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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체 대출금에만 이자 부과’ 금소법 등 여야 4월 중 민생 법안 처리 합의
    ‘연체 대출금에만 이자 부과’ 금소법 등 여야 4월 중 민생 법안 처리 합의
    노동자 업무방해죄 형 하향·동물 법적 지위 개선 등 포함 여야는 4일 4월 임시국회에서 연체 대출금에만 연체 이자를 부과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4월 임시국회 중에 여야가 조속히 처리하기로...
    2023-04-04 11:53
  •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노동개혁 정책과 법·제도 개선과제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노동개혁총괄과와 포괄임금, 부당노동행위, 타 노조 가입·활동 방해 등 노사 불법·부조리 근절을 담당하는 노사관행개선과,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총괄하는 임금근로시간정책과로 구성된다. 고용부는 “이번 노동개혁 전담조직은 범정부적인 노동개혁 총괄 추진체계 역할과 함께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2023-04-04 10:00
  • 추경호 부총리, 무디스 만나 "우리 경제 하반기 점차 회복세" 자신감
    추경호 부총리, 무디스 만나 "우리 경제 하반기 점차 회복세" 자신감
    또 재정준칙 입법화 등 건전재정 기조 확립, 민관합동 규제혁신 TF 가동,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신성장 4.0 전략 추진 등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 노력도 밝혔다. 최근 글로벌 은행사태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되는 해외 금융기관들에 대한 국내 기관의 투자(익스포저) 규모가 크지 않고 우리 금융기관들의 건전성과...
    2023-04-03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용산) △노동개혁 전담조직 ‘노동개혁정책관’ 신설(석간) △고용노동부-우정사업본부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5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대정부질의(국회) △2023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시행 공고(석간) 6일(목) △고용부 장관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09:00...
    2023-04-02 09:10
  • [데스크칼럼] 누구를 위한 근로시간 개편인가
    [데스크칼럼] 누구를 위한 근로시간 개편인가
    이달 초 고용노동부가 이론적으로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이 가능한 안을 내놓자 노동계가 불만을 쏟아내면서다. 초경쟁에 내몰린 산업계의 환경을 고려해 ‘바쁠 때 많이 일하고 상대적으로 한가할 때 몰아서 쉴 수 있다’는 게 정부 개편안의 취지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당장 직장맘·직장대디들은 출산율을 높이겠다면서 육아를 더욱 힘들게 하는...
    2023-03-29 06:00
  •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여론조사와 상시 저출산위 통한 당정 공조로 정책 만들어야""280조 예산 투입했지만 출산율 0.78명…원인 제대로 파악해야""국가가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께 줘야""막말로 저출산 해결 안돼도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게 국가책무""노동약자, 출산·육아·돌봄 휴가도 못써…좋은 문화 조성돼야""육아휴직...
    2023-03-28 16: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비공개) △개혁, 그리고 재도약' KDI,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 △공공기관 투자집행 현장 방문 △통계데이터 제주센터 개소 △‘23년 제1차 공공수요발굴위원회 개최 △’23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3월 발행 실적 △가명결합을 통한 지역관광특성분석 △2022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31일(금) △부총리 10:0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
    2023-03-26 09:08
  •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한편, 민주당은 전날에도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 열린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 크런치 모드 방지를 위한 IT 노동자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개혁을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판교 오징어잡이 배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나쁜 환경을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전 부문을 장시간 노동 현장으로 만들려는 퇴행적 조치다. 안 그래도 대한민국의 산업재해 사고율도...
    2023-03-15 14:57
  • [마감 후] ‘어린왕자’ 마크롱은 성공해야 한다
    [마감 후] ‘어린왕자’ 마크롱은 성공해야 한다
    재정적자는 GDP의 4%로, 유럽연합(EU) 기준 3%를 번번이 못 지켰다. 비대해진 공공부문은 밑 빠진 독이었고, 철 지난 규제와 더딘 개혁은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 그런데도 기성 정치는 무기력했다. 당시 사회당 정부의 재정경제부 장관이던 마크롱은 프랑스 경제에 채워진 족쇄를 푸는 내용의 ‘성장과 활동 그리고 기회 균등을 위한 법’, 일명 ‘마크롱법’을 선보였다....
    2023-03-15 05:00
  • 尹 “주69시간 근로, MZ 의견 반영해 재검토”
    尹 “주69시간 근로, MZ 의견 반영해 재검토”
    6일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에 국내외 우려野, IT노동자 간담회…직장갑질119, 장기휴가 비현실성 지적英일간지 "출산율 낮고 여성에 직업ㆍ육아 선택 강요받는데"그러자 尹 "근로자, 특히 MZ 의견 청취해 보완하라"韓총리 "본질은 근로시간 선택권…건강권 보장 강력 대응하겠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노동개혁이 사실상 주 69시간...
