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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윤 대통령은 2월 국무회의 등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고 실효적인 경쟁 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는 공정시장 정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 TF를 구성하고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구조개선을 비롯해 성과보수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 6개 과제에 대한 개선안 마련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2023-11-19 09:00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감염병예방법‧사립학교법 헌법소원…사회이슈에 공익 대변 특히 정부 부처의 법률제정안 작성은 물론 공공기관 내부규정 정비 등 입법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검사 출신 고인선(연수원 37기) 변호사는 이날 “공공기관 통‧폐합 절차 적법성, 자산‧인력 승계 문제 등에 관한 법률적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 조성사업 자문...
    2023-11-17 06:00
  • 카카오페이, 美 증권사 '시버트' 인수 차질
    카카오페이, 美 증권사 '시버트' 인수 차질
    카카오페이는 시버트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거래 이행과 관련한 내부 검토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는 공시를 통해 "거래 미 진행 시 추가적인 정정공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올해 4월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미국 증권사인 시버트 인수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카오페이는 시버트 투자를...
    2023-11-16 15:10
  • 공정위 부위원장 "완전 모ㆍ자회사 내부거래 규율 합리적 논의 필요"
    공정위 부위원장 "완전 모ㆍ자회사 내부거래 규율 합리적 논의 필요"
    조 부위원장은 "퇴출위기에 처한 부실 계열사를 지원해 인위적인 퇴출장벽을 형성하는 부당지원 행위가 완전모자회사 간에도 행해져왔음을 고려할 때 완전모자회사를 규율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규제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 규율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1-16 15:00
  • 삼정KPMG, 'IPO 성공전략 세미나' 23일 개최
    삼정KPMG, 'IPO 성공전략 세미나' 23일 개최
    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부회장은 "신외감법 이후 정보 이용자들이 상장사에 대한 엄격한 수준의 재무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성공적인 IPO를 위해서는 향후 직면하게 될 회계처리 및 해석에 대한 감독강화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수준의 상향 등 제도와 규제에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1-13 15:33
  • “디지털 뱅크런 막으려면 기업용 결제계좌 예금 보험 한도 높여야”
    “디지털 뱅크런 막으려면 기업용 결제계좌 예금 보험 한도 높여야”
    감독과 규제체계 수립의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진호 교수는 “전통 금융기관들은 디지털 금융과 관련해 뚜렷한 비전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혁신을 저해하는 조직문화나 내부 전문인력 부족 등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불평등 완화를 위한 디지털 관련 교육도...
    2023-11-12 09:28
  • 선물하러 떠나는 개미…미인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MAU 평균 8만명
    선물하러 떠나는 개미…미인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MAU 평균 8만명
    그중 바이낸스와 OKX 경우 업비트, 빗썸 등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화이트리스트로 등록돼 있다. 트래블룰 화이트리스트는 각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 기준에 따라 화이트리스트로 분류한 사업자에게만 송·수신을 허용하는 정책이다. 선정 기준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개별적인 고유 위험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반면 쿠코인(KuCoin)과 MEXC는 화이트리스트에...
    2023-11-07 05:00
  • ‘공매도 전면금지’ 득인가 실인가…복잡해진 셈법
    ‘공매도 전면금지’ 득인가 실인가…복잡해진 셈법
    이번 공매도 금지는 내부 요인으로 결정된 첫 사례다. 시장의 기대는 엇갈린다. 공매도 전면금지가 시장 급락 방어와 거래대금 증가로 주식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가격효율성을 저하시키고 한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매도 금지, 금융 안정 기여 6일...
    2023-11-06 15:38
  • 화우 새 대표변호사 선출…로펌 최초 ‘금융‧기업 통’ 이명수號 출범
    화우 새 대표변호사 선출…로펌 최초 ‘금융‧기업 통’ 이명수號 출범
    화우는 전통적으로 강한 송무‧금융‧공정거래 등에 더해 중대재해CPR센터, GRC센터, ESG센터, 환경규제대응센터, 정보보호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 디스커버리센터 등 산업 변화에 따른 테스크포스(TF) 여러 센터를 기민하게 설립해 선제적으로 시장 변화에 대응해왔다. 아울러 화우는 지난 6년간 경영전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며 법인의 전반적인 경영 경험이...
    2023-10-30 17:07
  • 이복현 금감원장 "주기적 지정제 효과 분석되면 금융위와 개선 여부 논의"
    이복현 금감원장 "주기적 지정제 효과 분석되면 금융위와 개선 여부 논의"
    이외에도 상장협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가 임원과 주요주주의 주식 처분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사전공시로 주가가 급락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를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더불어 ‘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장사들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되기를 바라며, 부처별로 ESG 정보 공개 요구에 따른 중복공시 부담에 대해서도 관심을...
