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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어준·주진우·최경영 고발...‘대선공작 게이트’ 허위사실 유포 혐의
    與, 김어준·주진우·최경영 고발...‘대선공작 게이트’ 허위사실 유포 혐의
    국민의힘은 내부고발이 있었던 시사제작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분석해 법적 조처를 할 계획이다. 윤두현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지나치게 자극적인 표현으로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강하게 오인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2023-09-13 10:56
  • [사설] ‘짜고 치는 고스톱’ 채용…선관위, 이대로 둘 수 없다
    28명을 고발하고, 가족 특혜 등 규명이 필요한 312건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정채용 수법은 자못 다양했다. 국가공무원법상 5급 이하 임기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경력채용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함에도 1년 임기제 공무원 채용 후 서류·면접시험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게재했고, 나이 등 자격요건에...
    2023-09-13 05:00
  • 소주병 들고 경찰차 막아…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 구속
    소주병 들고 경찰차 막아…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 구속
    위해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올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해당 사건을 제보한 내부고발자의 신상을 노출하고 전 집행부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경찰은 박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2023-09-11 17:11
  • 이동관ㆍ김장겸 전방배치…언론개혁 칼 빼든 與
    이동관ㆍ김장겸 전방배치…언론개혁 칼 빼든 與
    당 내부적으론 포털의 책무 강화 및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제정법 마련, 악의적 행위가 적발된 언론사를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이 거론된다. 김장겸 전 문화방송(MBC) 사장이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회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가짜뉴스를 통한 선거공작, 어떻게 막을 것인가?’ 긴급토론회를 열어 가짜뉴스 재발 방지를...
    2023-09-11 16:11
  • 한성주 이어…고연전 치어리딩 나선 임은정 검사
    한성주 이어…고연전 치어리딩 나선 임은정 검사
    그러면서 “오늘을 견디며 내일을 만들어 가는 고단한 분들에게 환호와 박수가 필요한 시간이니 저 역시 그런 분들을 응원하고 싶었다”면서 “내부고발자로 자갈밭을 11년째 구르고 있다 보니 저를 짠하게 보는 벗들이 많은데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내는데 기운이 남아서 신나게 응원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임 검사의 고연전 깜짝 등장은 입학 30주년을 맞은 응원단...
    2023-09-11 14:54
  • [단독] '비위제보 후 대기발령' 물류회사 직원, 소송서 이겼다
    [단독] '비위제보 후 대기발령' 물류회사 직원, 소송서 이겼다
    A 씨는 2018년 12월 사내 내부고발시스템에 자신이 소속돼 있던 인사팀 팀장, 총무파트장 등 상사들의 비위 행위를 제보했다. 회사는 A 씨의 제보 내용을 토대로 감사를 시행했지만, 내용 상당 부분이 허위로 확인됐다. 오히려 A 씨의 상사 지시 불이행, 업무 프로세스 위반, 임직원 비방, 근태 불량 등이 발견됐다. 이에 회사는 A 씨에 대한 견책 처분을 내렸고...
    2023-09-06 11:35
  • 송강호·주윤발·존 조 온다…파행 딛고 나서는 부산국제영화제
    송강호·주윤발·존 조 온다…파행 딛고 나서는 부산국제영화제
    이 건과는 별개로 허 집행위원장을 지목한 내부 성희롱 고발이 터져 나왔고, 동시에 영화계의 반대로 조 신임 운영위원장이 해촉되는 등 조직 운영이 총체적 난맥상을 보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승아 부집행위원장 겸 운영위원장 대행은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사태’라고 불릴 만큼 힘겨운 시기를 지나왔다”면서 “이 영향으로 스폰서 확보에 일부...
    2023-09-05 16:21
  • [여의도 검찰 시대]① 금감원 사건처리, ‘기소율 8%P 상승’ 10년 전 닮았다
    [여의도 검찰 시대]① 금감원 사건처리, ‘기소율 8%P 상승’ 10년 전 닮았다
    2013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발표…검찰 공조 강조 당시 2년 5개월간 324건 검찰 고발·통보…“평균 기소율 8%P 상승” 분석하기도 이복현 원장 취임 1년간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136건…전년동기比 2배↑검찰 통보·고발 기준 ‘증거 확보 수준’ 등에 달라…일각 “통보 과다 우려도” “불법 협의업체 적발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2023-09-03 11:13
  • [단독] 檢, '관계사 고가매입 의혹' KT·현대차 인수 검토보고서 확보
    [단독] 檢, '관계사 고가매입 의혹' KT·현대차 인수 검토보고서 확보
    과정에서 내부 검토를 거치기는 했지만, 법적 검토 절차가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매입 적정가에 대한 분석도 부실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당시 수익을 크게 내지 못하던 에어플러그를 현대차가 값을 부풀려 인수하고, KT 역시 계열사를 동원해 보은성 투자를 했다며 구 전 대표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당시 의사결정에...
