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6일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 합의를 법제화하기 위해 합의내용을 반영한 이른바 '노동개혁 5대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했다.
이날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오전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법안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고 기자들과 만나 “이제 국회가 화답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인...
새누리당은 15일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초까지 노동개혁 5대 입법을 마무리하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이완구 의원 대신 이인제 최고위원을 투입해 전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감이 끝나면 환노위에 이완구 전 총리 대신 이인제 최고위원을 넣는 등 두 분 정도를 사보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동개혁...
노사정은 또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운영을 내년 9월 18일까지 1년 연장해 추후 논의과제와 합의서에 담긴 후속과제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의결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합의를 계기로 노사정을 포함한 전 사회적인 실천과 협력이 절실하다”며 “합의문에 담긴 소중한 타협안이 입법화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온전히 녹아내릴 수...
이날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국회에서 노동개혁을 위한 당정협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전날 노사정위의 잠정합의를 토대로 관련 법안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시장개혁 5대 입법과제는 △기간제법 및 파견근로자 보호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이 있다. 이 의원은 “오늘 정부에서 5대...
이에 따라 노동시장 개혁에 본격적인 첫 걸음을 떼게 됐다. 오는 14일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를 통과하면 대타협은 효력을 갖게 된다.
이날 노사정 대타협의 주요 의제에 대한 초안이 도출됨에 따라 노동개혁의 로드맵의 밑그림도 그려졌다. 우선 ‘통상임금 범위’와 ‘근로시간 단축’, ‘실업급여 강화’, ‘출퇴근 재해 산재 적용’ 등은 이미 대체적인 합의가...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3일 오후 6시께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
그동안 노사정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지난 1년 간 논의해 왔다.
노사정위원회는 2014년 8월 19일 제86차 본회의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
이와 관련, 14일 당정은 회의를 개최하고 노동개혁 법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다.
이어 새누리당은 16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법안에 대한 의견...
뿐만 아니라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내달 1일부터 개최되지만 여야가 노동개혁과 내년도 예산안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4대 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 박근혜 정부의 임기 후반부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현 정부의 각종 개혁정책과 핵심법안에...
이로써 한국노총은 지난 4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4개월여만에 노사정위에 복귀,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에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가 다시 가동된다.
특위에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한노총 대표 3명,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25일 박근혜 정부가 하반기 최대 쟁점안으로 내세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관련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노동특위에서 노동시장 선진화 관련해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
이날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연수원에서 개최되는 새누리당 연찬회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은 물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까지 참여한 가운데 치러진다.
이 자리에는 당ㆍ정ㆍ청이 모여 노동시장 개혁과 북한 도발 사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내년 총선 대비 전략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아울러 상임위원회별 입법 과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노사정 타협에만 매달릴 수 없다며 관련 입법 의사를 천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강경 노조원의 현장 점거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의사 결정이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현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하면 경기회복의 불씨가 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014회계연도 결산ㆍ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 여건에 대해 녹록지 않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도 이에 공조해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인제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한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히 김무성 대표는 연일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정권을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성사시키겠다”고 말하며 야당과 노동계를 향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야당과 양대 노총이 반발하고 나섰다....
산단공은 지난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컨설팅을 완료하고, ‘노사협력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다. 특히, ‘전직원 설명회’, ‘노사공동워크숍’ 등을 통해 제도 도입 필요성 공감을 유도했고, 공공 비효율을 축소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협약에 적극 동참하게 됐다.
이에 내년 1월 부터 정년을 기존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박 대통령은 또 노동개혁을 위해 수년 째 표류 중인 노사정위원회를 조속히 복원하고 상호 양보를 통한 대타협을 주문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2중 구조 개선,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 동시 강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적폐와 비효율 해소를 위한 공공 개혁, 담보·보증 위주의 보신주의 관행에서...
지난달 28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등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등과 만난 것도 노동개혁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란 말이 나온다.
박 대통령 휴가 기간에 맞춰 현정택 수석도 휴가를 냈지만,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라 여당 내 특위의 첫 회의 직전에 당청 협의를 진행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또 여야는 결원 상태인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다음달 11일 본회의에서 선출하고, 같은 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다만 여야는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노동개혁, 의원정수 확대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8월 임시국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는 29일 하반기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위해 다음주 재계 및 노동단체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당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완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다음주 내에 경제계 5단체와 특위의 간담회가 있고, 한국노총과도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빠른 시일 내에...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이 박근혜 정부의 최대 현안인 4대개혁(공공·교육·금융·노동) 가운데 가장 시급하다고 알려진 노동개혁의 해결사로 나섰다. 당에서 추진한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을 맡은 그가 철새 딱지를 떼고 평소 공언처럼 정부의 성공을 위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28일 멈춰선 노사정위원회를 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