    2023-03-14 11:41
  •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빠진 것들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빠진 것들
    대한민국 정부가 노동개혁을 위해 보이지 않는 괴물과 전쟁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 괴물은 바로 노동조합이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을 강경하게 진압한 정부는 건설노조를 금품을 갈취하는 폭력배에 비유하며 악습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거의 매일 밝히고 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부패한 세력일 수 있다며 검사를 해봐야 하니 회계장부를 당국에...
    2023-03-08 05:00
  • [종합] 정부, '휴식보장 없는 주 64시간 근로' 추진…휴식 보장 시 주 69시간까지
    [종합] 정부, '휴식보장 없는 주 64시간 근로' 추진…휴식 보장 시 주 69시간까지
    이 장관은 이번 개편방안에 대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낡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하는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이번 정부 입법안은 경제 규모 10위권인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라고 평가했다.
    2023-03-06 10: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10:00 노동개혁 추진 점검 회의(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노동개혁 추진 점검 회의(서울고용노동청)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 발표(석간)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 개정 안내 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30 산업안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출범식(서울) △고용부 차관 15:00 차별시정제도 전문가 간담회...
    2023-03-05 08:54
  •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정부는 추가로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내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현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의 하나인 노동개혁의 실현을 위해 건설현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끝까지 범정부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1 11:06
  • 윈-윈하는 노동개혁…“정쟁 아닌 사회적 대화 우선”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 전망]
    윈-윈하는 노동개혁…“정쟁 아닌 사회적 대화 우선”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 전망]
    (1)세계 경제 석학이 본 2023년(2)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 전망(3)규제개혁과 2023 한국 부동산(4)인플레이션으로 본 2023 한국 주식.채권시장(5)가상자산의 부활 노리는 2023년 의견수렴 부족한 법안 강행 안돼정권보다 재계 목소리 경청해야 오랫동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 온 노사 갈등이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재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2023-02-21 05:00
  • '노조 생떼ㆍ몽니' 지금도 벅찬데…기업 '노란 고지서'에 캄캄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전망]
    '노조 생떼ㆍ몽니' 지금도 벅찬데…기업 '노란 고지서'에 캄캄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전망]
    (1)세계 경제 석학이 본 2023년(2)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 전망(3)규제개혁과 2023 한국 부동산(4)인플레이션으로 본 2023 한국 주식.채권시장(5)가상자산의 부활 노리는 2023년 삼성전자 노조 5개 출범…적자에도 임금인상 요구경영 간섭까지…기아 4공장 노조 요구로 생산 규모 확대노란봉투법 통과까지…기업들 “경쟁력 약화 우려” 올해 대내외적 경영 환경이...
    2023-02-21 05:00
  • 尹 “노조 회계 공개 거부, 단호한 조치…데이터 산업적 활용 전향적 검토”
    尹 “노조 회계 공개 거부, 단호한 조치…데이터 산업적 활용 전향적 검토”
    20일 노동조합의 장부 제출 거부에 ‘단호한 조치’를 언급했고, 데이터 활용 규제완화를 당부했다.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에서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2023-02-20 17: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국회)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회의(석간)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23년 운영대학 협약식 25일(금) △고용부 장관 08:00 상생임금위원회(서울),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고용보험위원회(서울), 12:00 규제개혁 지방관서 간담회(서울), 15:00 근로시간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서울로얄호텔) △규제혁신을 위한...
    2023-02-19 09:03
  • 노조 63% 장부 안 내자…尹, 고용부에 대응 지시
    노조 63% 장부 안 내자…尹, 고용부에 대응 지시
    노조 63% '장부 제출' 거부하거나 부실자료 내尹 "회계투명성, 노동개혁 출발점…다음주 종합보고 하라"尹 지시 회계공시에 더해 내주 노조법 따른 대응 전망다만 '비치 의무'만 규정돼 법적 공방 예상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를 거듭 강조했다. 노조의 63%가 정부의 요구에도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윤 대통령이 직접 재차 거론한...
    2023-02-17 15:53
  • 연금개혁 놓고 유럽도 몸살...“은퇴 나이 계속 늦춰진다”
    연금개혁 놓고 유럽도 몸살...“은퇴 나이 계속 늦춰진다”
    지난주 16만 명의 의사와 의대생이 가입한 영국의학협회(BMA)와 영국소방대연합(FBU)은 정부의 결정이 노동자들에게 연금개혁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런던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없다면 노동자의 연금 혜택이 늘거나 연금 기여금이 줄었을 것”이라며 “정부가 다른 옵션을 평가하지 않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불법”이라고...
    2023-02-0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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