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노동개혁과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세법개정안과 롯데그룹 갈등사태로 비롯된 개혁안 등의 문제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8월국회에서는 무엇보다 노동개혁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담화문 발표를 통해 노동, 금융을 비롯한 4대 개혁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노사정위를...
박 대통령 휴가 기간에 맞춰 현정택 수석도 휴가를 냈지만,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라 여당 내 특위의 첫 회의 직전에 당청 협의를 진행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런 협의를 토대로 연내 노동개혁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사정위원회 복원이 시급하다는 게 당정청의 인식이다. 노사정이 대타협을...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는 29일 하반기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위해 다음주 재계 및 노동단체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당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완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다음주 내에 경제계 5단체와 특위의 간담회가 있고, 한국노총과도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빠른 시일 내에...
우선 새정치연합은 전날 새누리당에서 출범한 노동시장선진화특위에 맞대응할 자체적인 태스크포스(TF)를 꾸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노동개혁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기구로는 사회적대타협기구를 별도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ㆍ여당에선 박근혜 대통령도 나서 노사정위원회의 복원을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한국노총이 불참하고 있는...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 특별위원회는 28일 조속한 노동개혁 달성을 위해 하루빨리 노사정위원회를 재개하고 한국노총이 복귀할 것을 강조했다. 또 관련 법안을 정리해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고용노동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특위 첫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은 27일 하반기 최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완료했다.
이날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인제 최고위원은 특위 위원명단을 발표하고 28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공동간사로 선임된 노동부 관료 출신의 이완영 의원과 박종근 전 한국노총위원장을 비롯해...
정부는 보다 빠른 개혁 추진을 위해 시행규칙 변경을 통한 임금피크제를 추진 중인 가운데 새누리당도 이인제 의원을 필두로 한 노동시장선진화특위를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키로 하는 등 당·정·청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
◇ 노동개혁 왜 필요한가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 2중 구조를 해소하고...
정부 주도로 노동개혁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으로 맞선다는 태세다.
이 가운데 민주노총이 ‘국회 내 노사정 논의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어 대화 재개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다음주에도 지난 13일 여의도에서 시작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천막농성’을 이어간다. 전날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단위노조...
지난 22일 고위 당·정·청 회동을 통해 국회에 4대개혁 특위를 설치키로 합의했으며, 23일에는 이인제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노동개혁 기구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노동시장 활성화와 유연화의 모든 뜻을 담고 모든 불공정 행위를 중단시키는 등의 모든 일을 추진할 수...
이는 지난해 공무원연금개혁 과제를 떠맡은 이후 재보궐 선거를 치르는 와중에도 공적연금 개혁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하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김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조강특위 임명장 수여식에 앞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정현안 제일 시급한 노동시장 활성화·유연화 등 모든 것을 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진정시키고...
이날 ‘4+4+4’ 형식으로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진행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여당은 노동개혁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특위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추경안의 경우 당초 시한으로 정한 24일 통과를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을 설득하자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에 이어 23일 오전 회동을 갖고 추경안 처리와...
당·정·청은 하반기 최우선 과제인 노동 개혁을 위해 1차로 노동개혁특위부터 곧 발족하기로 했다. 위원장에는 최연소 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인제 최고위원이 적임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당·정·청은 또 국회에서 심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시한으로 잡았던 오는 24일까지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야당과 계속 협의하고 노력하기로 했다.
소강...
그리스는 이날 내각회의에서 개혁안을 승인해 채권단에 제출하고, 10일에는 의회에 세수 증대와 연금 개혁 관련 법안을 상정해 표결할 예정입니다.
◆국회 메르스특위, 평택성모병원 등 대응경과 점검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특별위원회(메르스특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내 메르스 환자 첫 발생지인 평택성모병원을 포함해 메르스 관련 병원 5곳의...
활동 기간 등을 놓고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또다시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개혁 = 이밖에 고용노동부가 민간기업에 노·사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내달 지침을 마련하려는 데 대해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노동계 이슈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회적 논란이 국회로 옮겨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그룹 노동조합협의회 사무처장과 참여연대 정책위원, 개혁국민정당 중앙당 조직위원회 위원장 등 그의 이력이 성향을 대변해 준다.
최근 이명박 정부를 겨냥해 활동했던 자원외교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야당 간사도 그가 맡았다.
산업위에 소속된 야당 의원 중 강성 의원들로만 배치됐다는 평가를 받은 국조특위에서 활동한 인사들만 해도 홍 의원을 제외하고...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공무원은 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총 참여했고 의견을 반영해서 합의문이 나온 만큼 정부와 노조간 약속이 잘 지켜졌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 국회 특위는 활동시한 5월2일로 정해졌다”면서 “법이 통과되는 시점에서 준비기관이 최소 6개월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날짜가 정해진...
“공무원연금 개혁안 5월1일 특위 심의 의결, 6일 본회의 통과라는 여야 합의사항이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질 것을 야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무원단체 측 입장을 종합해보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소속 단체 중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은 자체 개혁안을 내는 데 긍정적이었다....
당정청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합의안을 도출, 다음달 1일 특위 전체회의, 6일 본회의 통과에 진력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가 애초 이번 회기 내에 처리키로 합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을 우선 처리하고 연말 정산 보완책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경제...
4·24 총파업 등 노동계의 춘투(春鬪)가 거세질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마당에 내년부터 정년 60세 연장도 시행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이루지 않고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노동계는 정부가 재계의 목소리만을 듣고서 ‘쉬운 해고’를 밀어붙인다며 노사정위 전면 탈퇴를...
4·24 총파업 등 노동계의 춘투(春鬪)가 거세질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마당에 내년부터 정년 60세 연장도 시행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이루지 않고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노동계는 정부가 재계의 목소리만을 듣고서 ‘쉬운 해고’를 밀어붙인다며 노사정위 전면 탈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