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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협회 “개원면허제, 전공의 착취하고 의료 파멸시킬 것”
    의사협회 “개원면허제, 전공의 착취하고 의료 파멸시킬 것”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개원면허제 관련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개원면허제는 의대를 갓 졸업해 임상 경험이 없는 의사가 곧바로 진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협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국내에서는 아직 개원면허제의 정의가...
    2024-08-14 16:37
  • 휴가 끝낸 尹, 협치 물꼬‧민생 정국 구상...거부권 풀어내야
    휴가 끝낸 尹, 협치 물꼬‧민생 정국 구상...거부권 풀어내야
    야당은 윤 대통령 휴가 전인 지난달 30일과 2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을 강행처리, 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까지 단독 의결했다. 방송4법 중 과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이미 거부권이 행사됐고, 25만원 지원법도 정부는...
    2024-08-10 06:00
  • 정부,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내주 일괄 재가 '촉각' [종합2보]
    정부,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내주 일괄 재가 '촉각' [종합2보]
    정부가 6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당초 예상과 달리 재의요구 재가를 서두르지 않고 행사 시점을 다음 주로 미룰 전망이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2024-08-06 15:28
  • "이대로 가면 폭탄…급한 불부터 꺼야" [연금개혁의 적-下]
    "이대로 가면 폭탄…급한 불부터 꺼야" [연금개혁의 적-下]
    계속고용제도 도입 등 노동개혁과의 연계도 필요하다. 향후 구조개혁 논의에선 논의구조 개편이 요구된다. 21대 국회처럼 양 진영이 소득 보장파를 대표하는 전문가, 재정 안정파를 대표하는 전문가를 각각 앞세운 논의구조에선 소모적 논쟁만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21대 국회는 1년 10개월간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운영했으나, 연금특위는 소득대체율...
    2024-08-06 13:32
  • 尹, 이르면 이달 국정방향 직접 밝힐 듯...국정브리핑 형식
    尹, 이르면 이달 국정방향 직접 밝힐 듯...국정브리핑 형식
    특히 휴가지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휴가 첫날 경남 통영 전통시장을 방문하며...
    2024-08-06 09:42
  • 노란봉투법 野 단독 처리...윤, 휴가지에서 거부권 고민할 듯
    노란봉투법 野 단독 처리...윤, 휴가지에서 거부권 고민할 듯
    이주영·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특히 이날 노란봉투법의 통과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국민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 모두 6개의 야당 단독 처리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다. 여름 휴가에 들어간 윤...
    2024-08-05 16:04
  • 전문가 그림자에 숨은 정부…공허한 '개혁 메아리'[연금개혁의 적-中]
    전문가 그림자에 숨은 정부…공허한 '개혁 메아리'[연금개혁의 적-中]
    당시는 2022년 하반기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지 약 1년여 흐른 시점이었다. 연금특위는 출범 당시 산하에 연금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를 꾸렸다. 정부와 국회가 뒤로 물러나고 재정 안정론을 주장하는 김용하 순천향대 IT경제금융학과 교수와 소득 보장론자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각각 여·야 몫 공동위원장으로서...
    2024-08-05 14:03
  • '소셜페서' 앞세운 노동계, 연금개혁 논의 왜곡 [연금개혁의 적-上]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야당 몫 공동위원장으로 추천됐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다.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던 김 교수는 2012년 현재 연금행동의 전신인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을 만드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연금행동은 연금개혁 논의에서 영향력이 미미했으나, 2015년 참여연대와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
    2024-08-04 13:43
  • 21대 국회 연금개혁, 출발부터 잘못됐다 [연금개혁의 적-上]
    많은 연금 전문가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순간부터 연금개혁 실패가 예견됐다고 지적한다. 전문가그룹이 소득 보장파와 재정 안정파로 양분돼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 논쟁으로 변질했기 때문이다. 본지가 2022년 이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연금특위...
    2024-08-04 13:42
  • 野, 김문수 노동부장관 지명에 "역대급 인사참사...즉시 철회하라"
    野, 김문수 노동부장관 지명에 "역대급 인사참사...즉시 철회하라"
    조국혁신당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대결을 선택한 윤 대통령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앞서 혁신당이 윤 대통령 탄핵·퇴진 추진을 위해 조직한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김 후보자가 경사노위에서 무슨 성과가 있었나"라며...
    2024-07-31 17:59
  • 박주민 "정부, 9월 정기국회 전 연금개혁안 제출하라" 압박
    박주민 "정부, 9월 정기국회 전 연금개혁안 제출하라" 압박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박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든, 상임위원회 내 연금개혁소위원회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든 상관없으니 정부가 먼저 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9월 정기국회 전에 개혁안이 제시돼야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여·야·정...
    2024-07-29 16:51
  • 尹 "진정한 지방시대가 저출생 극복 길...권한이양· 재정지원 적극 추진해야"
    尹 "진정한 지방시대가 저출생 극복 길...권한이양· 재정지원 적극 추진해야"
    특히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대 증원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대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를 보고했다. 이후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
    2024-07-25 18:23
  • 박찬대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방송4법 처리하겠다"
    박찬대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방송4법 처리하겠다"
    파괴하는 방송장악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언론을 파멸시킨 독재의 부역자라는 오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언급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개혁 법안들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5 10: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석간) △제13회 인구의날 행사 개최 ◇환경부 8일(월) △친환경 군부대 조성을 위한 환경교육 추진(조간)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집중대응 추진(조간) △제4차 한-미 환경협의회 및 환경협력위원회 개최(조간) 9일(화) △환경부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정수장 조류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조간) 10일(수)...
    2024-07-07 08:44
  • 부처 서열 2위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정무장관도 신설
    부처 서열 2위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정무장관도 신설
    현재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사무처는 폐지하는 한편, 신설 부에 저출생 관련 예산 사전 심의 권한을 부여하는 개편 작업 역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바꿔야 시행 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7-01 11:10
  • 與,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 법제화 속도전
    與,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 법제화 속도전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 저출산 대응과 관련한 당정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서 당정은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내년도 예산안도 확보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육아지원 3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정쟁으로 처리하지 못한 바...
    2024-06-21 15:48
  • 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종합]
    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종합]
    구조개혁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앞으로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때까지 저고위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가 매월 개최된다.끝으로 윤 대통령은 "한시라도 빨리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해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2024-06-19 16:41
  •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육아 양립 활성화 방안’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가책임 교육·보육체계 완결을 통한 양육 부담 획기적 해소 방안’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 가구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024-06-19 16:29
  •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9일 내놓은 저출생 정책들은 단기 과제에 집중됐다. 청년 취업난, 노동시장 이중구조,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선 ‘소관부처가 책임성을 갖고 지속해서 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성과지표에 의해 평가‧관리한다’는 방향성만 제시됐다. 기존 정책을 “현상적·백화점식 대응이었으며,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인 일자리, 수도권...
    2024-06-19 16: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20일(목) △복지부 2차관 10:20 소방서 및 구급상황관리센터 현장방문(서울)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석간)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확정 21일(금) △전 국민 정신건강, 예방부터 치료, 회복, 증진까지(석간) ◇환경부 17일(월) △환경부 차관 14:30 우분 고체연료화 실증 기념식(김제), 16:00 하천정비사업 현장점검(전주) △홍수기 대비...
    2024-06-1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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