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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고용노동부·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관계자, 학계, 자문위원 등의 현장 분위기 등을 경청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자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채용 반칙과 특권을 근절하고 공정한 채용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정채용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2023-05-02 16:50
  • 복수의결권 ‘벤처특별법’‧보증금 선변제 ‘지방세법’ 법사위 통과
    복수의결권 ‘벤처특별법’‧보증금 선변제 ‘지방세법’ 법사위 통과
    관한 법 일부 개정안’도 함께 처리돼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감정평가법 개정안은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관련 범죄에 가담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관련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을 취소하고,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적정한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2023-04-26 17:52
  • ‘노란봉투법’ 직회부 연기...野 "60일 지났어" VS 與 "불법 파업 조장법"
    ‘노란봉투법’ 직회부 연기...野 "60일 지났어" VS 與 "불법 파업 조장법"
    되는 법”이라고 말했다. 임 간사는 민주당 소속 김영진 야당 간사가 직회부 당위를 설명할 때 “양당이 합의했느냐, 합의를 안 했지 않느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직회부되면 대통령 거부권 요청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근로자에게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권...
    2023-04-25 18:16
  •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입법 부작용 담은 카툰북 발간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입법 부작용 담은 카툰북 발간
    두 번째는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따른 경영권 간섭 심화 문제를 지적했다. 카툰북은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A사가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조의 파업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는 모습을 그렸다. A사에 납품하는 협력사들도 연쇄적으로 폐업하면서 대규모 실직 사태가 발생하는 상황도 묘사했다. 마지막으로는 손해배상청구 제한과 관련해 직장점거를 하는 과정에서...
    2023-04-2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15:00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정부서울청사) △제3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2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
    2023-04-23 08:52
  •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읽어도 모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법 주요 내용에 대해 법무법인 마중의 박언영 수석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 봤습니다. Q. 노조 전임제는 무엇인가요? 노조위원장이 전임이 아닐 경우 전임자로 전환할 방법은 없나요? A. 노조 전임자 제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합니다)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2023-04-22 08:00
  • 이정식 장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이정식 장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브리핑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2개 노조에 대해 21일부터 2주간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노조 중 36곳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노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노조와 기타 노조는 각각...
    2023-04-20 13:46
  • 끝까지 간다…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
    끝까지 간다…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브리핑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2개 노조에 대해 21일부터 2주간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노조 중 36곳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노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노조와 기타 노조는 각각...
    2023-04-20 11:00
  •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6개 관계 부처(고용노동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마련한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규제의 고용 친화적 개선방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고 각 부처가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추진단은 2022년 9월부터 경제 5단체 및 관계 부처와 함께 불합리하게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두고 있는...
    2023-04-17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서울고용노동청) △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석간) △’23년 1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 20일(목) △고용부 장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문화 확산 협약식(은행회관) △고용부 차관 14:00 약자복지 간담회(정부서울청사) △노동조합 서류비치·보존 여부 확인 위한 행정조사 실시(석간) △’23년...
    2023-04-16 09:02
  • 최저임금 오르고 근로시간도 지켜야…농업계 '울상'
    최저임금 오르고 근로시간도 지켜야…농업계 '울상'
    한 농가 관계자는 "생산비 부담은 계속 커지는데 농산물 가격은 생산비 인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물가 상승을 막겠다고 농산물 가격도 억누르고 있는데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농가들은 버티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노동자의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고용부는 올해 1월 '근로시간 적용 제외 규정의 현대화 방안...
    2023-04-12 11:00
  • 尹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법적조치 강구”…과태료에 이어 공무집행방해죄?
    尹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법적조치 강구”…과태료에 이어 공무집행방해죄?
    이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조 탄압’이라 규정하고, 행정관청 이의제기 접수와 함께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며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법적조치 강구’를 지시하면서...
    2023-04-10 14:44
  •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52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52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
    앞서 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를 근거로 대규모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319곳을 대상으로 재정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 보고를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노조 8곳,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노조 37곳 등 총 52곳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고용부는 7일...
    2023-04-09 12:00
  • 한해 1조 넘은 체불임금…‘형사조정팀’ 생긴 후 기소율 54% ‘껑충’
    한해 1조 넘은 체불임금…‘형사조정팀’ 생긴 후 기소율 54% ‘껑충’
    등 노동법 실무 전문가 총 128명이 형사조정위원으로 신규 위촉했다. 형사조정팀 설치 이래 6개월간 ‘체불임금’ 문제 해결에 전문화된 조정을 실시한 결과 형사조정 성립률이 대폭 상승했다. 특히 부산지검 서부지청,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조정성립률이 90%를 넘었고 6개 청의 조정성립률이 급상승했다. 또 검찰은 재산관계 조사를 강화해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2023-04-09 09:00
  •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 TK 3선 윤재옥...“거대 야당 폭주 막겠다”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 TK 3선 윤재옥...“거대 야당 폭주 막겠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를 통해 입법을 추진 중인 간호법 제정안,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이 쌓여있다. 윤 원내대표가 ‘조용한 협상가’로 알려진 만큼 당내 기대감이 크다. 그는 원내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20대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2023-04-07 13:43
  • 4월 임시국회 열렸지만…'정쟁 파티' 예고
    4월 임시국회 열렸지만…'정쟁 파티' 예고
    노조의 파업에 따른 손실에 대해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있는데 조만간 야당이 직회부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쌍특검' 추진을 두고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쌍특검...
    2023-04-02 14:42
  •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 '확실시'…방송법 등 추가 거부권 '불가피'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 '확실시'…방송법 등 추가 거부권 '불가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지만,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현재 예결위원회를 제외한 전체 상임위 17곳 중 6곳에서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가 가능해 이같은 야당 주도의 본회의 직회부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에...
    2023-04-02 13: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3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3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1차 선정결과 4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노동개혁 전담조직 ‘노동개혁정책관’ 신설(석간) △고용노동부-우정사업본부 안전문화 확산...
    2023-04-02 09:10
  • MZ의, MZ에 의한, MZ를 위한... 與野, 청년층 잡기 경쟁
    MZ의, MZ에 의한, MZ를 위한... 與野, 청년층 잡기 경쟁
    이와 함께 당 정책위는 6개 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참여 정책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술 더 떠 ‘취업 후 학자금 상환법’(학자금 이자 면제법) 처리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
    2023-04-01 07:00
  • 국회 법사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ㆍK칩스법 의결…노란봉투법은 보류
    국회 법사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ㆍK칩스법 의결…노란봉투법은 보류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다만,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여야 이견 속에 심의가 보류됐다. 이 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23-03-2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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