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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미투자자' 살리겠다는 윤석열…"증권거래세 완전 폐지하겠다"
    '개미투자자' 살리겠다는 윤석열…"증권거래세 완전 폐지하겠다"
    해당 내용에는 △개인투자자 세제 지원 강화 △신사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 강화 △내부자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공매도 제도 개선 △자본시장 투명화 등 다섯 가지가 담겼다. 주목할 점은 개인투자자 세제 지원을 위해선 주식양도세 도입 때에 맞춰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를 약속했다는 사실이다. 윤 후보는 "주식양도소득세 대상이 확대되면...
    2021-12-27 11:53
  • 민주 공정시장위 “주식 불공정거래 제재…시세조종 시드머니 전체 몰수”
    민주 공정시장위 “주식 불공정거래 제재…시세조종 시드머니 전체 몰수”
    ◇불공정행위 근절…내부고발 활성화ㆍ소액주주 보호 이 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채이배 전 의원은 "주식시장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 감시와 사후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 대주주 및 경영진 등의 의도적인 과장 및 허위 사실 공표와 내부자거래가 불공정거래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처벌규정이 매우 약하여...
    2021-12-26 15:52
  •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③황세운 연구위원 “사전예방은 불가능…사후처벌 강화해야”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③황세운 연구위원 “사전예방은 불가능…사후처벌 강화해야”
    황세운 상명대학교 DnA랩 객원연구위원은 14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행위를 막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라면서 “불공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후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체 내부통제 강화, 교육이수 등은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봤다. 불공정거래로 처벌을 받아도, 경제범죄의 형량은 통상 2년을...
    2021-03-14 18:23
  •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①주식시장 불공정거래의 끝은 어디인가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①주식시장 불공정거래의 끝은 어디인가
    이에 자본시장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적 이익취득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황세운 상명대학교 DnA랩 객원연구위원은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행위를 막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라면서 “불공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후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으로...
    2021-03-14 18:21
  • 정부, 신규택지 발표 전 전수조사 의무화하나
    정부, 신규택지 발표 전 전수조사 의무화하나
    합동조사단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취합해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3기 신도시 토지에 투자한 내부자가 있는지 가려낼 방침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2021-03-09 11:10
  • LH부터 지자체까지 '땅투기' 전방위 조사…'업무상 비밀' 악용 드러나면 몰수 조치
    LH부터 지자체까지 '땅투기' 전방위 조사…'업무상 비밀' 악용 드러나면 몰수 조치
    일각에선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도 최대 징역 10년ㆍ벌금 5억 원을 구형받을 수 있는 주식 내부자 거래(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에 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변호사는 "이번 기회에 관련 제도를 정비해 공공택지 사업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1-03-03 16:25
  •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예정 우선주 관련 가격등락 중점 모니터링”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예정 우선주 관련 가격등락 중점 모니터링”
    또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사례도 잇따랐다. 최대주주와 관련된 계좌로 추정되는 특정계좌군이 대규모 자금조달 및 신사업 진출 공시로 실적개선 기대감이 높아진 특정 종목 주식을 공시 이전에 대량 매집한 사례다. 거래소는 공시 이후 주가 상승 시점에서 이를 매도해 차익을 획득한 것으로 파악하면서 추가 심리 후 감독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2020-11-11 14:56
  • 금융당국, 상반기 불공정거래 18건 검찰 고발조치
    금융당국, 상반기 불공정거래 18건 검찰 고발조치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검찰과 협력해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특히 불공정거래 행위가 조직화 되어가는 등 최근 동향에 맞춰 효과적 조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07-30 12:10
  • [바른 공정거래-Law] 리니언시에도 발주사 부정당업자 제재…구제 가능
    [바른 공정거래-Law] 리니언시에도 발주사 부정당업자 제재…구제 가능
    공정거래법상 자신신고자 감면제도는 내부자의 신고를 유도해 갈수록 은밀해지는 담합의 적발력을 제고하고, 담합의 근간을 이루는 참여자들 간 신뢰를 무너뜨려 담합 자체를 붕괴하고 장래의 담합 형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오늘날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담합 적발수단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담합을 한 사업자로서는 공정위에 자진신고를 해 시정명령...
    2020-04-07 14:17
  • 금융당국 “무자본 M&Aㆍ바이오주 불공정거래 감독 강화”
    금융당국 “무자본 M&Aㆍ바이오주 불공정거래 감독 강화”
    주요 점검 사항은 임상 관련 허위ㆍ과장 공시 여부,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을 통한 사익 편취 여부 등이다. 동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바이오ㆍ제약 분야 정보를 공유해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제재도 병행한다. 금융위는 “향후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를 통해 주요 불공정거래 현안 및 조사ㆍ심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등 자본시장...
