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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김경선 여가부 차관 "사회약자 위한 부처 하나쯤 있어야 하지 않나"
    [이슈&인물] 김경선 여가부 차관 "사회약자 위한 부처 하나쯤 있어야 하지 않나"
    고용노동부에서 28년간 기조실장까지 역임했던 그에게 밖에서 본 여가부와 안에서 본 여가부는 어떻게 다른지 물었다. 또 여성 고용 노동률, 아프간 여성 인권 문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유가족의 행정소송 제기 등 사회 이슈 전반에 대한 김 차관의 생각을 들었다. 다음은 김경선 차관과 일문일답. - 임기 1년 소감을 묻고 싶다. "여가부는 여성 관련 일만...
    2021-08-27 06:00
  • 내용 축약된 회의록으로 해고 통지…법원 “부당해고 아냐”
    내용 축약된 회의록으로 해고 통지…법원 “부당해고 아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는 2019년 3월부터 A 사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그는 경리 직원의 지적에도 법인 명의가...
    2021-08-26 12:00
  • 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집행 불발
    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집행 불발
    경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1시간 만에 철수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40분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경향신문 사옥을 찾아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경찰은 13일 법원에서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021-08-18 14:22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정규직 된 인국공 非정규직 ‘悲정규직’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정규직 된 인국공 非정규직 ‘悲정규직’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평등권 침해’라는 진정을 각하했고 지난달 4일 법원이 받아들였음에도 인국공 노동자들은 여전히 질타의 대상이다. 논의가 멈추자 공정 담론은 갈등으로만 남았다. 공항 내부에선 기존 정규직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본래 인천공항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양성우(가명·31세) 씨는 “비정규직 근무자는 이미 자회사...
    2021-08-18 05:00
  • 與 대선주자, 성평등 공약에 한뜻…"성범죄 처벌 강화"
    與 대선주자, 성평등 공약에 한뜻…"성범죄 처벌 강화"
    이 지사도 일터 간 성차별 문제에 문제의식을 함께하면서 "일터 내 성차별 문제에 대해선 권고 권한 가진 고용공정위원회를 노동위에 설치하거나 노동부에 고용 평등 전담부서를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김 의원도 "한국 사회는 여전히 남녀 차별이 큰 편"이라면서 "저도 도지사 출신이지만, 도지사 중에도 여성은 없다....
    2021-08-17 19:47
  • 법원 "기간제교사 새로운 형태 재임용, 연속근로 인정 못해"
    법원 "기간제교사 새로운 형태 재임용, 연속근로 인정 못해"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B 학교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영어회화 전문 강사인 A 씨는 2011년 3월 B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매년 계약을 갱신하다 2015년 2월 학교의 계약 만료 통보에 따라 퇴직금을 받았다. 같은 해 A 씨는 공개채용을 통해 B...
    2021-08-16 06:00
  • 민주노총 "촛불 정부가 재벌에 무릎 꿇어"…이재용 가석방 규탄
    민주노총 "촛불 정부가 재벌에 무릎 꿇어"…이재용 가석방 규탄
    조장희 삼성그룹사노동조합 대표단 의장은 "삼성그룹의 불법적인 노조 파괴 공작이 법원을 통해서 드러났다"며 "이 부회장이 사과했지만 진정성이 없다는 건 피해를 받은 노조 외에도 삼성 노동자가 전부 다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과 이후에도 삼성의 노조 탄압은 여전하다. 국정농단으로 구속된 이 부회장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2021-08-13 11:19
  • 국회의원 142명 “쌍용차 국가 손해배상 청구 부당”
    국회의원 142명 “쌍용차 국가 손해배상 청구 부당”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진성준 을지로위원장,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회사가 제기한 수십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로 지난 십수 년 쌍용차 노동자와 그 가족이 고통받고 있다”며 “국회의원 142명은 대법원에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신중한 판단을 요청하는 탄원을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2009년 쌍용차...
    2021-08-12 16:55
  •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일본기업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일본기업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이 씨의 유족은 1941~1945년 탄광 강제노동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2017년 2월 일본 기업을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강제노역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이후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개별 소송을 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2021-08-11 11:27
  • 검찰, '지난해 광복절 집회' 강행 전광훈 목사 불구속기소
    검찰, '지난해 광복절 집회' 강행 전광훈 목사 불구속기소
    서울시는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법원이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등 2곳을 집회장소로 허가했다. 전 목사는 방역 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채 집회에 참석했다. 광화문역 인근에는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이 모였다. 검찰은 집회참여자 6명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당시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다. 전 목사는...
