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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희롱 해임' 폴리텍대 학장, 해고 무효 소송 패소
    '성희롱 해임' 폴리텍대 학장, 해고 무효 소송 패소
    고용노동부 산하 교육기관인 한국폴리텍대 지역대학장이 여직원에게 '러브샷'을 강요하는 등 성희롱으로 해임되자 민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전 한국폴리텍대학 모 캠퍼스 지역대학장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22-06-23 07:05
  • [2022 은행원 현주소] “여전히 초과근무하고 폭언·욕설에 시달리죠”
    [2022 은행원 현주소] “여전히 초과근무하고 폭언·욕설에 시달리죠”
    금융경제연구소 ‘2022년 금융노동현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조사 일주일 평균 초과근무 시간 3.8시간…10명 중 5명 ‘업무량 과다’ 응답설문 참여 79.1% 고객 불쾌한 대우 경험…폭언·민원 협박 등 금융권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이 과거보다 나아진 듯하지만, 대고객 서비스가 불가피한 상당수가 특성상 여전히 초과근무를 하고 불쾌한 대우를 받은 적이...
    2022-06-22 17:00
  • 경총 “근로 대가 아닌 경영성과급…임금으로 인정 안 돼”
    경총 “근로 대가 아닌 경영성과급…임금으로 인정 안 돼”
    또 최진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원은 현대해상화재보험 판결에서 노동 관행에 의해 경영성과급 지급 자체에 관한 지급의무는 인정되지만 지급률이나 지급액에 관한 노동 관행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하기 위해 (법적 실체 없는) 관념적 지급 의무성을 인정한 것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2-06-22 15:56
  • 법원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연령 차별 아냐"…KT 전·현직 직원 임금소송 패소
    법원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연령 차별 아냐"…KT 전·현직 직원 임금소송 패소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KT 전·현직 직원 13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건을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된 것은 2013년 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것"이라며 "해당 법은 사업주와 노동조합이 정년연장에 따라...
    2022-06-17 13:38
  • 법원,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공공운수노조 집회 일부 허용…300명 제한
    법원,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공공운수노조 집회 일부 허용…300명 제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기로 한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13일 공공운수노조가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달 △14일 △15일 △21일 △23일 △28일 △30일, 다음 달 △5일 △7일 오후 5...
    2022-06-13 19:25
  •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검찰 수사칼날 문재인 정부 겨누나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검찰 수사칼날 문재인 정부 겨누나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백 전 장관은 △13개 산하기관장 사직서 징구 △A 산하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
    2022-06-13 16:14
  • 경찰, 민주노총 용산 499명 집회 신고에 ‘금지 통고’
    경찰, 민주노총 용산 499명 집회 신고에 ‘금지 통고’
    화물노동자에게 권리를!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 촛불행동’ 집회를 열 계획이었다. 경찰은 공공운수노조가 신고한 14일 집회를 비롯해 이달 15·21·23·28·30일과 다음 달 5·7일 열겠다고 신고한 같은 내용의 집회도 전부 금지 통고했다. 경찰은 금지 사유로 “전쟁기념관 앞은 20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5월 10일 이후부터 대통령이 주로 직무를 행하는...
    2022-06-09 20:19
  • '코로나19 피해' 택시·버스기사에 이달 중 '300만원' 지급
    '코로나19 피해' 택시·버스기사에 이달 중 '30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3일부터 ‘제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택시법원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3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따라 총액 2250억 원(7만5000명분)이 편성됐다....
    2022-06-02 12:00
  • 법원 "현대차 퇴직자에도 통상임금 합의금 줘야"…일부 승소
    법원 "현대차 퇴직자에도 통상임금 합의금 줘야"…일부 승소
    이번 판결은 퇴직자에게 종전 근로 기간만큼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2020년 정기상여금 지급기일 전에 노동자가 퇴직했어도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은 근로 대가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22-06-02 11:51
  • '유착의혹'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검찰 공판부 33년 만에 방 뺐다
    '유착의혹'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검찰 공판부 33년 만에 방 뺐다
    당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 본부 역시 법원 청사 곳곳에 검찰 공판부의 퇴거를 촉구하는 대자보를 붙이며 갈등이 격화하기도 했다. 갈등을 빚던 양측은 올해 8월 말까지 공판부 사무실을 이전하기로 했다. 이후 실무 협의를 거쳐 올해 5∼6월 중 이전하기로 합의했지만 일정이 다소 미뤄져 7월 초로 결정됐다. 검찰과 법원은 1989년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신축될 때...
