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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첫 노동정책이슈보고서 “노동이사, 조합원 자격 없애야”
    경총 첫 노동정책이슈보고서 “노동이사, 조합원 자격 없애야”
    노동이사제 근거인 '몬탄공동결정법'이 독일의 2차 세계대전 패전과 연합국 점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연합국과 노조, 기업, 정부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의 조정에서 비롯된 만큼 역사적, 정치적 상황을 배경으로 도입된 특수한 경영참가 제도라는 것이다. 또 이사회가 일원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은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 이중구조로...
    2022-02-0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7~11일)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7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 발표 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9일(수) △고용부 장관 10:30 청년희망ON 카카오 행사(경기 성남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날 운영(석간) △카카오...
    2022-02-06 09:25
  • [종합] 양주 석재채취장 토사 붕괴로 2명 사망ㆍ1명 실종…노동부 “중대재해법 수사”
    [종합] 양주 석재채취장 토사 붕괴로 2명 사망ㆍ1명 실종…노동부 “중대재해법 수사”
    데다, 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져 삼표산업이 ‘중대재해법 처벌 1호’가 될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29일 경기 양주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전 10시 8분께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석재 채취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일용직 근로자 A(28)씨와 임차계약 근로자인 굴착기 기사 B(55)씨, 사업체 관계자 C(52)씨...
    2022-01-29 20:11
  • 경총 “한국노총 근로시간면제 요구안…시대역행”
    경총 “한국노총 근로시간면제 요구안…시대역행”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근로자대표의 조합활동 또는 노동관계법상 대표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time-off) 제도로, 쉽게 말해 유급으로 근무시간을 면제받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지역분포에 따른 가중치 대상 확대를 요구하면서, ‘모든 사업장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할증 적용’의 최초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5일...
    2022-01-26 12: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중대법 시행 관련 전국기관장 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중대법 시행 관련 전국기관장 회의(세종청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기관장 회의(석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추진 2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3대 안전조치...
    2022-01-23 09:13
  • 심상정, 최태원 만나 “반기업적 정치인으로 생각하나…그렇다면 오해”
    심상정, 최태원 만나 “반기업적 정치인으로 생각하나…그렇다면 오해”
    그러면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규제 같은 경우,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서 규제의 정도나 이런 것들을 조정해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심 후보에게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전달했다. 그는 "미래 산업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의견들을 많이 담고 있다"며 "대한상의 차원에선...
    2022-01-19 15:31
  • 정부, 건설현장 채용 불법행위 적발…4건 과태료ㆍ103명 검찰 송치
    정부, 건설현장 채용 불법행위 적발…4건 과태료ㆍ103명 검찰 송치
    10월 관계부처 TF를 구성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법상 ‘채용 강요 등 행위’를 구체화하는 지침을 지난해 12월 6일 마련, 건설현장 채용 강요 등 행위에 대해 관련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2개 현장 대상으로 총 4건(총 과태료 60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6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과태료를 부과할...
    2022-01-19 11:30
  • "기업 10곳 중 7곳 올해 노사전망 불안…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시급"
    "기업 10곳 중 7곳 올해 노사전망 불안…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시급"
    응답 기업들은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제20대 대선과 친노동계 입법 환경’(48.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노동계 투쟁 증가(26.4%) △고용조정, 산업 안전 등 현안 관련 갈등 증가(12.0%)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갈등 증가(10.4%) 등 순이었다. 올해 임금 인상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2% 수준’이 적절하다는 응답(32.5%)이 가장 많았다. 임금 및 복리후생을...
    2022-01-1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정책 조정 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7일(월) △제7호 모태펀드 조성을 통한 신규 정책자금 운용 △2012년 이후 고소작업대 사망사고 172명 발생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 간담회(서울 중구) △고용부 차관 14:00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입학식(서울 강남구) △‘임업’ 안전보건관리체계...
