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특별위원회 검색결과,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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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김중수 총재 “한국 경제, 저물가·디플레 확률 매우 낮다”

2010년에는 단 12건이던 국제회의행사개최가 2013년에는 세배가 넘는 39회에 이르렀고, 현재 95개에 이르는 위원회/포럼/실무그룹/태스크포스 등의 국제회의체에 119명의 직원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골든 북」의 창간은 모든 지역경제권에서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뿐 아니라 오랜 기간 치밀하게 준비하여 옴으로써 성공하였다는 점이...

2013-12-31 13:44
공공기관 복지수준 공무원 수준으로 맞춰야

이밖에 체육행사, 문화·체육의 날 등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운영하고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노동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해야 하고 근무시간 중 행하면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고용세습의 지적을 받았던 유가족 특별채용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정년퇴직, 일반 사망 등 이유를 불문하고 일절 금지하기로 했다. 또...

2013-12-31 09:58
예산안·국정원 개혁법 30일 동시처리… 남은 쟁점은?

회동에서 새누리당은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광진흥법의 통과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와 부자감세철회, 남양유업법, 노동시장 단축 등을 내놓았지만 상호 반대에 부딪혔다. 이 밖에 민주당은 철도민영화 금지 법제화와 쌀 목표가격 등의 합의를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합의하지 못한 채 끝났다. 아울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26 08:59
북한, 장성택 처형 대대적 여론몰이 "떠난 민심...정당성 얻으려"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에게 향할 것을 북한 당국이 의식해 대대적인 여론몰이를 거쳐 장성택을 처형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심을 장성택에 대한 분노로 들끓게 해 처형에 정당성을 얻으려 했다는 해석이다. 강씨는 평양을 제외한 모든 북한 대부분 지방의 민심은 이미 등을 돌린 상태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1면 논설에서 국가안전보위부...

2013-12-13 15:27
[공기업 개혁 5大 의제]강성 노조와 무책임한 경영진의 ‘짬짜미’ 구조를 깨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세습을 단협에 명문화한 공공기관이 7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원자력환경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환경공단, 농어촌공사, 대한지적공사, 부산대·서울대·강원대·전북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가스기술공사, 보건사회연구원 등 13곳은 업무상 사망한 경우 단체협약서에 가족을 우선 채용할 수...

2013-12-06 10:05
고민깊은 신세계 "창사이래 최대 위기"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7일부터 25일까지 이마트에 대한 1차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고용부는 일부 법 위반 혐의를 발견, 감독 기간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며 내세운 경제민주화의 새로운 본보기로 신세계가 선택됐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이 정용진 부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 검찰...

2013-02-07 16:06
문재인 ‘국민약속 119’ 공약집 발표… “연간 38.5조원 소요”

문 후보 측은 ‘10대 정책공약’과 관련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실현 △정치혁신과 권력 개혁 △남북경제협력과 균형외교 등을 밝혔다. ◇일자리 창출 = 문 후보 측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 “국가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직접 맡아 일자리 정책을 진두지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고, 비정규직을 현재의...

2012-12-09 14:18
안철수 후보 대선공약② 정치개혁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11일 정치개혁과 관련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정치시스템’을 기치로 △불통·독점의 권위주의 정치에서 소통·참여의 민주정치 △중산층·노동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생활정치 △반칙·특권·부정부패·권력의 사유화와 결별하는 상식정치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청와대 이전·정부 도덕성 제고 = 안 후보는 청와대 이전을 다시...

2012-11-11 20:05
안철수 후보 대선공약① 경제민주화

노사정위원회’를 확대·강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영세사업장의 일자리 혁신을 위해 사회통합 일자리 특별법을 제정, ‘사회통합 일자리 혁신기금’을 설치하고 여러 부처별로 산재한 기금, 유사 사업예산 등에서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또 ‘고용평등기본법’을 만들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고용 전반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부문에...

2012-11-11 20:03
문재인 후보 대선공약③ 경제민주화

이밖에 노동자 경영참여를 확대하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노동계의 참여가 보장되게 하고, 공익적 가치에 위배되는 민영화는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위원회’로 개칭하고 대통령 소속 정부위원회로 개편해 위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12-11-11 16:07
안철수 “일자리창출 국민합의기구 설치·비정규직 차별 징벌적 배상”

아울러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대폭 강화, 노동시장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노사정 대화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영세사업장의 일자리 혁신을 위한 대책으론 사회통합 일자리 특별법을 제정,사회통합 일자리 기금을 마련해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쾌적한 사업장 개선지원 △체불임금 보장 및 생계비 대부 △노동법 준수지도...

