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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현대제철 ‘불법 파견’ 인정…“실질적 사용자로 봐야”
    대법원, 현대제철 ‘불법 파견’ 인정…“실질적 사용자로 봐야”
    앞서 노동조합 측은 사용자 측이 불법 파견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1심과 2019년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법원 판결과 별개로 2021년 2월 현대제철에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2024-03-12 14:49
  • 외국인·고령층 빼면 고용보험 가입자 '마이너스'
    외국인·고령층 빼면 고용보험 가입자 '마이너스'
    고용노동부는 11일 발표한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상용·임시직)가 1522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1만2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가입자 증가 폭은 6개월 연속 둔화세를 끊고 1월 반등했으나, 1개월 만에 둔화로 돌아섰다. 산업별로 제조업은 7만4000명, 서비스업은 23만5000명 증가했다. 건설업에선...
    2024-03-11 12:00
  • 신한금융희망재단, 취약계층 청년 취업준비 돕는다
    신한금융희망재단, 취약계층 청년 취업준비 돕는다
    지난해 9월 신한금융희망재단과 고용노동부의 업무협약을 통해 시작됐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437명의 청년에게 약 4억1000만 원을 지원해 이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올해는 고용노동부 직업교육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취업준비 청년 1000명을 선정해 1인당 정주비 300만 원...
    2024-03-11 09:29
  •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하면 안전수준 진단·재정지원 신청 '두 마리 토끼'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하면 안전수준 진단·재정지원 신청 '두 마리 토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 지원에도 신청할 수...
    2024-03-1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안전문화 확산 사례집 발간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고용정보원 현장방문 1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3일(수) △고용부 장관 10:3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한-태국 고용허가제 양해각서 갱신(서울고용노동청)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해빙기 집중...
    2024-03-10 09:14
  • [종합] 뉴욕증시, 미국 2월 고용지표 소화하며 하락…엔비디아 급락에 나스닥 1.16%↓
    [종합] 뉴욕증시, 미국 2월 고용지표 소화하며 하락…엔비디아 급락에 나스닥 1.16%↓
    미 노동부에 따르면 2월 미국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27만5000개 늘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19만8000개 증가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CNBC는 “이 데이터는 경제가 여전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2월 실업률은 전월 대비 0.2%포인트(p) 상승한 3.9%로 집계됐다. 앞서 전문가들은 3.7% 상승할 것으로...
    2024-03-09 07:52
  • [상보] 뉴욕증시, 엔비디아 급락에 일제히 하락…나스닥 1.16%↓
    [상보] 뉴욕증시, 엔비디아 급락에 일제히 하락…나스닥 1.16%↓
    미 노동부에 따르면 2월 미국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27만5000개 늘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19만8000개 증가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CNBC는 “이 데이터는 경제가 여전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2월 실업률은 전월 대비 0.2%포인트(p) 상승한 3.9%로 집계됐다. 앞서 전문가들은 3.7% 상승할 것으로...
    2024-03-09 06:52
  • “취약계층 근로자 위해 퇴직연금 세제 혜택 개편 필요…수령단계보다 가입단계에 집중해야”
    “취약계층 근로자 위해 퇴직연금 세제 혜택 개편 필요…수령단계보다 가입단계에 집중해야”
    한국퇴직연금개발원은 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퇴직연금 전문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퇴직연금 발전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2차 퇴직연금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노인빈곤율이 심각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퇴직연금의 기능 강화에 대한 요구가...
    2024-03-08 15:08
  • [포토] 축사하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
    [포토] 축사하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회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창립78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날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3-07 12:51
  • [포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창립78주년 기념식
    [포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창립78주년 기념식
    열린 한국노총 창립78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떡케익 커팅식을 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3-07 12:48
  • 작년 업무상 사고사망 500명대 첫 진입…건설업 사망자 급감
    작년 업무상 사고사망 500명대 첫 진입…건설업 사망자 급감
    고용노동부는 7일 발표한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에서 지난해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598명(58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승인일 기준으로 집계되는 ‘산업재해 현황’과 달리 사고 발생일 기준으로 집계된다.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2024-03-07 12:00
  • [뉴욕FX] 달러화, 파월 의장 연내 금리 인하 발언에 하락…달러·엔 149.24엔
    [뉴욕FX] 달러화, 파월 의장 연내 금리 인하 발언에 하락…달러·엔 149.24엔
    ADP 전미 고용보고서는 2월 민간 부문 고용이 전달보다 14만 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15만 명 증가에 미치지 못했다. 2월 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5.1% 상승해 2021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해당 보고서는 8일 발표될 노동부의 비농업 고용 지표를 앞두고 노동 시장 과열이 누그러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2024-03-07 08:31
  • 尹 "늘봄학교, 힘들어도 후퇴할 수 없는 국가과제"…총력지원 당부
    尹 "늘봄학교, 힘들어도 후퇴할 수 없는 국가과제"…총력지원 당부
    회의에는 중앙부처에서 한덕수 총리, 이주호 부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조규홍 보건복지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2024-03-06 16:51
  • 고려대 안산병원,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최우수 ‘S등급’ 획득
    고려대 안산병원,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최우수 ‘S등급’ 획득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202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특수건강진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건강진단이다. 고용노동부는...
    2024-03-06 16:25
  • 아직도 이런 회사가…‘주 5일’ 광고해놓고 입사하니 ‘주 6일’
    아직도 이런 회사가…‘주 5일’ 광고해놓고 입사하니 ‘주 6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중 워크넷 구인공고와 건설 현장,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등 627개소를 점검한 결과, 151개 사업장에서 281건의 법 위반 및 개선 필요사항이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고용부는 온라인 취업포털에 위법한 채용공고가 많다는 지적을 반영해 처음으로 워크넷 채용공고를 점검하고, 추가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현장점검을 벌였다. 주요...
    2024-03-06 12:00
  •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연다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연다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및 자치구 등 5개 기관과 협력해 추진하며,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와 판례 등을 통해 기초 이론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설명한다....
    2024-03-05 11:15
  • [사설] 고삐 풀린 먹거리물가, 총선 이후가 걱정이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지난해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1.1% 줄었다. 2년 연속 감소다. 근로자가 받는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산출하는 실질임금이 떨어지면 장바구니를 채우는 것도, 가족 단위 외식을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 되고 만다. 무엇보다 물가 안정이 급선무다. 가계 부담을...
    2024-03-05 05:00
  • 한화생명, 지난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중위험 상품 수익률 1위
    한화생명, 지난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중위험 상품 수익률 1위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2023년 4분기 수익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화생명 디폴트옵션 중위험 TDF2’의 연간 수익률은 전 금융권 중위험 등급 상품의 평균인 10.91%보다 3.74%포인트(p) 높은 14.65%를 기록했다. 중위험 등급 1위를 차지한 ‘한화생명 디폴트옵션 중위험 TDF2’는 글로벌 주식과 채권, 대체자산 등에 분산투자를 하는 상품이다....
    2024-03-04 16:26
  • 헌재 “주 52시간 상한제…합헌”
    헌재 “주 52시간 상한제…합헌”
    헌재는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며 “휴일 근로시간이 1주간 연장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1주 최대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도록 적용된 관행이 그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에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에게 휴식시간을...
    2024-03-04 12:00
  • SK텔레콤,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SK텔레콤,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SKT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올해 신설된 ‘제1회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서 최상위 등급인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자사 구성원은 물론 협력사 구성원 대상 안전보건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와 다양한 소통 활동으로 협력사의 안전보건 활동을 지원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안전보건 상생 협력 우수기업’으로는 SKT를 포함해...
    2024-03-0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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