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익명성과 빠른 전파성을 이용해 여과 없는 사고 현장 사진･영상 등이 유통되는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네이버･카카오･구글(유튜브 포함)･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트위터･틱톡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여과 없이 유통되는 사고 영상 등에 대한 자정활동을...
홍은택 카카오 단독대표와 박성하 SK(주) C&C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도 각각 증인으로 참석한다. 이날 카카오 서비스 복구가 늦어진 이유 등을 비롯해 데이터센터 셧다운을 상정한 훈련 등 재난 대비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경위, 피해 보상안의 구체적 내용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무료 이용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칠 것으로...
등 서비스 장애가 길어졌고, 결국 이원화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카카오는 피해신고 채널을 별도로 마련해 신고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피해 365센터’를 적극 활용해 카카오 피해신고 채널과 연계하고, 관련 분쟁 발생 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이용자 보호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논의 안건에는 최근 이용이 확대된 결제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네이버선불충전금(네이버페이), 카카오선불충전금(카카오페이) 등 선불지급 수단과 관련해 이용자예탁금 보호 강화 등 보완방안 마련을 논의하고, 고객정보 유출과 같은 지급결제 서비스의 보안사고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또한 금융회사가 대출·카드모집...
네이버와 카카오는 KISO의 권고를 받아 국어사전 내에 ‘차별 또는 비하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기 시작했다.
KISO는 지난해 8월 어학사전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국어사전에 차별과 비하 표현 의도가 담긴 표제어 1만 여개를 검토했다. 대상은 KISO ‘어학사전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람을...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이 금융분야로 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금융안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자본시장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빅테크의 금융진출과 대응'을 주제로 한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5주년 기념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는 네이버 제트 김대욱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 내 이용자 권익 보호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제페토 내 게임 등 콘텐츠 관련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쿠팡도 복지위와 환경노동위원회에 불려간다. 복지위에는 주성원 쿠팡 전무가 환노위는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법무부문 대표가 채택됐다....
양사의 제휴 협력 첫 사례는 선불충전금에 대한 예금자 보호는 물론, 이자 혜택과 결제 시 적립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이 될 예정이다.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을 통해 네이버페이 이용자는 자신의 선불충전금을 본인 명의 하나은행 제휴 계좌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선불충전금에 대한 이자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미리...
네이버페이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하나은행 제휴 계좌에 보관하고, 네이버페이를 통해 결제를 할 때마다 제휴 계좌에서 자동으로 선불충전이 이루어지는 연계 서비스이다.
계좌소개·안내 등은 은행 본질적 업무를 포함해 위탁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금소법상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이 필요하지만 네이버파이낸셜이 이용자에게 하나은행...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포털 인물정보 서비스에 지난 1년간 총 22개의 직업을 신규 추가했다고 4일 밝혔다.
KISO는 개인정보보호와 공익성을 고려해 등재자의 의사에 합치하면서도 이용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포털의 인물정보 서비스 검증 및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KISO 서비스운영소위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본격화하면서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시민 사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IT업계는 자율규제를 반기는 반면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는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자율규제는 논의에 첫발을 뗀 수준이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관이 함께 TF를...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을 통해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은행이 아닌 빅테크 등에 입출금 등의 지급 서비스를 개방하면 은행의 예대마진이 줄면서 소비자의 후생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이용자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예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발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당근마켓은 4일 ‘프라이버시 정책 및 이용자보호 위원회’를 새로 출범시켰고, 뮤직카우는 ‘투자자보호위원단’을 구성중인 가운데 5일 고려대학교 김승주 교수를 정보보안 및 핀테크 부문 자문위원으로 공식 위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만큼 새 정부의 의지만으로 플랫폼 규제 방향을 손질해 나가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평가항목은 소비자 보호(50점), 소비자 이용 만족도(40점), 소비자 피해 발생 처리(10점)으로 각 항목의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냈다.
평가결과 업종별 1위 업체는 △종합몰 코스트코 온라인몰(86.58점) △오픈마켓 쿠팡(84.14점) △라이브커머스 네이버 쇼핑라이브(85.04점) △의류몰 보리보리(86.28점) △가전몰 쿠첸(84.39점) △화장품몰 아모레퍼시픽몰(83.76점)...
해결을 위해 규제 강화가 꼭 능사는 아니며 플랫폼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인다는 목적에 집중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법안 신설로 인한 리스크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규제 리스크 우려 속에 지난해 말부터 주가가 하락했다.
포털 회원사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KISO가 마련한 ‘어학사전 서비스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어학사전 서비스 내 표제어 등이 특정 집단에 대해 모욕적이거나 차별·비하적인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 이용자 주의를 표시할 예정이다.
앞서 KISO는 지난해 8월 어학사전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당시 네이버파이낸셜은 사고 대상자에게만 조치 완료를 알릴 뿐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고 내용을 공지하지 않았다.
문제가 불거지자 금융당국은 구두 경고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사고 접수를 받아 금융사 검사를 거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아직도 검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네이버파이낸셜 정보유출...
네이버는 4029만9224명으로 2.1%를, 카카오는 4059만4095명으로 1.2%로 집계됐다.
지난해 포함됐던 웨이브의 경우 지난해 10∼12월 일평균 이용자수가 100만명에 미달해 올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 사업자로 구글과 메타 2곳을 지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각 사에 지정...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동인증서나 민간인증서로 로그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올해는 기존 카카오톡·통신 3사 PASS·페이코·삼성패스·KB국민은행 5종에 네이버·신한은행 2종이 추가됐다.
하지만 민간인증서 2종을 새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인증기관 연결용 프로그램에 결함이 발생했다. 로그인 절차 과정에서 본인 인증과 인증서 간 일치 여부를 검증하는...
이용자 보호와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정 원장은 “금융상품 추천에 활용되는 알고리즘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해 소비자 피해 발생을 예방하다”며 “간편결제(전자금융업) 수수료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부과되도록 유도하고, 수수료 공시시스템도 만들어 나가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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