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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이상은 죄인 취급 못 참아"…건설노조 28일 총집회 예고에 '전운'
    "더 이상은 죄인 취급 못 참아"…건설노조 28일 총집회 예고에 '전운'
    26일 본지 취재 결과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이날 ‘우리의 목소리도 들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주장만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범죄자로 단정 짓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상덕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마치 법 위에 군림하듯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며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애초부터 불법으로 단정 지어...
    2023-02-26 14:41
  • 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 최다 분쟁 ‘수리비’…분쟁조정률 89%
    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 최다 분쟁 ‘수리비’…분쟁조정률 89%
    조정위원회의 조정서는 임차인과 임대인 양쪽이 서명했다면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문처럼 집행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실질적 분쟁해결에 도움을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 ‘상가임대차 상담’도 운영 아울러 시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에서도 상가임대차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방문은 물론 전화나...
    2023-02-23 06:00
  • 노란봉투법에 '벌벌' 떠는 기업…산업부 "업계 애로사항 듣고 있다"
    노란봉투법에 '벌벌' 떠는 기업…산업부 "업계 애로사항 듣고 있다"
    한국노총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여당은 환노위 결과를 수용하고 노조법 개정에 협조하라"며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이 아니다. 법원 판결이 명확한 상황에서 파업권을 남발할 것이란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일갈했다. 민주노총도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과 불평등 이중구조를 해소할 최소한의 길을 만든 것"이라며...
    2023-02-22 16:30
  • [단독] '교육부 임차료지원 반납' 전교조 일부 승소…法 "국가, 1억2000만원 지급해야"
    [단독] '교육부 임차료지원 반납' 전교조 일부 승소…法 "국가, 1억2000만원 지급해야"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처분은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무효로 판정됐다. 2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4민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전교조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피고(국가)는 원고(전교조)에 1억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고용부는 2013년 9월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을...
    2023-02-21 14:40
  • “노란봉투법은 도급활용규제법ㆍ파업만능법 될 것”
    “노란봉투법은 도급활용규제법ㆍ파업만능법 될 것”
    대한상의, 기업 대응방안 웨비나 개최“도급 사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불가능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입법되면 현행 산업구조에서 보편화된 도급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2023-02-21 14:36
  • 노란봉투법 저지 나선 정부…"파업만능주의 우려"
    노란봉투법 저지 나선 정부…"파업만능주의 우려"
    이정식 장관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쟁의 및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까지 확대돼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된다"며 "임금체불, 해고자 복직 등의 권리분쟁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판단이 아닌 노조가 파업 등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돼 노사갈등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손해배상...
    2023-02-20 16:36
  • 회사 간부는 “사표 써”, 회사는 침묵…대법 “일방적 해고”
    회사 간부는 “사표 써”, 회사는 침묵…대법 “일방적 해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버스기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불인정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20년 1월 한 전세버스 회사에 입사한 A 씨는 주어진 업무를 두 차례 무단으로 빼먹었다가 회사 관리팀장으로부터 “사표 쓰라”는 말을...
    2023-02-20 15:05
  •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 장관은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쟁의 및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까지 확대된다”며 “이 경우, 임금체불, 해고자 복직 등의 권리분쟁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판단이 아닌 노조가 파업 등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돼 노사갈등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노사 안정 기조가 정착돼 가는 상황에서 과거의 대립...
    2023-02-20 10:30
  • 법원 "징계재량권 남용했다는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은 위법"
    법원 "징계재량권 남용했다는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은 위법"
    한 택시회사가 직원을 해고한 일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지만, 법원이 해고 사유가 인정된다며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9일 택시 운송업을 하는 A 회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회사는 2020년 11월 자사 노동조합 분회장 B...
    2023-02-19 09:00
  •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與 "노조 공화국 만드나" 반발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與 "노조 공화국 만드나" 반발
    아울러 3조에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에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2023-02-15 16:11
  • '日 니시마츠 강제징용' 유족들 손배소 1심 기각…법원 "소멸시효 지나"
    '日 니시마츠 강제징용' 유족들 손배소 1심 기각…법원 "소멸시효 지나"
    하지만 피고 측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했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애 사유도 2012년 5월 대법원 판결로 해소됐다고 맞섰다. 앞서 피해자 김 모 씨는 일제강점기 당시 함경북도 부령군에 있는 니시마츠구미(현 니시마츠건설)에서 강제 노동을 강요당하던 중 1944년 5월에 사망했다. 이 같은 사실이 2006년에 정부에 의해...