2012-10-21 11:40
[기업 '三重苦' 신음]재계 "이렇게 힘든 때 없었다"

아울러 여소야대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구성도 재계 입장에서는 여간 신경쓰이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환노위 내에 삼성전자나 쌍용자동차와 같은 특정기업에 대한 특별위원회 설치까지 거론되는 등 환노위가 19대 국회 재계 저격수의 첨병에 나섰기 때문이다. 또 대선정국이 임박하면서 민심획득을 위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은 봇물터지듯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12-07-23 09:00
[정가 인사이드]486 주축 ‘진보행동’·민생 표방 ‘초생달’‘생활정치연’

지난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국회 저출산 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였던 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결단이다. 더군다나 양 의원은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상임위 배정 논의에서 보건복지위를 민주당에 양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신규 연구모임에는 여·야 의원이 함께...

2012-06-12 13:59
獨, 그리스 해법으로 동독식 구제 계획 검토

이 계획에는 국유기업의 민영화·경제특구 건설·노동시장 개혁·청년 직업 훈련 활성화 등이 포함된다. 국유기업의 민영화는 사회주의 붕괴 후 동·서독 통일 때 동독의 자산을 매각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특별기구를 구성해 진행된다. 1990년 동독에서 8500개 국유기업을 매각했던 기구를 모방한 것이다. 그리스 등 재정난에 처한 국가들에 설치된 경제특구는 낮은...

2012-05-27 09:32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

▲1번 전순옥(58ㆍ여ㆍ참여성노동복지터 대표) ▲2번 최동익(50ㆍ한국시각장애인연합 회장) ▲3번 은수미(49ㆍ여ㆍ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4번 홍종학(53ㆍ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5번 진선미(44ㆍ여ㆍ민변 여성인권위 위원장) ▲6번 김용익(59ㆍ민주당 보편적복지특별위원장) ▲7번 배재정(45ㆍ여ㆍ前 부산일보 기자) ▲8번 백군기...

2012-03-20 22:54
“한명숙, 15번에 배치한 이유는…”

△다음은 민주당 4ㆍ11총선 비례대표 명단 1번 전순옥(58ㆍ여ㆍ참여성노동복지터 대표) 2번 최동익(50ㆍ한국시각장애인연합 회장) 3번 은수미(49ㆍ여ㆍ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4번 홍종학(53ㆍ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5번 진선미(44ㆍ여ㆍ민변 여성인권위 위원장) 6번 김용익(59ㆍ민주당 보편적복지특별위원장) 7번 배재정(45ㆍ여ㆍ前 부산일보 기자) 8번 백군기...

2012-03-20 22:09
민주, 2017년까지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80%까지 인상

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는 이날 유쾌한 정책반란 시리즈 노동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책적 목표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급 △파견근로자 및 사내하청근로자 정규직전환 세액공제 △고용친화적 공공부문개혁 전면화 등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고용의 질적 측면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의 축소와 함께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에 가까운 수준으로...

2012-01-31 11:26
여야,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는 여야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정치 쟁점이 적은 법안들은 8월 국회에서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야당이 한미FTA 비준안의 상임위 상정에 반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6월 말로 활동이 종료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2011-08-05 14:04
[8월국회 여야 합의문] 국회 정상화… 한미 FTA 처리 않기로

여야는 또 오는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진중공업 사태에 관한 청문회를 열고, 6월로 활동이 종료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여야별 4명씩, 8인으로 구성한다는 데 합의했다. 민주당의 8월 국회 개회 선결조건이었던 대학 등록금 인하 관련해서는 여야 의견을 조정해 관련 법안을 8월 중 처리한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 했다. 다음은 양당 원내대표...

2011-08-05 13:56
막강 파워 '모피아' 산하기관·금융계 접수

기후변화특별대표를 거쳐 2009년 10월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이동했다.김앤장 고문뿐 아니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이사회 의장, 글로벌 서스테이너빌리티 위원직도 겸하고 있다. 행시 4회인 전윤철 전 장관의 이력도 진념 전 장관 못지않게 화려하다. 그는 1995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1997년 공정위원장, 2000년 기획예산처 장관, 2002년 재경부...

2011-06-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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