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차관은 “2월 소비심리가 소폭 개선됐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가계소득 증가세도 둔화되는 등 내수 여건이 위축된 상황에서 내수활성화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요 과제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 방안에서 발표한 ‘가족과 함께하는 날’의 조기정착을 위해 ‘일ㆍ가정양립 우수기업’...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23일 정부가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데 대해 “대책을 보면 그야말로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요란하게 시작했지만 결과는 매우 사소한 것을 일컫는 말)이고 소문난 잔치에 보잘 게 없다”고 비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수경제를 활성화해야겠다는 판단은 정말 잘한 것”...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내수가 둔화하고 있으며, 소득여건 악화, 체감물가 상승에 따른 지출 여력 저하 등이 겹치면서 내수가 더욱 위축될 우려가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즉각적인 내수개선 효과를 나타내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내수진작 정책을 적극...
통신비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저렴한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고, 6월 우체국 알뜰폰의 모바일 판매를 개시해 유통망을 확대한다. 이달 말에는 통신요금 정보포털을 통해 대리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상품별 월납부액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은 50% 이상을 봄‧가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한다. 전세임대 공급물량은...
정부는 23일 내수활성화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수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우리경제 회복세를 제약하는 내수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1조3000억 원 규모의 재정보강에 이어 이번에 3조 원을 추가로 더 마련했다. 이미 정부는 올 1분기 역대 최고수준인 중앙재정...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내수활성화 방안이 2주라는 짧은 기간 내에 만들다보니 제대로 된 내용을 담기에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었다는 시각이 나온다. 또 올해 경제정책방향 등에 상당부분 대책을 마련한 상황에서 추가로 대책을 짜내기에도 쉽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도 돈다.
하지만 현재의 심각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내놓은 대책이 기대 이하로 부실하다는 비판을...
황 권한대행은 민생경제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내일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를 열어 현장의 규제 애로와 불편사항 등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 이라며 “이번 주 중에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소비심리 회복 △가계소득 확충 △의료ㆍ교육비 등 가계와 자영업자의 생계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
이번 대책에서는 내수 활성화, 가계소득 증대, 생계비 절감 등 민생 활력에 초점을 둔 정책 발굴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미 정부가 관련 정책을 잇따라 발표한 상황에서 추가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내놓을지는 의문이라는 시각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내수·민생 대책에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수 활성화를 비롯해 가계소득 증대, 생계비 절감 등을...
우선 소비심리 회복과 가계소득 확충, 생계비 부담 경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수활성화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또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해 내수의 또 다른 축인 투자 활성화 방안과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수출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밀착형 산업과 고령사회 유망산업에서 민간의 투자 기회를...
이달 말 발표하는 민생‧내수 활성화대책이 앞서 경방에서 발표한 소비‧소득 민생대책과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에는 “그때 대책은 매크로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현재 상황을 진단해 왜 민생 소비가 안 되는지 보고 마이크로하게 국민 체감형으로 가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재정이나 예산뿐 아니라 행정절차까지 국민을 어렵고 불편하게 하는...
이번 발표에는 연구개발특구 육성, 에너지신산업 육성, 특성화고 산업현장중심교육 강화,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산, 시간선택제를 통한 국가공무원 잡쉐어링(Job-Sharing)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의 청년 일자리대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미비점 보완작업을 거쳐 오는 3월 중에 청년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경제정책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며 "지금 준비중인 내수ㆍ민생개선대책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으로 가계소득을 확충해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데 각 실국이...
최 차관은 "농축산물, 석유류 등 서민밀접 품목의 가격 상승이 다른 부분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가격안정 노력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 등 내수활성화, 가계소득 확충, 생계비 부담경감 등을 위한 체감도 높은 과제를 포함해 2월중 '내수ㆍ민생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요 일자리과제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또한 설 민생안정대책 일환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공사대금을 설 연휴 전에 조기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기성·준공검사 기간은 법정기한 14일을 7일로 단축하고, 대금지급은 법정기한 5일을 3일로 단축해 지급한다.
조경규 장관은 “올해 대내외 경제여건이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경예산 조기집행 등으로 내수경기 활성화에...
창업기업의 연구개발·자금·판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창업활성화 점검회의’를 매달 개최하여 창업의 결실이 산업현장에서 맺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 셋, 막힌 곳을 뚫는 길.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합니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규제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민생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감소했으나 내수 경기 진작 및 연안 관광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힘입어 전체 이용실적은 증가했다.
항로별로는 울릉도(15%), 제주도(10%), 서해5도(8%) 등 장거리 관광항로 이용객은 증가한 반면, 매물도(-9%), 욕지도(-5%), 보길도(-1%) 등 단거리 항로 이용객은 감소했다.
해수부는 2014년부터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통해 선박 안전에 관한...
또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투자 조기집행 △선금 지급 확대 △상반기 우선채용 △사회공헌 확대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올해 산업부 산하 39개 공공기관의 총 투자 규모는 전년(18조3275억 원) 대비 10.1% 증가한 20조2925억 원으로, 이 중 62.1%인 11조693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경기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한다.
아울러...
만큼 내수활성화에 특히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1분기 재정집행 목표 31%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정책현장에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는 등 재정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그는 “20조원 이상의 기금·공기업 등 공공부문 재원을 활용한 경기보강 대책이 내수진작의 큰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이를...
정부가 10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의 골자는 물가안정과 내수활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 관계자는 “물가가 대체로 안정적이나, 설을 앞두고 채소·계란 등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가공식품 등 일부 생활밀접품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며 “여기에 올해 설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명절로서 설 선물 수요 위축 가능성 등으로...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내수활성화도 추진한다. 국가관광전략회의 개최 등 범정부특별전담팀(TF)을 가동해 휴가문화 개선과 해외여행객 국내전환 대책을 마련한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해외 개별관광객 유치 로드맵이 만들어진다. 또 기존의 의료관광을 넘어, 뷰티(미용)·스파·찜질방 등 ‘건강’과 ‘치유(힐링)’ 중심의 웰니스 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