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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1호법안으로 청년기본법 발의… 정책위 산하 4개특위 가동”

그러면서 “규제개혁 특별, 규제 프리존, 서비스산업법,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주요 경제 안보 법안이 있다”며 “두 야당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활력을 위한 법안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정책위 내에 4개 분야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꾸려나간다는 입장이다. 당초...

2016-05-30 09:46
새누리, 규제프리존ㆍ서비스ㆍ노동개혁법 등 20대 국회 ‘1호 법안’ 선정

또 정책위원회 산하에 민생ㆍ일자리ㆍ미래ㆍ청년소통 등 4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6일 오후 정책위 산하 특위위원장단 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법,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은 19대 국회에서 정부ㆍ여당이 추진했으나 통과되지 못한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오는 30일 오전 열릴...

2016-05-26 19:56
경제 살리기 외면하고 추태 많았던 19대 국회

세월호특별법은 협상을 시작한 지 206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 연장과 특검 실시 등 세월호의 파장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같은 해 12월에는 헌법재판소가 사상 최초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고 소속 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면서 또 다른 정쟁을 낳기도 했다. 이외에 공무원연금개혁, 노동개혁 및...

2016-05-19 16:15
유일호-안종범- 강석훈, 경제학자 출신 ‘친박 경제통’ 닮은꼴

인수위원으로 일하며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유 부총리도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고, 18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선 박 대통령의 옆자리에 앉아 ‘경제 과외교사’ 역할을 했다. 유 부총리와 안 수석의 인연도 특별하다. 1992~1996년 조세재정연구원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데다 2011년 규제 완화, 구조개혁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

2016-05-16 11:31
여야, 19일 본회의서 ‘무쟁점법안’ 120여개 처리 합의

하지만 세월호특별법, 노동개혁 법안 등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이달말 출범하는 20대 국회 원(院) 구성에 대해서도 별다른 협상 성과를 내지 못했다. 김도읍 새누리당ㆍ박완주 더불어민주당ㆍ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 원내수석부대표가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2016-05-15 19:08
‘유일호-강석훈’ 경제라인 구축…집권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탄력 받나

유 부총리와 강 수석은 우선 19대 국회 때 노동개혁 4법과 경제 활성화 법안,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조선, 해운업 등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이를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해 정부와 한은의 정책공조를 어떻게 이끌어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2016-05-15 18:38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공대위 “유일호 부총리 노조법 등 위반 고발...9월 총파업”

노동자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6월 19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야 3당 원내대표 초청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공대위는 정부와 사측의 입장 변화 없이 성과연봉제 도입이 강행될 경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9월 중 시기를 맞춰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원 전체가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대위는 국회에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 특별위원회...

2016-05-11 16:52
새누리, 김광림 정책위의장 선출로 경제정책 재정비

규제개혁 특별법은 기업의 신사업 진출 등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법안이다. 김 의원이 2014년 11월 발의했으나 1년 반 동안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법안은 기존의 포지티브(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규제로 바꾸는 게 골자다.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땐 이와 비슷한 기존 규제를...

2016-05-04 10:40
원유철 “野, 19대 국회 경제활성화법 처리협조 호소”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일 “일자리 창출, 노동개혁, 규제개혁 등 근본적 체질개선책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법안 등이 19대 국회에서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19대 국회는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2016-05-02 10:33
[20대 국회 경제통] 장병완 “정부, 성장률 3% 전망하면서 구조조정 추진 앞뒤 안 맞아”

현재 정부는 구조조정 부작용 방지를 위해 노동개혁 4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야는 보건·의료분야의 포함 여부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장 당선인은 “서비스법에 보건·의료분야만 제외하면 바로 통과시켜 줄 수...

2016-04-29 11:23
여야, 본회의 19일로 연기… 내달 4일 수석회동 재개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과 관련, 노사정위원회와 각 당 정책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참석한 토론회 개최를 요청했다. 야당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에 대한 충분한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 수석부대표는 “19대 국회서 반드시 처리해야할 것이 세월호 조사위원...

2016-04-27 17:42
주도권 뒤바뀐 20대 국회 화두는 산업 재편·경제 민주화

이들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의 최우선적 처리에 의견을 모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 등 구체적 법안의 논의에서는 여전히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 야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촉진법’ 통과를 주장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의무 할당률을 기존 3%에서 5%로 확대하고, 민간 대기업에도 매년 정원의...

2016-04-26 11:13
새누리, 5월 3일 원내대표 경선… “野, 기업 구조조정 호응 환영”

구조개혁이 어느 하나만 해서는 어렵기 때문에 기업·노동 구조개혁을 같이해야 한다는 생각 가지고 있다”고 야당에 요청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요 법안들은 19대 국회 마무리 차원에서 처리할건 처리하고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처리해야 할 주요법안으로 ‘서비스사업발전기본법’과 총선 공약으로 꺼낸 ‘규제프리존 특별법’, 정무위원회에서...

2016-04-21 16:32
여야, 쟁점법안 논의 재개… ‘여소야대’ 전초전

특히 노동개혁 법안은 노사정협의체를 부활해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 중이다. 그렇다고 야당이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큰 것도 아니다. 새누리당은 새 지도부가 구성된 뒤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다. 국회 관계자는 “임시국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2016-04-18 11:25
3당 원내대표 18일 대면…쟁점법안 따라 오월동주 전망

정부와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 쟁점법안은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이 있다. 파견법 등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경우 새누리당은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을 장기과제로 돌리며 야당에 양보한 만큼 파견법을 포함시킨 노동개혁 4법만큼은...

2016-04-17 20:25
고용창출 우수기업 100곳 선정...이름 올린 기업은 어디?

장애인 직원을 전담 관리하는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장애인 배치 사업장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취약계층 고용에도 앞장서 현재 이곳에서는 장애인 132명 재직 중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고용창출 우수기업들이 작년 한 해 노동개혁을 선제적으로 실천해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면서 “정부도 청년과 장년의...

2016-03-17 12:00
"일자리 창출 위해 中企 파견 허용범위 확대해야"

이민형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파견규제를 개선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선진국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불안정한 경제상황과 일자리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노동규제 개혁은 이제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2016-02-22 15:00
[인사] 2016년 2월15일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 승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송홍석 △충남지방노동위원장 노길준 ◇과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오복수 △고용서비스정책과장 이창길 △퇴직연금복지과장 이덕희 △산재보상정책과장 주평식 △화학사고예방과장 김충모 △서울고용센터소장 이헌수 △서울강남지청장 노명종 △인천고용센터소장 송병춘 △평택지청장 윤상훈...

2016-02-15 07:46
국회, 오늘 본회의… 원샷법 등 40여개 법안 의결

이 밖에 법사위를 함께 통과한 40여건의 법안도 빛을 볼 전망이다. 그러나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북한인권법 등 다른 쟁점법안은 결국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선진화법)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해 달라는 요구서를 이날 정 의장에게 제출하기로 하면서 최대 변수가 됐다.

2016-02-04 11:25
국회 본회의 4~5일 열릴 듯 ... 정 의장 “노동4법 직권상정 안해”

그러나 새누리당이 요구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 등 나머지 쟁점법안에 대해선 “직권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정 의장은 전날 저녁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과의 만찬에서도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정 의장은 “선거일이 다가오니 여야가 이른 시일 내에 선거 관련법 합의를 해 달라”고...

2016-02-0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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