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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계, “윤석열 정부, 외국 투자 늘리려면 규제 개혁해야”
    산업계, “윤석열 정부, 외국 투자 늘리려면 규제 개혁해야”
    이어 정 회장은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의 역작용으로 기업의 비정규직 활용은 늘어났으나 외국과 달리 최대 2년간 활용 제한,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 파견근로 불허용,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 등으로 시장 상황별 다양한 고용형태 활용이 어렵다”며 노동 유연성 부족을 지적하고, 통상임금이나 사내하도급 등에 대한 법원과 행정부의 해석 차이도 문제...
    2022-04-27 16:12
  • 법원 "상습 경로이탈·단독행동 특수산악구조대 수습 대원 미임용 적법"
    법원 "상습 경로이탈·단독행동 특수산악구조대 수습 대원 미임용 적법"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19년 국립공원공단 산하 북한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재난안전과 특수산악구조대에 신규채용돼 근무를 시작했다. 3개월 수습 기간 중 태도 불량 등으로 업무능력평가 6개 항목 중 4개...
    2022-04-24 09:00
  • 경총 "ILO 핵심협약 발효, 노사 불균형 심화 우려...보완 입법 필요"
    경총 "ILO 핵심협약 발효, 노사 불균형 심화 우려...보완 입법 필요"
    등 노동조합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ILO 핵심협약이 발효되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게 되지만 협약 내용이 추상적인 만큼 우리나라의 현행 노조법 규정을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효되는 ILO 핵심협약은 제87호, 제98호, 제29호의 세 협약이다. 경총은 법원이 노조법 관련 사건에서 발효된 ILO...
    2022-04-18 14:37
  •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차 공판서 혐의 부인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차 공판서 혐의 부인
    조 교육감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선생님들에게 복직 기회 마련한 것"변호인 "채용 요건을 정하는 것은 조 교육감의 재량·권한 내의 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15일...
    2022-04-15 15:42
  • [상보] ‘사면초가’ HDC현산, 광주 붕괴사고로 추가 영업정지에 책임자 기소
    [상보] ‘사면초가’ HDC현산, 광주 붕괴사고로 추가 영업정지에 책임자 기소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그 즉시 영업정지 처분은 중지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붕괴사고 책임자 11명과 법인 3곳을 기소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장윤영 부장검사)는 주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현산 현장소장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동시에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가현건설산업, 감리를...
    2022-04-13 16:35
  •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 정부, 모든 수준서 수많은 부패…언론중재법, 표현의 자유 제한”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 정부, 모든 수준서 수많은 부패…언론중재법, 표현의 자유 제한”
    개정안에 대해 “논란 많은 개정안”이라고 표현하며 “여당이 통과시키려 했지만, 언론사들은 이 법안이 언론의 자유를 더 제한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한국에서 보고된 중요한 인권 문제로 여성 폭력에 대한 조사와 책임의 결여, 군대에서 동성 간 합의된 성행위의 처벌, 법원ㆍ출입국 관리소 직원에 의한 이주노동자의 차별 등을 거론했다.
    2022-04-13 13:33
  • 민변 "검찰 수사권 최소화…소추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민변 "검찰 수사권 최소화…소추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법원과 관련해서는 국민참여재판·재정신청 확대, 법관임용제도 개혁 등을 통해 국민의 재판청구권 확대를 위한 사법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제안했다. 민변은 "가습기살균제, 사모펀드 불완전·사기판매 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 집단적 피해 사고가 꾸준히 발생한다"며 "집단소송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손해배상도 충분하지 않아 기업에 경고의...
    2022-04-11 15:09
  • ‘조국 사노맹 동지’ 백태웅 교수, 조민 입학취소에…“정의는 없다”
    ‘조국 사노맹 동지’ 백태웅 교수, 조민 입학취소에…“정의는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됐던 이른바 ‘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의 동지인 백태웅 하와이대 교수가 조민 씨의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어른들이 그의 등에 칼을 꽂았다”라고 비판했다. 백 교수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양에 대한 부산대학교 의전원의 입학취소 소식에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양의 어머니는 감옥에...
    2022-04-07 16:25
  • “모태솔로지?” 직원 외모 지적하다 해임은 지나쳐
    “모태솔로지?” 직원 외모 지적하다 해임은 지나쳐
    부하직원의 외모를 지적하거나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한 직원의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만, 폭언이나 욕설이 없었다면 해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A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2022-04-07 10:33
  • '일부 채점 미흡' 결론 난 세무사 시험…"수험생 두 번 죽이는 일"
    '일부 채점 미흡' 결론 난 세무사 시험…"수험생 두 번 죽이는 일"
    수험생들 "세법학 1부 3ㆍ4문제라도 재채점해야"회계학 1부, 오답 쓰고도 만점 받았는데…결과는 "문제없다"고용부 '전면 재채점'은 없을 듯 vs 세시연 '합격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검토 '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거진 제58회 2차 세무사 시험 감사 결과 일부 문항에서 채점 일관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고, 감사를 진행한 고용노동부는 해당...
