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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한미협력 서로 협력해야…중국 사람들 우리 안 좋아해"
    윤석열 "한미협력 서로 협력해야…중국 사람들 우리 안 좋아해"
    그는 또 "디지털 경제 등 미래 신산업에 대해선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갈 생각"이라며 "경직된 노동 관련 법제와 신산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제도도 찾아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IPEF, 쿼드 신기술 워킹그룹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뜻을 비쳤다. 윤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IPEF와...
    2021-12-28 16:28
  • 중국, 새해 자동차 부문 외자 규제 전면 철폐
    중국, 새해 자동차 부문 외자 규제 전면 철폐
    중국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이날 해외 기업 진입을 제한하는 분야를 정한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승용차를 제외했다. 이는 외국 업체들이 중국에서 사업하려면 현지 업체와 50대 50 지분으로 합작사 세워야 한다는 기존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은 2018년 4월 자동차 분야에서 단계적으로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
    2021-12-28 14:08
  • 최태원 만난 윤석열 "성장전략 최우선…법·규제 개혁"
    최태원 만난 윤석열 "성장전략 최우선…법·규제 개혁"
    "안전 분야 빼고 네거티브 규제""경제 모든 주체, 공정경쟁할 수 있도록""모든 정책, 양질의 직업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전체적인 규제·법 체제 개혁'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경제계 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된다면...
    2021-12-16 13:46
  • 윤석열 “스타트업이 왜 중요하냐, 설명할 필요없다”…스타트업계, ‘민첩한 정부’ 제언
    윤석열 “스타트업이 왜 중요하냐, 설명할 필요없다”…스타트업계, ‘민첩한 정부’ 제언
    정책 토크에서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IT 인재양성의 필요성,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전환 제안, 경제사회제도의 혁신과 적극적인 반영,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와 아이디어 도용에 대한 불이익 강화, 규제샌드박스의 유연한 제도 도입 등 업계의 공통적인 요청사항과 기대감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코스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초청해 다양한...
    2021-12-02 16:17
  • 한경연 "규제지수 1점 개선되면 경제성장률 0.5%p↑"
    한경연 "규제지수 1점 개선되면 경제성장률 0.5%p↑"
    한경연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혁신 정책과 규제샌드박스 등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도 산업계의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는 낮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신성장 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했지만, 완화 속도가 산업의 발전 속도를 못 쫓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도 지적했다. 한경연은 프레이저재단의 세계경제자유지수에 포함된...
    2021-12-02 11:00
  • 창립 40주년 맞은 한경연…"사회 전반 규칙 재정립해 '함께 잘사는 한국' 만들어야"
    창립 40주년 맞은 한경연…"사회 전반 규칙 재정립해 '함께 잘사는 한국' 만들어야"
    한경연은 칸막이 규제 폐지, ‘원칙 허용-예외 금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의 전환, 징벌적 행정규제 대폭 축소 등 기업가 정신을 저해하는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 시나리오의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원전의 적정비중 유지, 에너지믹스 로드맵 수립, 시장구조 개편,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
    2021-11-29 14:00
  • 이재명 “'디지털 전환'에 135조 투자…'대전환 펀드'도 조성”
    이재명 “'디지털 전환'에 135조 투자…'대전환 펀드'도 조성”
    그는 "혁신 관련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해 막힌 길을 뚫겠다"며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디지털 규제의 컨트롤타워를 지정해서 과잉·중복규제를 없애겠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 시장의 투자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전환 펀드'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노후대비로 준비한 자금을 타겟으로 해 민간시장에서도...
    2021-11-23 14:19
  • 이재명 “기초과학·첨단기술 대대적 투자…전력망 바꿔 40조 신산업”
    이재명 “기초과학·첨단기술 대대적 투자…전력망 바꿔 40조 신산업”
    생산해 전국 어디서나 재생 에너지를 저축, 축적, 사용하고 대체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고속도로 진흥형 전력망 추산으로 10조 원 정도 투자하면 재생에너지 산업들이 약 40조 원 규모 새 산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후보는 이외에 디지털 전환을 위한 미래형 인재 양성과 교육체제 대폭 혁신, 네거티브 규제 방식 전환 등을 제시했다.
    2021-11-22 13:43
  • 국내 기업 64.9%, 2022년 하반기 이후 회복 예상…“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야”
    국내 기업 64.9%, 2022년 하반기 이후 회복 예상…“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야”
    이어 “기업의 산업 진출에 대한 사전규제를 철폐하고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 샌드박스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의 평생학습 및 직업 교육, 기업의 근로자 교육훈련 확대를 통해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비하는 등 산업 혁신을 위한 창의적인 인재 육성ㆍ전문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2021-11-21 13:48
  • 이재명 "취약계층인 청년세대에 국가 지원 확대"… '기본' 시리즈 공약 강조
    이재명 "취약계층인 청년세대에 국가 지원 확대"… '기본' 시리즈 공약 강조
    이재명 후보는 “미래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기초과학과 첨단기술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것저것 금지한 것 외에는 다 허용한다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 혁신해서 변화의 속도가 빠른 미래 산업에서 역동적인 신산업 창출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우리 앞에 닥친 기후위기는 미래세대뿐...
    2021-11-18 11:21
  • 가상자산 법안 한 발 물러선 금융위...“업권법 논의 청신호?”
    가상자산 법안 한 발 물러선 금융위...“업권법 논의 청신호?”
