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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환점 맞는 공보 규정①] 바뀔 때면 법조계 '들썩'…공보 규정 변천사
    [전환점 맞는 공보 규정①] 바뀔 때면 법조계 '들썩'…공보 규정 변천사
    수사 검사 역시 수사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각 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으부터 내사까지 받아야했다.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 한 시민단체는 ‘국민 알권리와 전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새 공보규정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오간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한 검사는 "지난 2년간...
    2022-07-26 16:42
  • “출생 중 사망” 주장한 20대 부부, 영아살해로 구속…검찰 보안수사서 덜미
    “출생 중 사망” 주장한 20대 부부, 영아살해로 구속…검찰 보안수사서 덜미
    경찰이 내사 종결하려 했던 영아 살해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살해 혐의가 있음을 밝혀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살해한 아이의 시체를 숨긴 혐의(영아살해·사체은닉)로 친모 이모(20) 씨와 친부 권모(20) 씨를 구속 기속했다고 밝혔다. 부부는 지난해 1월 서울 관악구 거주지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살해하고 그 시체를 가방에...
    2022-07-10 15:39
  •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재판서 “공모 안했다” 부인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재판서 “공모 안했다” 부인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이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데 이어 검찰이 제출한 내사착수 보고서, 수사첩보 보고서, 수사 보고서, 범죄분석 보고서 등 700여개 증거 중 상당수 자료의 증거 채택에 부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선 첫 공판에서 이씨와 조씨 측 변호인은 “증거 기록 (검토를 위해)열람등사를 신청했는데, 거절돼 공소사실과 관련된 인(정)부(정) 여부를...
    2022-07-07 14:12
  • 검찰,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실형 구형
    검찰,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실형 구형
    A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운행 중에 이 전 차관이 범행을 해 운전자 폭행임을 알 수 있었다"면서 "내사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했다.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있음을 알고도 없다는 내용의 내사보고서를 써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이 전 차관은 운전자 폭행 혐의는...
    2022-07-06 18:31
  • [랜선핫이슈] 13년 전 제주 추락사·출입구 막은 태권도 차량·왼손 없는 축구선수 A매치 데뷔
    [랜선핫이슈] 13년 전 제주 추락사·출입구 막은 태권도 차량·왼손 없는 축구선수 A매치 데뷔
    이에 경찰은 2011년 이 사건을 단순 변사로 내사 종결 처리했으나,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고 보고 2018년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현장 확인 결과 다리 난간이 사람이 앉을 수 없는 구조라는 점, B씨에게 가족을 상대로 한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점, 사고 이전에 숨진 A씨의 명의로 각종 보험이 가입돼 있었던 점 등의 정황에 주목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직접적인...
    2022-07-01 10:27
  • 6살 딸 위협한 개 발로 찬 아빠, 개 주인과 법적다툼 끝 승리
    6살 딸 위협한 개 발로 찬 아빠, 개 주인과 법적다툼 끝 승리
    글쓴이에 따르면 해당 견주가 동물 학대로 본인을 고소했으나 경찰은 CC(폐쇄회로)TV 확인 결과 긴급방어조치로 보인다며 내사 종결 처리했다. 이에 글쓴이는 딸의 정신과 치료와 검사를 진행하고 해당 CCTV 영상을 확보해 대법원 전자민사소송을 진행해 위자료 500만 원 손해배상 100만 원을 요구했다. 글쓴이는 소송 후 3주쯤 지난 2월께 견주로부터 합의하자는 연락이...
    2022-06-10 09:55
  • “임영웅 1등 못한 건 조작 때문”…민원 제기에 경찰 내사 착수
    “임영웅 1등 못한 건 조작 때문”…민원 제기에 경찰 내사 착수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러한 민원을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시작했다. 민원인은 이달 13일 걸그룹 르세라핌과 함께 1위 후보였던 임영웅이 점수 집계 중 일부분인 ‘방송 횟수 점수’에서 0점을 받아 총점에서 1위를 내준 것을 두고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뮤직뱅크’ 순위는...
