라 사회 전체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막대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보육에 대한 국가적인 재정적 지원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는...

2024-02-03 16:00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생애 말기에 요양병원에서 무의미한 연명을 지속하고, 이 비용을 사회가 감당하도록 하는 게 윤리적으로, 가치적으로, 그리고 효용 측면에서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인간의 존엄성 측면에서 삶뿐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도 주체성이 중요하다. Q. 학회 이야기를 듣고 싶다. 올해 핵심 의제는 무엇인지 A. 사회복지학회는 사회복지학 전반을 아우르는 모학회다....

2024-02-02 05:00
중견기업 절반 “올해 국내 투자 유지ㆍ확대할 계획”

중견기업의 16.3%는 ‘해외 수요 증가(40.0%)’, ‘비용 절감(35.0%)’, ‘글로벌 시장 동향 파악(35.0%)’, ‘대외협력 네트워크 강화(26.7%)’ 등을 위해 올해 해외에 투자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글로벌 진출 측면에서 중견기업의 해외 투자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올해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고 밝힌 중견기업 중 최근 3년 내 해외 투자를...

2024-02-01 09:20
[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그런데 민주당과 노동계, 좌파언론, 일부 전문가들까지 합세해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정부·여당의 중처법 유예 요구를 ‘공포마케팅’으로 비난하며 무산시켰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는 중처법 시행을 밀어붙였을까. 무엇보다 정치적 실익을 앞세운 것으로 보인다. 중처법은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고...

2024-01-31 05:00
일본, 춘계 노사 협상 시작…‘물가·임금·금리 선순환’ 펼쳐질까

인디드재팬의 아오키 유스케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 상승과 노동시장 경직성 때문에 구직자들이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희망 시급 상승률이 실제 임금 인상률을 웃돌면서 비정규직에서의 임금 인상 압력도 높아지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시간제 근로자의 시급은 1301엔으로 2019년 동월 대비 10.3...

2024-01-29 16:24
[뉴욕인사이트] 1월 FOMCㆍ빅테크 5곳 실적 주목

1월 챌린저 감원보고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Q4 생산성·단위노동비용(예비치), 1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1월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 PMI, 12월 건설지출, 애플ㆍ메타ㆍ아마존ㆍ로열 캐러비언ㆍ클로락스 실적 △2일 1월 비농업 부문 신규고용ㆍ실업률, 1월 미시간대 소비자태도지수(확정치), 12월 공장재수주, 셰브런ㆍ엑손모빌 실적 등이 있다.

2024-01-29 11:15
맞춤형 자동차 시대가 온다?…테슬라 ‘기가 캐스팅’이 주목받는 이유

현재 대부분 여러 부품 조립해 제작하는 방식노동집약적·부정확·탄소 배출량↑기가 캐스팅, 기존 방식보다 친환경적머스크 “수백 개의 부품·제조 공정 없앨 것” 미래에는 운전자 맞춤형 자동차가 보편화돼 있을지도 모른다고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개했다. 소비자는 자신의 신체 사이즈를 측정하기 위해 대리점에 방문하고 수집된 데이터는 곧바로 소량생산...

2024-01-27 16:00
중진공, 신사업전환 촉진 위한 구조혁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구체적으로 △신사업 분야로의 사업전환을 위한 사업전환 컨설팅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한 디지털전환 컨설팅 △노동환경 변화에 능동 대응을 위한 산업ㆍ일자리전환 컨설팅 △후속 연계사업을 지원한다. 참여기업은 전문가의 구조혁신 대응수준과 사업전환 타당성을 진단받고, 기업의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구조혁신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다. 이후...

2024-01-25 09:09
권익위, 공공기관 신규채용 전수조사…KBS·한국은행은 직접 현장조사

올해는 채용심사 비용의 응시자 부담 금지 등 고용노동부 소관 '채용절차법' 준수도 점검 사항에 신규 반영했다. 채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채용 비위 연루자에 대해선 수사 의뢰, 징계요구 등 엄중히 조치하고, 채용 비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엔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다. 한편, 권익위는 각 공직유관단체의 자체 채용 규정...

2024-01-24 09:10
AI가 인간 대체?…MIT “NO, 인간이 여전히 AI보다 싸다”

MIT AI연구소 연구 결과 발표“유급 근로자의 23%만이 대체할 만한 경제성 있어높은 시스템 구축 비용에 인간이 더 효율적”AI로 인한 일자리 파괴, 점진적 진행될 듯 오픈AI의 챗GPT, 구글의 바드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과 빠른 진화로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불안이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는 가운데 여전히 대부분 직업에서 인간이 AI보다...

2024-01-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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