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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서울시, HDC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처분 내려야”
    경실련 “서울시, HDC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처분 내려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인재로 인한 수많은 인명사고의 책임을 져야 할 건설사에 가벼운 처벌을 내리면 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올해 초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시민의 눈높이에 상응하는...
    2022-08-23 12:36
  • 손경식 경총 회장 “한국 노사관계 세계 최하위 수준”
    손경식 경총 회장 “한국 노사관계 세계 최하위 수준”
    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통령께서 노동개혁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말해 기업들도 기대하는 바가 크다”며 근로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급제 추진 등 노동개혁 과제에 대해 고용부가 차질없이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손 회장은 “우리 법원이 파견법을 잣대로 사내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우리...
    2022-08-17 10:16
  •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ㆍ임금체계 개편에 우선 힘 쏟을 것"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ㆍ임금체계 개편에 우선 힘 쏟을 것"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대통령께서 노동개혁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말씀해주셔서 기업들도 기대하는 바가 크다”면서 근로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급제 추진 등 노동개혁 과제에 대해 고용부가 차질없이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또 "우리 법원이 파견법을 잣대로 사내 도급을 불법 파견으로 판결하는 사례가...
    2022-08-17 08:31
  •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화물연대, 손배소 철회·해고자 복직 요구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화물연대, 손배소 철회·해고자 복직 요구
    하이트진로 본사를 기습 점거한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사측에서 요구안을 수용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 철회·해고자 원직 복직·운송료 현실화 등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천·청주·홍천 공장에서 시위를...
    2022-08-16 17:30
  •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인화물질 들고 왔다” 주장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인화물질 들고 왔다” 주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사옥를 기습 점거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약 70명은 16일 오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건물에 들어와 1층 로비와 옥상 등을 점거했다. 본사 직원들은 오전 9시께까지 정상 출근을 하지 못한 채 건물 밖에서 대기했다. 현재 일부 노조원들은...
    2022-08-16 13:00
  •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민노총 가맹점앞 1인 불매 시위 금지해달라"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민노총 가맹점앞 1인 불매 시위 금지해달라"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는 민주노총 관련 시민단체들이 파리바게뜨 가맹점 앞에서 벌이고 있는 1인 불매 시위를 금지시켜 달라며 법원에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대립하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지지하는 단체인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전날부터 전국...
    2022-08-10 15:02
  • 법원 "'목장갑 한 박스' 무단 방출, 노동자 징계 사유 될 수 있다"
    법원 "'목장갑 한 박스' 무단 방출, 노동자 징계 사유 될 수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기아 주식회사(기아)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기아의 노동자 징계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기아는 현대자동차의 계열사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다. A 씨는...
    2022-08-07 10:39
  • ‘우영우’ 강태오, 박은빈에 서운함 폭발…강기영은 피 토하며 위기감 고조
    ‘우영우’ 강태오, 박은빈에 서운함 폭발…강기영은 피 토하며 위기감 고조
    변론 준비 기일 당일, 법원 앞에서 만난 류재숙은 머리띠를 두르고 목청을 높이며 의뢰인들과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그동안 인권, 여성, 노동 관련 사건을 맡아왔다는 그는 인간미와 정의감으로 똘똘 뭉친 변호사였다. 깐깐한 재판장 앞에서 소신 발언을 하고, 증인 신문에서도 과감하고 망설임 없는 태도를 보였다. 첫 번째 변론기일, 류재숙은 미르생명을 대표해 법정에...
    2022-08-05 10:34
  • KB국민은행 노조, 임금피크제 소송 제기...“상식적 판결 기대”
    KB국민은행 노조, 임금피크제 소송 제기...“상식적 판결 기대”
    3일 KB국민은행 노조는 41명의 소속 노동자 명의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측을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KB국민은행은 2008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당시 노사는 임금피크 직원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직무를 ‘관리 또는 관리담당 등’ 후선 업무에 국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022-08-03 21:21
  • [랜선핫이슈] 머리 붙은 샴쌍둥이 분리수술 성공·제주 함덕해수욕장에 나타난 독성 해파리 外
    [랜선핫이슈] 머리 붙은 샴쌍둥이 분리수술 성공·제주 함덕해수욕장에 나타난 독성 해파리 外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이었던 당시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7년간 버스 기사로 일한 A씨는 2010년 10월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가 요금 6400원 중 6000원만 회사에 납부하고 잔돈 400원을 두 차례 챙겨 총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였습니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
    2022-08-03 09:33
  • 법원 "부산으로 입사한 직원, 이유 없이 서울 발령은 위법"
    법원 "부산으로 입사한 직원, 이유 없이 서울 발령은 위법"
    A 사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발령 과정에서 B 씨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았다. 다만 B 씨가 기존 업무는 이메일이나 유선 통화 등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업무상 필요가 있는 발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부산에서 입사한 B 씨를 서울로 보내는 일 역시 생활상 불이익을 주는 일로 내다봤다....
