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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년기획] IT 강국 넘어…눈앞에 도래한 ‘메타버스 코리아’ 최우선 과제는
    [신년기획] IT 강국 넘어…눈앞에 도래한 ‘메타버스 코리아’ 최우선 과제는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발간한 ‘메타버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메타버스 관련 입법·정책적 쟁점으로 △이용자 보호 △정보와 경험의 적절성 확보 △접근성과 법률 정합성 강화 등을 들었다. 보고서를 쓴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메타버스의 확산은 법·제도 또는 윤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관계를 만들어 이용자·인간성 보호에...
    2022-01-03 06:00
  • N번방 방지법 충돌…尹"검열 공포 no" vs 李 "자유권리 한계 有"
    N번방 방지법 충돌…尹"검열 공포 no" vs 李 "자유권리 한계 有"
    또 "헌법이 민주주의 체제를 보장하라고 언론의 특권을 보호했더니 그것을 이용해 가짜뉴스를 퍼뜨려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 판단을 흐리게 하면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김은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안의 내용도 모르고 말한 무지의 발로인지, 아니면 알고도 혹세무민한...
    2021-12-12 15:55
  • ‘n번방 방지법’ 첫날…네이버ㆍ카카오 불법 촬영물 필터링한다
    ‘n번방 방지법’ 첫날…네이버ㆍ카카오 불법 촬영물 필터링한다
    필터링에 걸려 게재가 제한된 콘텐츠는 네이버 서버 안에서도 완전히 삭제된다. 서비스 제공 업체가 서버 내에 불법 촬영물 등의 원본을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는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조치다. 카카오도 불법 촬영물 등을 이용자 신고를 통해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불법 촬영물 등의 검색, 게제 제한, 유통 사전 경고, 기술적 조치에 대한 로그기록...
    2021-12-10 14:06
  • 온플법 규제대상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18개로 축소 전망
    온플법 규제대상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18개로 축소 전망
    국민의힘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주무 부처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과의 중복 규제 이슈가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사실상 공정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통위 모두 규제 기관이 되면서 기업들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견 충돌로 내달 9일 끝나는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는 게...
    2021-11-28 13:01
  • “가상 자산,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가상 자산,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네이버 TV로 생중계되는 이번 세미나는 ‘가상자산(암호자산) 거래 법제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관련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예정이다. 또 이용자 보호와 새로운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바람직한 법제화 방향을 다룰 계획이다. 세미나는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 학회장의 사회로 3가지 주제 발표를 들은 후, 질의 응답...
    2021-11-23 17:34
  • 판 커지는 민간 전자서명 인증서비스…마이데이터 사업 물밑경쟁 치열
    판 커지는 민간 전자서명 인증서비스…마이데이터 사업 물밑경쟁 치열
    카카오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가입자ㆍ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물리적ㆍ관리적ㆍ기술적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70개 심사 항목을 통과했다. 앞서 8월 27일 NHN페이코가 처음 획득했고, 9월 네이버, 11월 토스와 뱅크샐러드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지위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이 원하는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기관으로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됐다....
    2021-11-23 17:00
  • [기자수첩] ‘NO’융위원회, ‘NO’융감독원
    [기자수첩] ‘NO’융위원회, ‘NO’융감독원
    바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와 같은 빅테크다. 빅테크들은 고객이 돈을 충전하면 그 돈을 외부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이라 강제성은 없지만 현재 대부분의 전자금융업자가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업자들이 송금까지 할 경우 고객 충전금의 90%, 송금...
    2021-11-16 05:00
  • '요소수 팔고 잠수'…중고거래 플랫폼, 이런 사례 없앤다
    '요소수 팔고 잠수'…중고거래 플랫폼, 이런 사례 없앤다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문제가 불거진 뒤 중고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사기와 불법 거래가 극성을 부리자 이용자 보호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돼서다. 11일 중고거래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당근마켓은 이날 전국적으로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요소수 대란과 관련해 사기·불법 거래 가능성을 경고하는 알림을 보강했다. 채팅 시작과 동시에 구매자에게 알림 메시지를 띄워...
    2021-11-11 16:17
  • [단독] 네이버ㆍ카카오페이 등 고객 선불충전금으로 '이자 장사'
    [단독] 네이버ㆍ카카오페이 등 고객 선불충전금으로 '이자 장사'
    네이버파이낸셜은 신탁에 대한 금리를 밝히지 않아 평균 금리(0.5%)를 적용하면 네이버파이낸셜은 1년에 3억9648만 원 규모의 이자를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금업자가 소비자의 돈을 은행에 맡기는 이유는 금감원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전금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선불업자는 소비자가 충전한 선불충전금과 업체의...
    2021-11-03 05:00
  • [이슈크래커] 노래방은 되고, 클럽은 안 된다?...헷갈리는 ‘백신패스’ 기준
    [이슈크래커] 노래방은 되고, 클럽은 안 된다?...헷갈리는 ‘백신패스’ 기준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 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시설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시설 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다만 시설별, 대상별로 구체적인 방역패스 기준이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방역패스 어떤 제도? 누가 받을 수 있나? 방역패스는 감염 위험도가 낮은 대상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다. 기본적으로 접종...
