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창의적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법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구로디지털단지를 찾아 더덴탈솔루션 등 중소 SI(시스템 통합)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대기업이 상대방의 사업능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추석을 앞두고 6일 전통시장을 찾는 등 민생현장 행보에 나섰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전 서구의 전통시장인 도마큰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상인들은 이 자리에서 대기업의 대형마트로 인해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공정위가 중소상인 보호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노...
이는 해당 방안이 정부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정책과 배치될 수 있다는 전날 노대래 공정위원장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어 “공정위 측에서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신규순환출자 제한 예외에 대한 방침이 제시됨에 따라 정부정책에 부합하도록 처리할 것”이라면서 “처리방안은 관계기관 및 채권단과 협의해 결정하되 다른 경영정상화 방안은 채권단의 결의를 거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구조조정 기업의 경우 채권단의 결정이 전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신규순환출자를 형성한다면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더라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경우까지 금지하면 경제정책...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하반기에도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 강연에서 “재계에선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총수일가 지분율 50% 이상으로 해주길 원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해당 기업이 없다”며 “합리적 수준으로 입법예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더라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경우 금지하면 경제정책 이전에 경제가 무너진다”면서 신규 순환출자 예외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위원장의 발언과 금호산업 채권단의 신규 순환출자 허용으로 하반기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경제민주화법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우리 대기업들이 다시 한번 기업가정신을 되살려 새 제품, 새 시장을 개척하고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소(소장 김동수) 창립세미나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기업들이 골목상권 등 내수시장에 골몰하고 기득권을...
1일 공정위에 따르면 노대래 위원장은 최근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방향으로 ‘혁신경쟁 활성화’를 꼽고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노 위원장은 이와 관련, 직원들에게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정거래 정책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기술탈취와 관련, 3배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도...
대기업들이 계열사 빚보증을 지난해보다 33.8%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계열사 채무보증금액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계열회사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을 자제하려는 경영관행이 정착해가는 것으로 평가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62개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현황을 보면 올해 4월 1일 현재 13개 대기업이 1조810억원의 채무보증을 가진...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손에 잡히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법 위반 회사에 대한 과징금과 고발뿐 아니라 최고경영자 등 개인에 대한 고발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최고경영자 세미나에 참석해 올 하반기 정책 방향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을...
'거래절벽' 해소엔 한계
-고부가산업 이끌 '최고급 두뇌' 1만명 키운다
△종합
-기술력 갖춘 中企, 중동 중국 호주 진출 때 국부펀드가 보증
-현대차 라인중단 노조원에 첫 직접 배상 판결
△뉴스포커스
-빨간불 켜진 중국 제조업
-허창수 전경련 회장 "경제위기 본질은 구조적인 성장동력의 하락"
-노대래 공정위원장 "네이버 불공정거래...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인터넷포털 등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혁신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개자 역할을 하는 플랫폼사업자들이 사업 확장 과정에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노 위원장은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최고경영자 세미나에 참석해 “플랫폼의...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과 스기모토 카즈유키 일본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초(超)국경적 기업결합 사건 등 국제적인 반(反)경쟁행위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양측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0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MOU(양해각서)를 체결키로 합의했다.
초국경적 기업결합에 대해 한일 경쟁당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경우...
노대래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 달 28일 국회 경제 정책포럼에서 참석해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유인이 커지고 있다”며 네이버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해 네이버 시장 독식 규제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앞서 2008년에도 공정위는 네이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했지만 네이버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 부터 취소판결을...
◇…“호랑이로 치면 완전한 호랑이는 아니지만 발톱은 안 뺐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후퇴 논란 속에 국회를 통과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법(공정거래법)에 대해.
◇…"신일본제철이 구 일본제철과의 동일성을 부정하거나 한일청구권협정 등을 내세워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핵심적...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대상을 기존의 법인 위주에서 해당기업 CEO 등 개인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까지 (불공정행위에) 기업 법인을 위주로 많이 처벌해온 건 큰 맹점”이라면서 “실제 행위를 한 사람은 처벌 않고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면 결국 소비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