    2023-10-25 12:00
  •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올해 6월 공포된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엔 CP가 명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아닌 사업자들의 자진 시정을 통해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제도 취지다. 기존에는 과징금 감경이 없었으나 CP 법제화로 CP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가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등으로 명문화돼 인센티브 범위가 과거보다 확대됐다. 추후 CP 등급...
    2023-10-24 06:00
  • '총수家 사익편취행위' 관여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
    '총수家 사익편취행위' 관여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행위(계열사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이익 수취)를 한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총수 일가를 고발할 경우 해당 행위에 관여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 지침' 개정안을 1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대한...
    2023-10-19 10:00
  • 이복현 “글로벌 IB 불법공매도,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
    이복현 “글로벌 IB 불법공매도,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
    “대차거래 상환 기간 건에 대해서도 외국인과 개인이 상환 기간에 차별이 있다는 부분은 공감한다. 다만, 이를 우리 실정에 맞게 어떻게 규제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최근 적발된 글로벌 IB 불법공매도 건에 대해서는 아직 금융위원회에서 내부와 안건 만들기 때문에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과거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2023-10-17 12:17
  • 공정위원장 "연말까지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규제 필요"
    공정위원장 "연말까지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규제 필요"
    이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으로 내부 감시를 강화하는 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가맹본사가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에 높은 수수료를 떼어 간다는 주장에 대해 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가맹 분야 불공정 거래 심사 지침 개정을 검토 중"이라며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가맹사업법에 따라 일종의 판촉 행사로 보고...
    2023-10-16 15:55
  • 공정위원장 "플랫폼 자율규제 안되면 법 규율 검토"
    공정위원장 "플랫폼 자율규제 안되면 법 규율 검토"
    한 위원장은 이날 국히 국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율규제로는 플랫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단시킬 수 없는 만큼 기본적으로는 법적 규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문제는 이미 공정위 법으로 규율이 돼 있고, 계약 관계에서의 필수적 기재 사항이나 분쟁 조정 등 부분은 자율...
    2023-10-16 13:24
  • 공정위원장 "독과점 등 시장 반칙행위 시정해 혁신 경쟁 촉진"
    공정위원장 "독과점 등 시장 반칙행위 시정해 혁신 경쟁 촉진"
    한 위원장은 "하도급 대금 연동제를 통해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 제도 악용 시 탈법행위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며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제재를 강화하고 경제 여건 변화에 맞춰 대기업 집단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신뢰를 받는 법 집행 시스템도...
    2023-10-16 11:14
  •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해외 코인 상장 수수료 장사…투자자 손실 키워”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해외 코인 상장 수수료 장사…투자자 손실 키워”
    뒤이어 가상자산 발행 규제 등 업권 전반을 규율하는 2단계 법안을 과제로 안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2단계 법안은 22대 국회의 공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올해 6월 통과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하위 규정을 충실히 마련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 자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0-11 17:18
  • 김주현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 선제적 대응…민생안정 지원 힘쓸 것"
    김주현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 선제적 대응…민생안정 지원 힘쓸 것"
    김 위원장은 "빈발하고 있는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위해 지난달 발의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6월 통과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하위규정을 충실히 마련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금융범죄에...
    2023-10-11 10:29
  • [특징주] 폴라리스오피스, 美 테슬라에 자사 ‘오피스 웹’ 서비스 연동 소식 강세
    [특징주] 폴라리스오피스, 美 테슬라에 자사 ‘오피스 웹’ 서비스 연동 소식 강세
    6일 오전 9시 6분 현재 폴라리스오피스는 전 거래일 대비 10.08% 오른 5570원에 거래 중이다. 전일 회사에 따르면, 폴라리스오피스가 테슬라에서 ‘폴라리스 오피스 웹’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달 내 서비스를 연동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테슬라 사용자들은 차량 내부 중앙에 위치한대형 터치스크린(태블릿 PC 형태)을 통해 문서작업을 편리하게 진행할 수...
    2023-10-06 09:12
  •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금융 범죄 전문가…가상자산 시장 정책 제언“ICO·운용업 규제 필요…법인ㆍ기관 투자 허용” 가상자산 시장의 겨울이 길고 깊어지고 있다. 많은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문을 닫았고, 중소 거래소 상당수가 자본잠식에 빠졌다. 테라-루나 사태 이후에도 코인 유통량 조작 의혹 및 상장피 수수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이어졌다....
    2023-10-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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