    업계 전문가는 “법이 서비스를 따라갈 수 없는 만큼 네거티브 규제 등 새로운 입장이 필요하다”라면서도 “가상자산이 이런 실험을 하기 좋은 분야지만, 당국에서 발벗고 나서긴 어려워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바뀌는 만큼 상황을 봐야 한다”라며 “여러가지 방향으로 다양한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2021-11-16 18:02
  • 대한상의 "현실과 동떨어진 조세제도 많아…기업현장에 맞게 개선해야"
    대한상의 "현실과 동떨어진 조세제도 많아…기업현장에 맞게 개선해야"
    ‘경쟁국보다 불리한 조세제도 연구 및 정비’(95.2%), ‘제도는 유연하게 설계하되 탈세 등 처벌 강화’(93.8%), ‘세제 지원 대상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78.6%) 등도 많았다. 송승혁 대한상의 조세정책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기업현장에 맞지 않는 조세제도 사례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조세제도는 특히 이해당사자가 많고...
    2021-11-14 12:00
  • 이재명 “스타트업 규제혁신, 독점은 안돼…배민, 공공배달앱 이겨봐라”
    이재명 “스타트업 규제혁신, 독점은 안돼…배민, 공공배달앱 이겨봐라”
    네거티브 규제 외에 ‘원스탑 행정’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시장의 경제주체들이 선도적으로 나가서 공무원들이 공부해서 행정을 해야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원스탑 지원 제도를 하면 좋겠다”며 “이게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 방법이기도 하다. 관련기관 의견을 한데 모으면 공무원의 일거리도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는...
    2021-11-08 17:43
  • “규제 풀기 바빠 성장 못 해”…스타트업계, 이재명 후보에 정책제언
    “규제 풀기 바빠 성장 못 해”…스타트업계, 이재명 후보에 정책제언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포지티브 규제 형식에서 바꾸면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김슬아 컬리 대표는 “식품 관련 규제의 경우 식약처와 구청의 답변이 제각각이라 문제가 생겼을 때 시간이 지체된다”며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합리화를 꾀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행정의 경직성 때문에 새로운...
    2021-11-08 14:33
  • [대선공약 격돌] 경제 성장, 이재명 "정부 개입 확대" vs 윤석열 "민간 자율 강화"
    [대선공약 격돌] 경제 성장, 이재명 "정부 개입 확대" vs 윤석열 "민간 자율 강화"
    폐지해 기업의 성장 동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차기 정부 출범 즉시 80여 개의 대표적인 규제를 폐지하고, 축소되는 혜택은 일정 기간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과감한 기업 규제 합리화로 산업 재편을 내세웠다. 그는 “규제도 ‘이것만 하세요’가 아닌 ‘이것 말고 다 하세요’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합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11-07 17:43
  • 한경연 "차기 정부, 규제개혁독립차관제 신설해야"
    한경연 "차기 정부, 규제개혁독립차관제 신설해야"
    차기 정부가 규제개혁독립차관제를 만들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디지털 금융혁신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차기 정부의 규제개혁과제를 제언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보고서는 시대적...
    2021-11-02 11:00
  • ‘위드코로나 기대감’ 비제조업 기업심리 3년5개월 최고
    ‘위드코로나 기대감’ 비제조업 기업심리 3년5개월 최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경기가 좋고 수출이 잘되면서 선방한 것 같다”며 “전망은 네거티브 이슈에 포커스를 두는 듯 싶다. 다음달 실적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성한 ESI는 1.0포인트 상승한 105.6을 기록했다. 6월엔 109.3까지 올라 10년1개월만에 최고치를 보인 바 있다. ESI순환변동치는 0.7포인트 오른 108.3으로 2011년...
    2021-10-29 06:08
  • [전문] 김동연, '새로운물결' 창당…송영길·이준석 앞에서 "정치판 바꾸겠다"
    [전문] 김동연, '새로운물결' 창당…송영길·이준석 앞에서 "정치판 바꾸겠다"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만들겠습니다.거대 양당의 경선과정은 닥치고 ‘정권유지’와 ‘정권탈환’을 위해 상대를 흠집 내는 네거티브로 지지층을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희망과 미래를 위한 대안 논쟁은 완벽하게 실종됐습니다. 정치와 후보를 혐오하게 하고 있는 비호감 월드컵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제 2의 촛불혁명이 필요합니다....
    2021-10-24 14:38
  • 코로나 떨쳐낸 스타트업, 인력난 체감 심화…“작년보다 인재 뽑기 어려워”
    코로나 떨쳐낸 스타트업, 인력난 체감 심화…“작년보다 인재 뽑기 어려워”
    규제와 관련해서는 네거티브 규제 등 적정한 산업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원격의료와 노동법ㆍ근로기준법에서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항집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스타트업 인력난과 투자 쏠림 현상 등 해결 과제가 남아있지만 코로나19로 침체했던 스타트업 생태계가 올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며 “특히...
    2021-10-07 10:54
  • 추-낙, 또다시 격돌…‘검찰개혁ㆍ내부총질 난타전’
    추-낙, 또다시 격돌…‘검찰개혁ㆍ내부총질 난타전’
    대표는 "토지독점규제 3법은 토지 공개념 3법으로 대장동이 나오기 전부터 하던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추 후보는 내부총질하지말라는 말하는데 왜 추 후보가 내부총질 하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추 전 장관은 "저는 사회대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과제에 대해서 하지 않고 있는 후보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이것은 네거티브와도...
    2021-09-2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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