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통해 이용자들은 네이버와 카카오 인증서를 활용해 앱에 로그인할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로그인 외에도 개인건강기록 기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 협력, 개인정보 보호 등 철저한 보완관리 협력, 각 기관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강화 등을 논의한다. 카카오도 앞으로 보안관리와 각 기관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 체계를...
카카오와 네이버도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국내에선 기술기업의 성장을 독려해 메기로 키우기보단 강력한 규제로 ‘옥죄기’를 우선시 하는 분위기다. 현재 여당과 정부는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플랫폼 공정화법, 플랫폼이용자보호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대형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이날 발제를 맡은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부 지엽적인 논란으로 핵심적인 법안 내용이 신속 처리가 지연된 감이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이용자 보호가 체계적으로 가능해 핀테크 업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교수가 언급한 논란은 전금법이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에서 벗어나 빅테크 특혜법이라는...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로톡의 광고주 변호사 회원, 향후 로톡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 등 60명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31일 밝혔다.
변협은 이달 초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로톡, 네이버 엑스퍼트 등 온라인 변호사 광고 플랫폼을 통해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 규정은 8월 4일부터 시행되지만, 최근...
정보보호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반영한 프라이버시(Privacy) △다수의 이용자를 속도 저하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한 확장성(Scalability) △서로 다른 블록체인과의 연결성을 실험하는 호환성(Interoperability)를 꼽았다.
모두 한은이 시험 구축하고자 하는 CBDC 파일럿 시스템에 필수로 꼽히는 기능들이다.
네이버ㆍ카카오뿐 아니라 삼성SDS, LG CNS 또한 컨설팅 사업에...
있는 네이버ㆍ카카오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윤석빈 서강대 지능형 블록체인 연구센터 산학협력 교수는 “워낙 우리나라가 간편결제나 관련 시스템이 잘돼있는 만큼 (한국은행은) 이를 연동하는 파일럿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한국은행은 소액결제용(retail) 방식을 채택, 중앙-시중은행과 연동되는 CBDC를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자를 기준으로...
방역당국은 네이버와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해 잔여 백신 활용도도 높일 방침이다. 전날 방대본은 백신 개봉을 위한 최소 예약인원을 하루 7명에서 5명으로 완화하고, 잔여 백신 발생 정보 열람과 예약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했다.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지도 플랫폼을 통해 접종기관별 잔여 백신 정보를 지도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인근...
올해에는 비대면 서비스 확산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부가통신서비스의 평가 분야를 보다 세분화하고, 네이버밴드(정보유통), 넷플릭스ㆍ웨이브ㆍ트위치ㆍ아프리카TV(미디어), 쿠팡ㆍ11번가ㆍ네이버쇼핑ㆍ배달의민족(쇼핑ㆍ배달) 등 총 9개 사업자를 추가하는 등 총 19개 사업자를 평가한다.
평가기준은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 피해예방 활동, 이용자 의견ㆍ불만처리...
이번 협약으로 환자, 보호자를 비롯한 병원 이용자들은 네이버에서 의료진 관련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네이버와 차병원 간 정보 연동 작업의 원활화로 의료진의 정보를 등록하고 수정하는 절차도 간소화돼 정보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네이버는...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받지 않는 이상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발생하는 폐해가 심각해져 최소한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를...
대부분 업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다”라고 함께 고지하고 있다.
◇2019년에 이어 2021년에도 주어지는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인터넷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힘쓰기 어려운 상황에도 정부는 되레 연계정보 사용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5일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이나 댓글을 올리는 이용자의 아이디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이다.
최근 연예인 등 악성 댓글 피해자가 계속해서 생겨나면서 댓글 작성에 대한 책임감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게 입법 취지다.
이런...
이용자 2억 명의 ‘제페토’는 국내 대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다. 메타버스란 ‘가상·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사라진 3차원(3D) 가상세계를 말한다. 2000년대 초반 싸이월드와 유사하나 훨씬 더 발전된 형태로, 가상과 현실이 상호 작용하며 그...
그마저도 지난해 9월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가 페이스북이 EU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예비명령을 내려 길이 막혔다.
반면 이번 한-EU 간 개인정보 적정성 결정을 통해 EU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은 페이스북과 같은 리스크에서 벗어났다.
지난 2017년 1월 한-EU 간 적정성 논의가 공식 개시된 이래, 핵심기준인 개인정보...
해외 업무 위탁·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 발표 AI 개발 업무 중국 위탁에 데이터 관리 부실 논란 휩싸여
일본에 사업 기반을 둔 네이버 계열 메신저 서비스 업체 라인(LINE)이 해외 업무 위탁이나 데이터 관리와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2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라인은 개인 데이터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중국 계열사 직원이 2018년부터 접근할 수 있는 상태” 라인 “현재 정보 볼 수 없도록 대응 완료…일본 정부에도 보고”
일본에서 지배적인 메신저인 라인의 개인정보 보호가 미흡해 중국으로 정보가 유출될 위험에 노출됐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7일 라인이 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 있는 중국 계열사 직원들이 일본 이용자...
만한 수준의 중요한 내용이 있을 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공동으로 발표할 생각도 있다”고 했다.
앞서 방통위는 웨이브가 아동용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기술적 오류로 성인물이 수 초간 반복적으로 송출되자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웨이브의 이용자 불편·불만 처리, 이용자 피해 예방조치 등 이용자 보호 관련 사항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본인확인기관과 민간인증서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다르고, 관련 법 역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전자서명법으로 나뉜다.
앞서 2018년 1월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 정책 발표 이후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서비스 이용이 확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가 2017년 6월, 네이버는...
카카오와 네이버는 각각 17개 항목, 22개 항목에서 개선 필요가 지적됐고 1개 항목에서 부적합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기존 비실명 계정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발급하나, 대체수단 소유자와 실제 이용자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없어 대체수단 탈취 및 해킹 등 부정이용 가능성 존재한다는 평가다....
금융위는 핀테크(금융기술)와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 육성과 금융권 전체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인프라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한은은 금융위가 금융결제원(결제원)을 통해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업체들의 모든 거래정보를 별다른 제한없이 수집하는 소위 빅브라더법이 될 수 있고, 중앙은행 고유 업무를 침해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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