    2019-11-03 17:25
  • [기자수첩] 신라젠 사태가 남긴 것
    [기자수첩] 신라젠 사태가 남긴 것
    당시 신라젠은 내부자금이 충분한 상태였고, CB투자자들과 긍정적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임상 실패의 피해를 고스란히 맞고 있는 건 신라젠 주식을 산 개인투자자들이다. 한 주주는 무용성 평가 발표 직전 내부 임원의 보유 주식 전량 매도, 꾸준한 임상 실패 가능성 제기에도 펙사벡의 미래를 꿈꾸며 회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를 부여했다고...
    2019-08-07 18:12
  • “내부자거래 막을 수 있는데”…K-ITAS, 이용률 고작 3%
    “내부자거래 막을 수 있는데”…K-ITAS, 이용률 고작 3%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부자거래 사전신고 제도를 도입해 상장사가 내부통제시스템을 자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불공정거래행위로 적발되지 않는 경우라도 상장사 대주주가 보유지분을 매각해 주가가 하락하면 시장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은 증권법에 따라 지배주주나 임직원 등은 보유주식 매도에 관한...
    2019-07-31 18:30
  • [초대석] 홍춘욱 박사 “단기투자 부르는 과잉정보...주식시장 성장 걸림돌”
    [초대석] 홍춘욱 박사 “단기투자 부르는 과잉정보...주식시장 성장 걸림돌”
    개인투자자들의 과잉 정보 문제도 짚었다. 홍 박사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게 매매회전율”이라며 “거래세가 있고 거래수수료가 높은 나라는 많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투자자들이 단타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너무 많은 정보가 유입되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안다’, 즉 정보 우위를...
    2019-06-10 18:10
  • 중소 코스닥 상장사에 '공시대리인' 도입
    중소 코스닥 상장사에 '공시대리인' 도입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대리인은 자본시장법령상 회사의 '내부자'로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면 처벌을 받는다. 공시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거래소가 공시대리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대리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달 중 마련한다. 아울러 코스닥 기업의 자체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과 교육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2019-05-02 16:25
  • 정지원 "자본시장 모험자본 공급 기능 강화"
    정지원 "자본시장 모험자본 공급 기능 강화"
    개선하고 내부자거래 등의 판단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글로벌 규정 위반으로 문제가 됐던 중앙청산소(CCP)의 리스크 관리 기능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CCP 리스크 관리 제도를 글로벌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선진화하고 자본시장의 핵심 위험 요인을 밀착 감시해 선제적으로...
    2019-01-02 10:27
  • "공매도 금지하면 부작용 발생…사후제재 강화해야"
    "공매도 금지하면 부작용 발생…사후제재 강화해야"
    김 교수는 "공매도는 대부분 국가에서 도입된 거래제도 중 하나"라며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가격발견 기능 저해 및 유동성 저하라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교수는 공매도를 악용해 시장가격을 교란하고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적발과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공정거래...
    2018-12-04 16:49
  • 주식 불공정거래 적발해보니, 10명중 3명은 ‘내부자들’
    주식 불공정거래 적발해보니, 10명중 3명은 ‘내부자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공정거래로 조치를 받은 총 826명 가운데 이른바 ‘내부자거래’로 불리는 미공개정보이용 불공정거래자가 271명(32.81%)을 차지했다. 2016년 135명, 2017년 97명, 2018년 8월 현재 39명 등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로 적발됐다. 유형을...
    2018-10-14 13:56
  •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공시대리인 제도, 단일가매매 시간 단축 도입"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공시대리인 제도, 단일가매매 시간 단축 도입"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주요 추진사업으로 △공시대리인제도 도입 △시가단일가매매 시간 단축 △공매도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내부자거래 예방을 위한 K-ITAS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현재 공시대리인제도는 외국기업에 한해서만 가능했다”며 “그러나 코스닥 공시담당자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2018-07-16 15:00
  • 내년 ‘한국형 M&A 선진화 방안’ 나온다
    TF는 임직원 내부통제 준수 강화 등 종합적인 방안을 담아 오는 9월까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사고 등에 대한 내부자신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권 내부자신고 모범규준’을 올 연말까지 준비해 신고접수와 조사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내부통제에서 가장 핵심인 감사(위원회) 기능의 원활한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검사...
    2018-07-09 10:00
  • [정책발언대] 시류(時流)에 베팅할 것인가?
    [정책발언대] 시류(時流)에 베팅할 것인가?
    2000년대에는 홈트레이딩 시스템(Home Trading System)을 통한 시세 조종이 증권 범죄의 주종을 이뤘지만, 최근 증권 범죄의 트렌드는 미공개 정보 이용(내부자 거래)이나 사기적 부정거래에 쏠리고 있다. 시세 조종의 수법이 대부분 노출돼 있고 금감원의 매매 분석 프로그램이나 자본시장조사국의 숙련된 인력에 의해 기소율이 매년 높아지기 때문이다. 2017년 대통령...
    2018-06-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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