    2022-04-04 17:19
  • 대법 “퇴사한 직원에 위로금 반환 요청한 삼성토탈, 문제 없어” 파기환송
    대법 “퇴사한 직원에 위로금 반환 요청한 삼성토탈, 문제 없어” 파기환송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는 삼성토탈이 노동자에게 위로금을 반환하라고 한 부분이 근로기준법 20조에 반한 것이라고 판단해 피고에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2014년 11월 삼성그룹이 삼성토탈 등 계열사 주식을 한화그룹에 매각하는 소식이 알려지자 삼성토탈 직원들은 소속기업집단 변경에...
    2022-04-04 06:00
  • 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인수 대금 2743억 원 납부 못 해…M&A 무산 위기
    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인수 대금 2743억 원 납부 못 해…M&A 무산 위기
    쌍용차는 물론이고 상거래 채권단, 노동조합이 에디슨모터스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가 관계인 집회 일정 연기를 요청해도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채권단 역시 법원에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21일 제출했다. 채권단은 1.75%에 불과한 낮은 변제율을 문제 삼았다. 회생 계획안은 채권단이 가진 회생채권(약...
    2022-03-27 09:49
  • 법원 "아동학대 무죄 판결…문제 되는 행동이면 어린이집 교사 해고 정당"
    법원 "아동학대 무죄 판결…문제 되는 행동이면 어린이집 교사 해고 정당"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장인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2019년 CCTV를 점검하던 중 보육교사 B 씨의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했다. 이에 경찰에 신고하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B 씨에 대한 사직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2022-03-27 09:14
  • ‘광주 아파트 붕괴’ 하청업체 직원 2명 구속…"증거인멸 우려"
    ‘광주 아파트 붕괴’ 하청업체 직원 2명 구속…"증거인멸 우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들은 신축 중인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201동 최상층 타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법을 무단 변경하고, 아래층에 동바리(가설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붕괴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작업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쳤다. 앞서 경찰은 이번...
    2022-03-23 07:58
  • [종합] 기업회생 1년 만에 졸업한 이스타항공, 정상화 날개 다시 편다
    [종합] 기업회생 1년 만에 졸업한 이스타항공, 정상화 날개 다시 편다
    22일 서울회생법원은 이스타항공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기업회생절차를 시작한 지 1년 1개월 만의 일이다. 이스타항공은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007년 전북을 기반으로 설립한 저비용 항공사(LCC)다. 자본잠식 상태가 수년간 지속하는 등 재무구조가 취약했는데, 일본 불매 운동 여파로 국제선 수요가 줄어들자 경영 상황이 악화했다. 보잉...
    2022-03-22 17:03
  • 하나금융, 이번 주 주총…함영주 부회장, 회장 오르나
    하나금융, 이번 주 주총…함영주 부회장, 회장 오르나
    이날 하나금융 측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회사 측은 “함 (회장) 후보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됐다”라며 “다만 본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 예정이고, 기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이므로 본 판결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2022-03-20 15:00
  • 법원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신규 화력발전소 수압 시험해 회사에 손해…권고사직 정당"
    법원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신규 화력발전소 수압 시험해 회사에 손해…권고사직 정당"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사는 2016년 11월~2017년 10월 모로코 화력발전소 건설 공사 현장소장으로 B 씨를 파견했다. B 씨는 A 사의 추기 계통에 대한 수압시험이 계약상 의무이고, 공사가 지연될 수...
    2022-03-20 09:00
  • ‘검찰 독립성’ 공약한 윤석열, 정작 ‘국민 법률 서비스’ 개선은 부실
    ‘검찰 독립성’ 공약한 윤석열, 정작 ‘국민 법률 서비스’ 개선은 부실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사측과 노동자의 특수한 관계 등을 고려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노동법원 설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대법원도 노동법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모습이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위원회는 2020년 9월 당시 회의에서도 전문성의 정도와 별도의 법원 설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사법원과...
    2022-03-13 14:41
  • 아사히 “윤석열, 일본 기업 자산매각 바람직하지 않다고 명시해야”
    아사히 “윤석열, 일본 기업 자산매각 바람직하지 않다고 명시해야”
    강제동원 노동자(징용 등) 배상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주장했다. 아사히 신문은 12일자 사설에서 윤 당선인이 징용 및 위안부 등 역사 문제와 안보·경제 관련 한일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공약한 것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한국 법원에서)...
    2022-03-12 11:24
  • [윤석열 당선] 재계 총수와는 악연…"시장경제주의" 공약에 기대
    [윤석열 당선] 재계 총수와는 악연…"시장경제주의" 공약에 기대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영장을 재청구해 결국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2012년에는 계열사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수사해 불구속기소 했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때다. 최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받아 결국 법정 구속됐다. 오래전 일이지만...
    2022-03-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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