    2022-01-16 09:36
  • 국가교육위원회에 국민참여 확대한다..학생·학부모 참여
    국가교육위원회에 국민참여 확대한다..학생·학부모 참여
    관계 행정기관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마련한다. 일반 국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절차도 마련했다. 국민이 90일 동안 10만 명 이상의 동의로 교육정책의 개선을 요청할 경우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 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참여위원회는 50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중 300명 이상은 공개모집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2022-01-12 17:21
  • [데스크칼럼] 중소·대기업 불공정, 혁신할 사람 누구인가
    [데스크칼럼] 중소·대기업 불공정, 혁신할 사람 누구인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불문법으로 운용되고 실제로 소송하면 판례에 의해 법률 관계가 만들어지잖아요. 미국에는 공정거래국(FTC)도 있지만 법무부에서 반독점국이 있어서 약 730명 정도의 검사들이 그런 대기업의 어떤 약탈적 행위에 대해 수사도 벌입니다”라고 했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 대해 이 후보는 ‘불공정’으로 봤다. 틀린 말은...
    2022-01-09 18: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정책조정 회의(대회의실) △가맹·유통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 10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21.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발표 1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2-01-09 09:34
  • 공공기관 근로자, 경영 참여한다…노동이사제, 11일 의결 전망
    공공기관 근로자, 경영 참여한다…노동이사제, 11일 의결 전망
    노사관계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가 더욱 조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민간까지 확대되면 이사회 기능을 왜곡시키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저하하는 등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게 명백하다"며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노동이사제 처리를...
    2022-01-04 19:10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15년 돌고 돈 공공병상 확충… 코로나에 ‘발등의 불’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15년 돌고 돈 공공병상 확충… 코로나에 ‘발등의 불’
    통상임금 조정 등을 추진하며 새로운 분규의 불씨를 키웠다. 그 결과 취임 초기 비교적 안정적이던 노사관계는 취임 3년 차인 2016년 노사분규 발생건수 120건, 근로손실일수 203만5000건으로 크게 악화했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전방위적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해 사용자는 물론 취업준비생들에게도 혼란을 줬다는 비판을 받는다....
    2022-01-03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비공개) 6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1년 세법개정 후속...
    2022-01-02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할당관세·조정관세 적용 물품·세율 확정(석간) △2022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1년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2021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1년 기획재정부 ‘정책 엠브이피(MVP)’ 선정 결과 △2021년 연말 적극행정 시상식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잠정) △2020년...
    2021-12-26 09:20
  • [스페셜리포트] 車 노조 핵심 요구 살펴보니…사 측 '대략 난감'
    [스페셜리포트] 車 노조 핵심 요구 살펴보니…사 측 '대략 난감'
    한국노동연구원은 ‘한국지엠의 구조조정과 고용대책’ 보고서를 통해 “노조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환배치, 품질개선, 공정개선 등 다양한 노력에 참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안정을 요구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전동화로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을 느끼는 건 이해한다”라면서도...
    2021-12-19 13: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자문회의(조정원)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시행 △제19회 모의 공정위 개최 결과 ◇고용노동부 20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5:00 고용보험위원회(서울) △2021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44개소 선정 △‘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2021-12-19 09:38
  • 경총 “사업주 처벌 아닌 예방 중심 정책 추진해야”
    경총 “사업주 처벌 아닌 예방 중심 정책 추진해야”
    이번 조사 대상국가는 유럽, 아시아, 북미 등 12개 국가로 △산업안전 관련 각국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ㆍ형법ㆍ노동법상 사업주 처벌규정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유사한 법제를 가진 국가(영국, 호주, 캐나다)의 실태 파악 △처벌 강화 입법에 따른 산재감소 효과를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했다. ‘각국의 안전ㆍ보건조치 위반 및 사망자 발생 시 사업주 처벌...
    2021-12-1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혁신 관계부처 특별팀(TF) 3차 회의 개최 △2021년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 △제8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부동산분과회의) 개최 △한-우즈벡 통계청장, 통계협력 화상회의 개최 △홍남기 부총리, 베트남 경제부총리 면담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결과 △인구동태 코호트DB 제공 15일(수) △부총리 07:30 관계장관회의(비공개), 08:30...
    2021-12-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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