    2022-06-02 11:40
  •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검찰공화국’ 우려, 법조계까지 확산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검찰공화국’ 우려, 법조계까지 확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도 입장을 내고 “번갯불에 ‘삼권분립’ 볶아 먹으려는 만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법무부장관 직속이며 현직 검사들로 구성될 인사관리단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게 된다면 이는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진 검찰로 하여금 독점적 정보력까지 더해줘 결국 검찰이 재판의 최종 심판자인 고위법관들을...
    2022-06-01 15:50
  • 금융권 산별 교섭 이달 두 번 개최 예정…‘임금피크제 무효’ 대법원 판례 논의하나
    금융권 산별 교섭 이달 두 번 개최 예정…‘임금피크제 무효’ 대법원 판례 논의하나
    당시 금융노조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과 같은 조건의 노동자들이 있는지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 진행 중인 산별중앙교섭과 관련해 임금피크제 개선의 여지의 공감대가 있다면 제도 개선을 추가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측은 회사별로 임금피크제 도입 배경, 시기, 조건 등이 다양해서 사례별로...
    2022-06-01 11:00
  • [상보] 헌재 “노동자 파업, ‘업무방해죄’ 합헌”…10년 만에 결론
    [상보] 헌재 “노동자 파업, ‘업무방해죄’ 합헌”…10년 만에 결론
    현대차 전주공장은 2010년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18명을 정리해고했다. 비정규직지회 간부 A 씨 등은 휴일 특근을 거부하기로 하고 3회에 걸쳐 휴무일 근로를 거부했다. 이후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2심이 진행 중이던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업무방해죄의 처벌 기준을 제시했다. 그동안 대부분...
    2022-05-26 15:11
  • 리오프닝에 경쟁사 바쁘게 움직이는데…‘구본성 리스크’에 발목잡힌 아워홈
    리오프닝에 경쟁사 바쁘게 움직이는데…‘구본성 리스크’에 발목잡힌 아워홈
    서울남부지방법원, 아워홈 임시주총 소집 청구에 따른 심문기일 열어법조계 “현행법상 임시주총 열릴 가능성 충분해”리오프닝 이후 CJ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등 분주히 움직여아워홈도 경쟁력 강화 나섰지만…“경영권 리스크 해소돼야” 아워홈이 위기에 빠졌다. 남매간 경영권 분쟁으로 다른 경쟁사들보다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다. 특히 과거...
    2022-05-22 14:54
  • [스페셜리포트] 건설업계 중대재해법에 ‘신음’…“처벌 능사 아냐, 보완 필요”
    [스페셜리포트] 건설업계 중대재해법에 ‘신음’…“처벌 능사 아냐, 보완 필요”
    하지만 법원은 지난 3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다만 아직 경영책임자인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법에 대응하려던 건설업계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 예방은 근로자와 경영진 모두 노력해야 하지만, 법에는 경영진에 대한...
    2022-05-16 05:00
  • KG그룹 새 주인 유력 '쌍용차' 이번엔 살아나나
    KG그룹 새 주인 유력 '쌍용차' 이번엔 살아나나
    KG컨소시엄 최종 인수자 선장 후에도 정상화 계획을 담은 회생안으로 채권단을 설득해야 하고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다. 고용 승계를 요구하는 노동조합과의 협상도 관건이다.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 곽재선 회장이 이끄는 KG그룹이 자동차 업계에 경험이 없지만 철강과 이차전지 소재, 친환경 사업 등 쌍용차의 미래자동차 전환 계획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2022-05-13 16:30
  • 법원,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 황창규 전 KT 회장 불기소 정당
    법원,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 황창규 전 KT 회장 불기소 정당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황 전 회장을 불기소한 검찰 처분에 불복해 KT 노동인권센터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하는 제도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하면 해당 사건은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2022-05-11 15:49
  • 마약 청정국은 옛말! 마약 압수량 역대 최다…청소년 마약사범도 43% 급증
    마약 청정국은 옛말! 마약 압수량 역대 최다…청소년 마약사범도 43% 급증
    법무부‧고용노동부와 협력해 태국‧베트남 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출국 전 마약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마약류 밀수‧판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의율(법원이 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일)할 방침이다. 아울러 마약류 범죄수익금을 철저히 환수하고 마약류 수요 감축을 위한 치료재활 확대 및...
    2022-05-06 10:59
  • '작년 10·11월 불법집회'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구속
    '작년 10·11월 불법집회'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구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윤 위원장에게 증거인멸 및...
    2022-05-04 21:52
  • 대한상의,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ㆍ기업 인사노무전략 설명회 개최
    대한상의,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ㆍ기업 인사노무전략 설명회 개최
    김 변호사는 “하청노조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원청회사에 대해 노조법상 책임을 묻지 않았던 기존 입장이 흐려지고 있다”며 “노동위원회와 하급법원에서 원청을 하청노조의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판정들이 잇따르고 있어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대법원이 원청을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어...
    2022-05-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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