    2022-05-28 16:20
  • 前국가대표 권투선수, 장애인 父 폭행 살해…2심에서도 징역 10년
    前국가대표 권투선수, 장애인 父 폭행 살해…2심에서도 징역 10년
    A씨는 “아버지가 쓰러졌다”라며 119에 신고하는 등 사고사를 주장했으나,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있다’라는 부검 감정 결과를 전달받고 5개월가량 내사를 벌인 끝에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구속했다. 사망한 B씨는 알코올의존증후군과 뇌병변에 따른 편마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 후 집을 떠난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2009년부터 9월부터 B씨와...
    2022-05-26 19:22
  • 전경련 “공정거래 사건서 기업 보호장치 미비…강제조사 금해야”
    전경련 “공정거래 사건서 기업 보호장치 미비…강제조사 금해야”
    사전조사는 공정위 심사관의 ‘사건심사 착수보고’로 시작되는 정식조사 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라기보다는 ‘내사’에 가깝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사전조사에서도 정식조사와 마찬가지로 자료제출요청, 현장조사 등을 벌이고 있다. 피심인으로서는 양자에 차이가 없어 받는 조사가 사전조사인지 정식조사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제재를 수반하는 사실상의...
    2022-04-25 11:00
  • 이은해 옛 남친 파타야 의문사 검찰로…"의혹 모두 살펴볼 것"
    이은해 옛 남친 파타야 의문사 검찰로…"의혹 모두 살펴볼 것"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수사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해 수사하지 않았으며 그동안 사실관계만 확인했을 뿐 내사도 시작하지 않았다”며 “검찰에서 요청이 온다거나 다른 단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인천지검은 전날 경찰로부터 해당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넘겨받은 게 없으며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나, 하루 만에...
    2022-04-20 17:42
  • 59억 보험금 ‘쑥떡 사망’ 사건…"보험 사기 의심”
    59억 보험금 ‘쑥떡 사망’ 사건…"보험 사기 의심”
    경찰은 A씨가 김씨 사망 전 ‘독이 든 음식’을 인터넷에서 알아보는 등 수상한 행적을 보여 보험 사기 가능성을 열어두고 4년 가까이 수사를 벌였지만 지난해 1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내사 종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형사 처벌에 필요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라며 “경찰이 장기간 수사를 벌였다는 것 자체가 단순...
    2022-04-20 14:10
  • [이슈크래커] ‘계곡살인’이 ‘검수완박’ 논란에 거론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계곡살인’이 ‘검수완박’ 논란에 거론되는 이유
    ‘계곡 살인’이 쏘아올린 ‘검수완박’ 반대론 15일 안미현 전주지검 검사(당시 의정부지검 검사)는 ‘계곡 살인’ 사건 당시 경찰의 내사종결 의견에 대해 의견대로 내사종결할 것을 지휘했던 점을 사과하며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곡 살인’에 대해 “검사로 하여금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오로지 서류만...
    2022-04-18 17:27
  • ‘계곡 살인’ 피해자 누나, 이은해의 뻔뻔함에 울분…“보험금 미뤄지자 도움 요청해”
    ‘계곡 살인’ 피해자 누나, 이은해의 뻔뻔함에 울분…“보험금 미뤄지자 도움 요청해”
    내사 종결 후 보험금을 받을 생각에 몇 개월은 행복을 꿈꾸고 완전범죄를 꿈꿨을 것이다”라며 “20년 봄쯤 보험금 지금이 계속 미뤄지니 제게 도움을 청했던 그 뻔뻔함을 아직도 기억한다. 언제까지 그럴 수 있는지 앞으로 더 지켜보려 한다”라고 전했다. A씨는 “앞으로 재판까지 험난한 과정을 겪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2022-04-17 14:21
  •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인천지검 압송…수사 본격화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인천지검 압송…수사 본격화
    A씨가 사망한 뒤 경기 가평경찰서는 타살 혐의점이 없는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했으나, 2019년 10월 유족의 지인이 경기 일산 서부경찰서에 제보해 재수사가 진행됐다. 이 씨와 공범인 조 씨는 2020년 12월 살인·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불구속 송치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피의자들 주거지 담당인 인천지검으로 사건을...