    2023-09-03 09:00
  • [단독] 호반건설, 공정위 의결서 수령…과징금 불복소송 제기는 30일까지
    [단독] 호반건설, 공정위 의결서 수령…과징금 불복소송 제기는 30일까지
    호반건설이 수령한 이 의결서는 호반건설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내용을 담고 있다. “의결서 접수 후 향후 절차 진행” 의결서를 수령한 회사는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불복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호반건설이 불복 소송을 제기한다면 시한은 이달 30일이다. 공정거래 사건을...
    2023-09-01 13:12
  • 롯데카드 직원 105억 꿀꺽하다 적발…금감원, 검찰에 고발
    롯데카드 직원 105억 꿀꺽하다 적발…금감원, 검찰에 고발
    금감원은 카드사 직원 2인과 협력업체 대표를 특경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엄정 조치하도록 지도했다. 해당 업체선정 과정에서 계약서 세부조항 검토 작업이 미흡했던 등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계약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사후에 알고도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23-08-29 14:08
  • BNK경남은행, '내부통제분석팀' 신설…금융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전담
    BNK경남은행, '내부통제분석팀' 신설…금융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전담
    이 밖에 내부고발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사고 예방교육과 윤리교육 등을 실질화해 자율적인 내부통제 문화도 정착시킬 계획이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신설된 내부통제분석팀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전면적이고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전 직원이 뼈를 깎는 자구 노력과 각성으로 고객과 지역민들에게...
    2023-08-18 17:50
  • 조국, ‘김태우 특별사면’ 비판...“尹 정권 법치 사유화”
    조국, ‘김태우 특별사면’ 비판...“尹 정권 법치 사유화”
    감찰자료를 제외한 4개 비밀 유출 혐의로 인정된다며 5월 1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한편, 정부는 김 전 구청장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배경에 대해 “김 전 구청장이 내부 고발자로 고발했던 사건 중 수사·재판한 사안이 있다. 그게 유죄로 확정된 점도 감안했다. 그래서 판결 확정된 지 오래 지나지 않았지만,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2023-08-15 10:34
  • 사면 김태우, “강서 돌아가겠다”...국민의힘 “보선공천 검토 아직”
    사면 김태우, “강서 돌아가겠다”...국민의힘 “보선공천 검토 아직”
    그는 이날 정부의 광복절 특사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정치 재판을 바로 잡아주신 국민 여러분, 사면을 결정해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정부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처음 고발하고 4년 8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온전히 명예를 되찾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공익신고자’인 저에...
    2023-08-14 15:50
  • [종합] ‘광복절 특사’에 총수 대거 포함…“경제 살리기 방점”
    [종합] ‘광복절 특사’에 총수 대거 포함…“경제 살리기 방점”
    이중근·박찬구 등 경제인 12명 사면…“경제 위기 극복”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포함…“내부고발자인 점 고려”최지성·장충기·안종범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은 제외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됐다.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총수들이 ‘경제 살리기’에 적극...
    2023-08-14 14:08
  •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조합원 피해 막는다"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조합원 피해 막는다"
    조합 내부갈등 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한 5곳은 서울시가 자치구, 전문가(회계·변호사) 합동으로 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자치구와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원 피해를...
    2023-08-10 11:15
  • BNK경남은행장, 직원 횡령 공식 사과 “고객 피해 없도록 할 것”
    BNK경남은행장, 직원 횡령 공식 사과 “고객 피해 없도록 할 것”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분석팀을 신설해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준법감시 전문인력을 보강해 상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내부고발 포상금 제도 등 인적 감시기능을 보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 실시도 검토하는 등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강도 높은 보완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2023-08-03 16:37
  • 내부고발자 면책·기술 침해 물건 압류...안철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내부고발자 면책·기술 침해 물건 압류...안철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핵심기술 유출 시 국가 존립 위협”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7일 산업기술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기술패권 시대에 국내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큰 문제로 부상하면서 산업기술을...
    2023-07-27 09:54
  • 한동훈 장관 “로톡 변호사법 위반은 불기소로 끝난 얘기…변협 징계 심의가 마지막 단계”
    한동훈 장관 “로톡 변호사법 위반은 불기소로 끝난 얘기…변협 징계 심의가 마지막 단계”
    검찰에 고발했지만 이 역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변협은 2021년 로톡 가입을 규제하기 위해 '변호사 업무규정'을 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123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변협은 로톡의 서비스를 사실상 변호사 알선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내부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작년 5월 변호사의 플랫폼 광고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변협...
    2023-07-26 17:32
  •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내…벤처업계 “기약 없이 희망 고문”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내…벤처업계 “기약 없이 희망 고문”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징계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했고 법무부 징계위는 지난달 내부 심의를 마치고 이날 신청인 측 의견을 직접 들었다. 심의에서 로톡 측은 “로톡은 위법하지 않다고 정부기관이 확인했고, 로톡에 가입하고 스스로를 광고해 소비자와 법률상담을 하고 사건을 수임한 신청인들의 행위 역시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2023-07-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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