    2022-07-31 09:00
  • 포스코 대법 판결에 '초긴장'…경제계 "산업 현장 고려하지 않은 판결"
    포스코 대법 판결에 '초긴장'…경제계 "산업 현장 고려하지 않은 판결"
    대법원이 28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른 기업들의 부담으로도 확대될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경기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위험성까지 떠안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다. 경제계 단체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
    2022-07-28 15:49
  • 산은 “추가 지원 없다”… 독자 생존해야 하는 대우조선해양의 앞날
    산은 “추가 지원 없다”… 독자 생존해야 하는 대우조선해양의 앞날
    파업으로 8000억 규모 손실 발생해 공정 지연 해결 못하면 유동성 악화생산 재개 등으로 정상화 서둘러야대우조선, 1독ㆍ2독 재개 작업 진행 대우조선해양 하청 업체 노동조합 장기 파업이 51일 만에 극적 타결됐지만 막대한 규모의 손실과 노노(勞勞) 갈등이라는 큰 상흔을 남겼다. 여기에 대우조선해양의 채권단 최대주주(지분율 55.7%)인 KDB산업은행이 일절 추가...
    2022-07-24 15:33
  • 대우조선 파업 일단락…'진짜 사장'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대우조선 파업 일단락…'진짜 사장'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다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4일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노사 합의가 원만히 이뤄진 뒤 농성이 끝났고,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가 악화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노동자들의 건강이 회복되 는대로 출석 일정을 조율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청 노사 교섭에서도 ‘민·형사상 면책’에...
    2022-07-24 14:10
  • ‘파업 46일’ 대우조선 점거…경총 “공권력 집행 나서야”
    ‘파업 46일’ 대우조선 점거…경총 “공권력 집행 나서야”
    법원은 조합원들에게 퇴거 결정을 내린 상태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제1도크를 점거하는 행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행위, 출입을 막거나 근로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위반할 경우 1일 300만 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하청지회 측은 파업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는 오는 20일 총파업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대우조선...
    2022-07-17 14:00
  • 법원 "배달라이더 산재보험료 자부담 정당, 차별 아냐"
    법원 "배달라이더 산재보험료 자부담 정당, 차별 아냐"
    특수형태고용노동자(특고)인 배달라이더에게 산재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과 배달 라이더 등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위원장 등 원고...
    2022-07-11 07:00
  • 사법정책연구원,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상 쟁점' 학술대회 개최
    사법정책연구원,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상 쟁점' 학술대회 개최
    사법정책연구원은 8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노동법학회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과 재판 실무상 쟁점’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는 아직 실무상 선례가 축적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연구를 정리하고 각계의 견해를 수렴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형사재판 실무상 쟁점에 대해 발표한 정현희 판사는...
    2022-07-08 17:11
  • 법원 "타다 드라이버, 노동자 아냐…부당해고로 볼 수 없어"
    법원 "타다 드라이버, 노동자 아냐…부당해고로 볼 수 없어"
    법원이 타다 드라이버를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8일 주식회사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중노위)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쏘카가 부당해고를 했다는 중노위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타다 드라이버를 노동자로 볼 수...
    2022-07-08 11:01
  •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보단 예방·교육 중심으로 보완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보단 예방·교육 중심으로 보완해야"
    이번 포럼은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와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하고, 한국재난안전뉴스가 주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현장사례 및 처리관점(형사법적 관점을 중심)’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선희 법무법인 클라스 파트너변호사는 “아직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정확한 법적 판단을...
    2022-07-06 16:57
  • 민주노총, 광화문ㆍ삼각지 등 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
    민주노총, 광화문ㆍ삼각지 등 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
    이날 집회에서는 임금·노동시간 후퇴 저지, 비정규직 철폐, 물가 안정 대책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경찰은 서울 주요 도로 일대의 교통 혼잡을 예상하며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집회와 행진 구간 주변에는 안내 입간판 등을 설치하고 교통 관리를 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신고 범위를 일탈하거나 법원의 허용 조건을 벗어난 불법...
    2022-07-0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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