    2022-04-16 18:37
  • [종합] '계곡살인' 이은해ㆍ조현수 검거…부친에 자수 의사 밝혀
    [종합] '계곡살인' 이은해ㆍ조현수 검거…부친에 자수 의사 밝혀
    사건 당시 경찰과 검찰은 단순변사로 내사 종결했다. 이후 A 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 원 지급을 보험사가 거절하자 이 씨가 시사프로그램에 제보하면서 사건이 재조명됐다. 해당 방송은 A 씨 사망에 의문점이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뤘고, 유족은 경찰에 이 씨와 조 씨를 보험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살인 혐의를 추가해 검찰로 송치했다. 이 씨와...
    2022-04-16 15:57
  • [상보]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일산서 검거
    [상보]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일산서 검거
    사건 당시 경찰과 검찰은 단순변사로 내사 종결했다. 이후 A 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 원 지급을 보험사가 거절하자 이 씨가 시사프로그램에 제보하면서 사건이 재조명됐다. 해당 방송은 A 씨 사망에 의문점이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뤘고, 유족은 경찰에 이 씨와 조 씨를 보험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살인 혐의를 추가해 검찰로 송치했다. 이...
    2022-04-16 14:28
  • ‘계곡 살인’ 이은해, 숨진 남편 국민연금 1300만 원 꿀꺽
    ‘계곡 살인’ 이은해, 숨진 남편 국민연금 1300만 원 꿀꺽
    이 씨는 2019년 10월 말 가평경찰서가 윤 씨 사망을 사고사로 내사 종결하자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했다. 유족연금 수급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선정된다. 이에 이씨가 1순위로 연금을 받은 것이다. 윤 씨 유족은 이 씨가 경찰 수사를 받고 2020년 10월 공단에 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공단은 “유죄 판결 전까지는 지급을 막을 수 없다”고 답한...
    2022-04-13 08:21
  • ‘계곡 살인 수배범 명예훼손’ 재심 승소 가능성은
    ‘계곡 살인 수배범 명예훼손’ 재심 승소 가능성은
    해당 사건은 현지에서 사고사로 종결됐다. 경찰은 최근 태국 경찰로부터 이 씨의 사인이 ‘익사’라는 부검기록을 확보했다. 2010년 인천 석바위 사거리 인근에서 당시 이 씨의 남자 친구 C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함께 탔던 이 씨가 보험금을 타냈다는 의혹은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2022-04-07 16:30
  • ‘계곡 계곡 살인’ 이은해 옛 남친 의문사 의혹…경찰, 내사 착수
    ‘계곡 계곡 살인’ 이은해 옛 남친 의문사 의혹…경찰, 내사 착수
    ‘계곡 계곡 살인’ 사건의 용이자 이은해(31)씨의 옛 남자친구 2명이 각각 인천과 태국에서 의문사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지명수배된 이씨에 관한 조사를 시작했다. 첫 번째 의혹은 이씨의 옛 남자친구가 2010년경 인천시 미추홀구(당시 남구) 석바위사거리...
    2022-04-06 16:20
  • 문재인 대통령 "청년 경찰, 인권수호 주역 되달라"
    문재인 대통령 "청년 경찰, 인권수호 주역 되달라"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국민 권익 보호와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며 "사건 접수와 내사부터 수사진행, 영장신청, 종결·보완까지 치안 행정의 전영역에 걸친 인권보호시스템이 갖춰졌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집회 현장의 '대화 경찰'은 시민들과 소통하는 집회시위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2022-03-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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