    2021-11-01 15:55
  • 지방분권전국회의 "지역 금융 고사하는 전금법 개정안 철회해야"
    지방분권전국회의 "지역 금융 고사하는 전금법 개정안 철회해야"
    배 의원의 개정안은 고객의 자금을 받는 전자금융업자를 이용자예탁금수취업자로 규정해 금융사로서 예탁금 수취에 부합하는 규제 등을 규정한 것이 주 내용이다. 권 위원장은 “국회는 배 의원 안을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 조항과 같은 정부, 여당 안의 합리적인 내용만 연계해 심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1-10-20 16:30
  • [특징주] 카카오ㆍ네이버, 外人 순매수 영향 ‘상승세’
    [특징주] 카카오ㆍ네이버, 外人 순매수 영향 ‘상승세’
    이어 “빅테크의 문어발식 확장 규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다”며 “네이버는 군소 사업을 철수하고 사업 파트너와 이용자와 상생을 추구하는 등 상당부분 호응하는 행보를 취했지만 카카오는 코로나19 이후 공격적인 성장전략을 추구하며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야기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2021-09-24 09:45
  • ‘금소법·특금법’ 유예기간 오늘 끝…‘규제’ 폭풍에 소비자 피해 우려
    ‘금소법·특금법’ 유예기간 오늘 끝…‘규제’ 폭풍에 소비자 피해 우려
    해당 거래소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절실한 상황이다. 금소법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는 곳은 금융플랫폼을 운영하는 빅테크·핀테크 사업자들이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토스 등은 금소법에 맞춰 상품 추천·비교 서비스를 개편하지 않으면 25일부터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들의 서비스 개편은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판매업자를...
    2021-09-24 05:00
  • 카카오 김범수 청사진 일장춘몽되나…문어발 확장이 제 발등 찍었다
    카카오 김범수 청사진 일장춘몽되나…문어발 확장이 제 발등 찍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는 기존의 금융 서비스가 갖고 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집중해 왔다”며 “앞으로도 금융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장 일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일부...
    2021-09-13 18:35
  • 네이버ㆍ카카오, 규제 직격탄…“플랫폼, ‘뉴노멀’과 공존법 찾아야”
    네이버ㆍ카카오, 규제 직격탄…“플랫폼, ‘뉴노멀’과 공존법 찾아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서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대형 IT 기업 자회사인 금융 플랫폼이 펀드나 연금, 보험 등을 판매할 길이 막힐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러한 ‘규제 폭탄’의 배경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 확장이...
    2021-09-10 06:00
  • 카카오 대책 토론회서 송영길 "성공신화 이면엔 시장지배… 민주당 좌시하지 않을 것"
    카카오 대책 토론회서 송영길 "성공신화 이면엔 시장지배… 민주당 좌시하지 않을 것"
    박완주 당 정책위의장은 "처음에는 낮은 단가, 무료 서비스로 업체와 이용자들을 모으면서, 결국 시장점유율을 독점하면 서비스를 유료화하고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시장 독점 행위"라고 비판했다. 현재 국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2021-09-07 16:38
  • [CEO칼럼]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와 우리의 대비
    [CEO칼럼]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와 우리의 대비
    대상은 매출, 시장점유율,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해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구글 등 최대 20개 글로벌 기업이다. 올 2월 발표한 ‘유럽 데이터전략’에는 데이터 단일시장을 구축해 기업과 개인이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에 접근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따라서 빅테크 기업은 자사의 하드웨어 기기나 플랫폼에 자사의 SW 서비스를 우선 설치하는 행위가...
    2021-08-25 10:44
  • 변협 vs 로톡 갈등 격화…변호사들 행정소송 예고
    변협 vs 로톡 갈등 격화…변호사들 행정소송 예고
    로톡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은 자본이 많아서 사용하는 게 아니다. 로톡은 플랫폼만 제공하고 우리가 상담 등 의뢰인에게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데, 이게 왜 사무장 영업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에서 모 법무법인은 연간 수십억 원씩 광고비를 쏟아붓는데 광고가 문제라면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한다"며...
    2021-08-14 09:00
  • [메타버스 열풍③] 메타버스, 성장산업 초기...“살아남는 기업에 주목”
    [메타버스 열풍③] 메타버스, 성장산업 초기...“살아남는 기업에 주목”
    이 연구위원 “과거 수많은 플랫폼 회사들이 있었고, 네이버, 다음 등 소수 플랫폼 회사가 살아남아 현재 이용자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며 ”최근 많은 기업들이 메타버스 기반 수익 모델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연말에는 메타버스 기업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가능할 전망이다“고 내다봤다. 메타버스 산업이 제대로 성장하기 전까지 일부 기업에...
    2021-08-08 15:20
  • 과기정통부, 네이버ㆍ카카오ㆍ웨이브에 “서비스 장애 방지책 마련해라”
    과기정통부, 네이버ㆍ카카오ㆍ웨이브에 “서비스 장애 방지책 마련해라”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 웨이브에서 각종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라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성...
    2021-07-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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