    2021-08-09 13:08
  • ‘군함도 강제노동의 역사’,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19인의 증언
    ‘군함도 강제노동의 역사’,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19인의 증언
    증언 영상 속 피해자들은 모두 유네스코 일본 산업유산 시설의 강제노동자들이다. 일본 ‘오카 마사하루 기념 나가사키평화자료관’이 제공한 고 서정우 씨의 증언 영상은 국내에 처음 공개되는 자료다. 또한, 일본제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고 김규수 씨(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승소)와 중국인 피해자(2007년 나가사키 지방법원 판결 원고) 등의 증언 영상도...
    2021-07-16 14:51
  • 대법, 잇단 불법 파견 인정…산업계 몰아치는 직접고용 쓰나미
    대법, 잇단 불법 파견 인정…산업계 몰아치는 직접고용 쓰나미
    고용노동부는 한국GM 창원공장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774명을 불법 파견으로 인정해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1월 협력사 직원 613명을 직접고용하고, 임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으로 약 250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이들 직원은 금호타이어와 도급 계약을 맺은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이번 현대위아 당사자와 같다. 이 사건은 현재...
    2021-07-08 16:08
  • 경총 "현대위아 파견직 직고용 판결, 불합리한 조치…유감"
    경총 "현대위아 파견직 직고용 판결, 불합리한 조치…유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8일 현대위아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현대위아의 협력업체는 인사권 행사 등의 독립성을 갖추고 원청과 분리된 별도의 공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불법파견 결정을 내렸다"라며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을...
    2021-07-08 15:24
  • "현대위아, 협력사 직원 직고용하라" 판결에…재계 "기업 존속 가능성 악화"
    "현대위아, 협력사 직원 직고용하라" 판결에…재계 "기업 존속 가능성 악화"
    현대위아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재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직접 고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급증해 기업의 존속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은 현대위아의 사내 협력업체 소속 정규직 A 씨 등 64명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낸 고용 의사표시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2021-07-08 13:04
  • 대법 "용역 업체 바뀌면서 고용승계 거부, 부당 해고"
    대법 "용역 업체 바뀌면서 고용승계 거부, 부당 해고"
    그러나 1·2심은 “B 씨의 부상 회복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주관적 의심만을 바탕으로 고용 승계를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중앙노동위 판정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새로운 용역 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해 새로운...
    2021-06-23 08:37
  • 궁지 몰리는 IT 공룡들...미국 저승사자 임명·유럽도 압박
    궁지 몰리는 IT 공룡들...미국 저승사자 임명·유럽도 압박
    빅테크 비판론자 리나 칸, 최연소 FTC 위원장에 임명 "바이든이 실리콘밸리에 보내는 경고"EU 최고법원, 더 많은 소송 길 열어 영국 반독점 당국, 애플·구글 조사 착수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대표적인 ‘빅테크(IT 대기업)’ 비판론자인 리나 칸(32) 컬럼비아대학 법학대학원 교수를 경쟁 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가뜩이나 빅테크에...
    2021-06-16 15:47
  • 법원 "일본 정부, 한국 내 재산 공개하라…강제집행 적법"
    법원 "일본 정부, 한국 내 재산 공개하라…강제집행 적법"
    또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다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있다”며 “채권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역시 이와 달리 볼 수 없어 소송으로 이를 청구할 수 없거나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재산명시 명령을 송달받은...
    2021-06-15 15:15
  • [종합]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 입법 필요”
    [종합]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 입법 필요”
    송강직 동아대 교수는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은 노사 관계에서 근로자의 무기화 되어 있다”라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유연화가 확보되어야 한다. 법원의 판결과 달리 다양한 형태의 구제명령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비종사자의 조합원 문제, 전임자 급여지급금지 규정 문제들은 모두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에서...
    2021-06-08 17:45
  • [종합] ‘2년 무급휴직' 수용한 쌍용차…남은 고비가 더 첩첩산중
    [종합] ‘2년 무급휴직' 수용한 쌍용차…남은 고비가 더 첩첩산중
    자산을 추가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한편, 법원의 ‘청산 또는 매각’ 결정을 숨죽여 기다려야 한다. 비슷한 규모의 다른 자동차 회사보다 약 30%나 많은 직원 규모도 걸림돌이다. 정부 압박에 해고 노동자 복직을 무리하게 추진한 탓이다. 최종 매각까지 ‘인적 구조조정’의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해보면 쌍용차 노사는...
    2021-06-08 15:15
  • 2년 ‘무급휴직’ 결정한 쌍용차 노조…성동조선 선례 따를까
    2년 ‘무급휴직’ 결정한 쌍용차 노조…성동조선 선례 따를까
    기업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인력감축 대신 조합원 전원 무급휴직 자구안을 결정했다. 쌍용차가 인력 구조조정 없이 회생법원 졸업에 성공한 성동조선해양의 선례를 따라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쌍용자동차 노조는 2년간의 무급휴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자구방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52.1% 찬성으로 가결했다....
    2021-06-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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