    2023-02-14 15:21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불이익' 두려워 못 쓰는 상황부터 고쳐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불이익' 두려워 못 쓰는 상황부터 고쳐야"
    보고서는 우리 대법원의 남양유업 판결과 호주 연방법원의 로이 모르건(Roy Morgan Research Ltd) 판결을 비교해 우리나라 남녀고용평등법상 ‘불이익 처우’ 규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2020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사업체의 27.8%는...
    2023-02-14 11:00
  • [이법저법] ‘죽고 싶은 출근길’ 결국 극단선택…산재 인정되나
    [이법저법] ‘죽고 싶은 출근길’ 결국 극단선택…산재 인정되나
    법원 판례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가.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2023-02-11 08:00
  • 산은 노조, 부산 이전·동남권 인사발령 반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산은 노조, 부산 이전·동남권 인사발령 반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이 본점 부산 이전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 산은 노조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과 인사발령에 대한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신청 주체는 지역성장지원실, 동남권투자금융센터, 해양산업금융2실, 동남권 전문위원단 앞 인사발령자다. 해당 부서들은 지난해 11월 신설되거나...
    2023-02-08 10:00
  • 연금개혁 놓고 유럽도 몸살...“은퇴 나이 계속 늦춰진다”
    연금개혁 놓고 유럽도 몸살...“은퇴 나이 계속 늦춰진다”
    지난주 16만 명의 의사와 의대생이 가입한 영국의학협회(BMA)와 영국소방대연합(FBU)은 정부의 결정이 노동자들에게 연금개혁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런던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없다면 노동자의 연금 혜택이 늘거나 연금 기여금이 줄었을 것”이라며 “정부가 다른 옵션을 평가하지 않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불법”이라고...
    2023-02-06 13:15
  • 공수처 정보공유 거부 검찰에…감사원 “설득력 떨어져”
    공수처 정보공유 거부 검찰에…감사원 “설득력 떨어져”
    킥스는 법무부와 검경, 공수처, 법원 등 형사사법 기관들이 정보 작성·취득·송수신 등을 하는 데 쓰는 전자관리체계로 사건 처리에 필요한 정보 공유가 목적이다. 공수처는 출범 9개월 후인 2021년 10월 킥스 연계 논의를 시작해 내부기관으로 참여해 연계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이에 법원·법무부·경찰청·해양경찰청 등은 동의했지만 검찰이 반대하고 나섰다. 때문에...
    2023-02-02 13:36
  • ‘미스터 션샤인’ 실존 인물 황기환 지사, 순국 100년 만에 고국 품으로
    ‘미스터 션샤인’ 실존 인물 황기환 지사, 순국 100년 만에 고국 품으로
    하지만 올리벳 묘지 측이 유족이 없는 황 지사의 유해 파묘와 봉환은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난항을 겪었다. 2019년과 2022년 미국 법원에 유해 봉환 소송도 제기했지만, 족보나 유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법원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후 보훈처는 뉴욕 총영사관과 함께 올리벳 묘지 측에 순국 100년이 되는 올해...
    2023-02-01 15:18
  • 썩은 배추로 김치 만든 ‘김치명인 1호’, 결국 법정행
    썩은 배추로 김치 만든 ‘김치명인 1호’, 결국 법정행
    다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언론 보도로 논란이 불거진 이후 사과문을 게재하고 식품명인·명장 자격을 반납했다. 그는 2007년 농림수산식품부(당시 농림부)가 관리하는 전통명인 29호(김치명인 1호)로 지정됐으며 2012년에는 고용노동부 선정 식품 직종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됐다....
    2023-02-01 09:20
  •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 거부 부당 판결에 항소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 거부 부당 판결에 항소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CJ대한통운은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CJ대한통운 측은 "현행 법률에 근거를 둔 시장경제 원리가 건강하게 작동하고 불필요한 혼란으로 현장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서울고등법원의...
    2023-01-31 20:17
  • [노무, 톡!] 위험한(?) 포괄임금과 유효한 포괄임금
    [노무, 톡!] 위험한(?) 포괄임금과 유효한 포괄임금
    ‘이미 임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묻지 마’식의 포괄임금제는 법원이 아니라 노동청에서도 인정받기 어렵다. 그렇다면 유효하게 인정받기 위해 사업장에서 연초에 다시 체크해 봐야 할 포인트는, 실제 초과근로가 전혀 없는데도 고정 시간외(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도록 설계하여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저하하는 것이 아닌지, 임금 내에 여러 가지 고정...
    2023-01-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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